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5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8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7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8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5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주택 용도변경시 매매계약일 기준 시점으로 판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횟수 제한 없이 적용 등이 내용이 실렸다. 이와함께 △한시적(2022.5.10.~2026.5.9.) 중과배제 1년 연장 △단기 민간임대주택(6년) 중과배제 신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상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남원세무서(서장.박재신)는 지난 4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남원세무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 곽성주 원장을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방성훈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지리산한지(유)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성모의원 이재진 원장이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나래식품(주)이 남원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정용균 세무사는 세정협조자로 남원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철도운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박재신 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남원세무서는 납세편의 제고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세무서(서장.강신웅)가 지난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관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세무서는 강신웅 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성실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34년 개청한 전주세무서는 전주시 완산구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8년 현청사로 이전했다. 6개 과와 17개 팀으로 편제돼 130명의 직원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4월에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해 방문 민원인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편의를 향상시켰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의 날 기관 표창 주요 지표인 BSC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국세행정 분야별로 부진한 지표와 진행율이 낮은 지표에 대해 원익분석과 함께 제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서별로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를 지정해 업무에 쉽게 적응하고 목표 달성에 이르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전국 133개 세무서 중 7위, 전국 2군 세무서 50개 중 3위를 달성하는 실적을 거
"개선 필요한 부분, 정책에 적극 반영"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은 5일 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모범납세자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와 함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 청장은 “성실납세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주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공식 기념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상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서울청 관내 모범납세자는 302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는 58명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누리집에 소개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중부지방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에 표창장 전수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장을 전수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는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중부청장은 “성실납세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정세정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필링크(대표·이민창), ㈜에프티씨코리아(대표·마영흔), ㈜효산엘피엘(대표·장영환) 등 3명을 비롯해 모범납세자 15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이 전수됐다. 이와함께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용인세무서와 삼척세무서 등 2개 관서와 업무유공 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40년 장기근속 공무원 2명에게는 근속기념패를 수여했다. 한편, 중부청은 올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
인천지방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 ㈜데이타테크 김남식 대표 외 12명과 세정협조자 ㈜신세계야구단 김재섭 대표를 초청해 표창을 전수했으며, 모범적인 납세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된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축하를 전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케.이.티. 인터내쇼날 김종민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는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정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이 되겠다”고 참석한 수상자를 대표해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인천청은 올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137명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7명을 각각 선정했다.
대구본부세관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해 기업들의 수출 지원 활동을 펼친다. 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공익관세사와 합동으로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FTA 활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 기업별 맞춤형 관세 행정 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하고,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섬유제품 수출업체를 위해 ‘25년 원산지 검증 대응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 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 및 섬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장 퇴직…조사분야 23년 근무한 관세조사通 한강글로벌, 외환조사 전문성 토대로 컨설팅·수출입 통관 분야까지 진출 관세법인 한강글로벌(대표관세사·이병학)은 지난 연말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장으로 퇴직한 박수영 관세사를 조사분야 컨설팅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립세무대학 4기로 관세청에 특채로 임용됐으며, 공직에서는 서울세관 심사관, 심사정보과장, 외환조사관 및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장을 역임했다. 특히, 관세조사 분야에서만 23년간 근무한 관세조사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 본부장은 또한 지난 2024년 12월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제8회 관세청 BEST 관리자’로 선정되는 등 공직 후배들로부터 실력과 덕망을 겸비한 공직자로 칭송을 받았다. 한편, 관세법인 한강글로벌은 2023년 5월 서울세관 조사국장, 조사2국장을 역임한 이병학 대표관세사가 서울 강남에 설립한 외환조사분야 전문성을 갖춘 신설 관세법인이다. 관세법인 창립 이후 차두삼 전 서울세관장, 김재호 전 부산세관신항통관국장이 합류했으며, 작년 7월에는 부산지사(지사장 전 마산세관장 강구현)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는 등 컨설팅 및 수출입 통관분야에
관세청 전체 세수 12% 조달로 국가재정 수입 안정적 뒷받침 3만여 환급신청 철저 심사로 세액탈루 방지…성실신고엔 가산세 면제 평택세관(세관장·민 희)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관세청 산하 34개 일선세관 가운데 단 1개 세관에 수여되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평택세관은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한 공이 인정돼 기관 표창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평택세관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8조5천300억원의 세수를 조달했다. 이는 전국 34개 세관 가운데 징수실적 4위, 관세청 전체 세수의 12%를 점유하는 등 국가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세액경정관련 품목분류 오류사례를 선정한 후 유사물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오류 점검과 함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성실납세를 유도했다. 특히 3만782건에 달하는 환금신청 건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불법·부정환급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나서, 자가사용 물품 구매자와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관세환급권을 보호했으며,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의무
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동훈)은 5일 1층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그 가족, 대전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이 함께 했다. 양동훈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18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대전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94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 표창자는 ▷대통령표창 키다리식품 주식회사 ▷국무총리표창 ㈜셀,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대성이앤지, ㈜두원공조, 에스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원, 일신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리든 ▷국세청장표창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광복, 비전세미콘㈜, ㈜서연, 서한이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우리나라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은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으로 나뉜다. 이 부대표는 국제조세 분야 조세정책 수립과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적으로, 올초 기획재정부가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호 부대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담당부서가 주관하는 전문가회의에 위원으로 참여,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심도 있는 검토대상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또한 2011~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선진화 ▷조세법령 새로 쓰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제도 개선방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등 개선방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일례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5일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에 보답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기념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운 청장은 수상자 18명에 대해 한 사람씩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축하”를 전했다. 이날 부산청 산하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식과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이벤트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모범납세(184명) 수상자에게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도 보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이 존경받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에 표창장 전달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일선관서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마포세무서는 5일 7층 강당에서 수상자와 가족, 역대명예서장,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납세자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로 관내 기업인(최영은 맨토스파워 대표이사)과 코미디언(송은이)을 각각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해 세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영은 명예세무서장은 “사업을 하면서 한때는 세무서가 무섭고 뭔가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역사회 활동과 성실납세를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두 차례 수상을 하면서 세무서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공평과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세무공무원들의 고충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명예민원실장 송은이씨는 “납세자의 날이 국세청 생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오늘 수상자들을 보니 더 열심히 투명하게 회사 경영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제가 평생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행복한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모범납세자 71명 표창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지난 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2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 인사 및 수상자 소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한경선 대구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에 대구지방국세청은 모범납세자 7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와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한편 대구청은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2024년 조직BSC, 1군 세무서 가운데 2위 달성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세수증대·국세행정 발전 기여 일산동구청과 업무협약 체결, 365일 중단없는 무인민원발급 고양세무서(서장·정상수)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 133개 일선 세무서 가운데 단 1개 세무서에 수여되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고양세무서는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우수한 조직성과를 거둠으로써 세수 증대한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강화와 관련된 제도 운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반영돼 133개 세무서 가운데 최고의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양세무서는 지난해 관서별 연간 조직 BSC 성과평과 결과 1군 61개 세무서 가운데 2위를 달성했으며, 이같은 배경에는 토론식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서별 조직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이 주효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기여해, 납세자별 징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관리 시간을 운영해 현금정리 비율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적극적인 현장기동반 수색활동과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정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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