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 액션플랜 조속 마련 당부 경제형벌 합리화·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기 살리기와 초혁신경제 전환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연결)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대미 협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27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본격 출범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지난달 24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어 제27대 집행부 인선을 최종 확정하고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광주지방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9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광주지방회는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등 임원이 참석해 광주지방회 제27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광주지방회에서는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이사, 지역세무사회장, 위원장 등 확대임원회 구성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방회 제27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준 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들의 권익
대한상의 조사…경쟁우위 거의 없거나 추월 83.9% 신사업 추진기업 42.4% 불과…자금난·시장불확실 등 복합요인 전국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주력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마저 부진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전국 제조업체 2천18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제품이 시장 포화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다. 시장 감소상황인 ‘쇠퇴기’라고 답한 기업도 27.8%에 달했다.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16.1%에 그쳤고, 시장 형성 초기인 ‘도입기’란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성숙·쇠퇴기라는 응답비중은 비금속광물에서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인 정유, 석유화학, 철강이 그 뒤를 이었다. 기계, 섬유, 자동차, 식품, 전자 등의 업종도 80%가 넘는 응답비중을 보였다. 특히 83.9%의 기업이 현재 주력제품 시장에서 경쟁우위가 거의 없거나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력제품 시장에서 경쟁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질
참여연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여론조사 발표 국가부채 증가하는 감세는 '반대'…배당소득 감세 찬반 '팽팽'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할 세목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꼽혔다. 또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감세·증세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 찬·반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감세정책 추진 찬·반 △복지확대 추진을 위해 인상해야 할 세금 항목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 없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하나은행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과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후 재산나눔 의사를 밝힌 기부자들에게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기부처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기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유산 기부자 유입 경로 확대와 마케팅 다각화, 유산 기부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유산 기부의 따뜻한 가치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온전히 이전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앞장서겠다”며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귀한 나눔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2박3일간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에서 소방청 및 소방가족희망나눔과 함께 ‘2025년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소방가족 힐링캠프 6회째를 맞아 전국 순직 소방관 유자녀부터 부모까지 초청 대상자 폭을 확대해 총 10가족, 35명이 참여했다. 하이트진로는 가족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팀 빌딩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심신의 휴식, 가족간 소통 및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웰컴 키트 등 기념품과 하이트진로 굿즈를 선물했다. 참가자들은 △여수 아쿠아플라넷 체험 △해상 케이블카 탑승 △빅오 해상 분수쇼 관람 △선상 불꽃 체험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 방문 △현지 맛집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이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따뜻한 배려 속에 평소 소통하기 힘들었던 다른 유가족들과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만들어준 하이트진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힐링캠프가
페스티벌·워터파크·전시회 등 전국 핫플서 ATM 테마 이색 콘셉트로 올해말까지 운영 오비맥주는 올해말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핫플레이스’를 찾아가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카스 0.0 체험 부스’는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카스 0.0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고 논알코올 음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카스 0.0 체험 부스는 연말까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오션월드 컬러풀 페스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등 소비자들의 발길이 모이는 다양한 지역을 찾아간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알코올 걱정 없이 맥주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카스 0.0만의 특장점을 살려, 접근성이 좋은 ‘ATM(자동입출금기)’을 테마로 부스를 꾸밀 예정이다. 휴게소에서는 많은 차량이 방문하는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드라이브 스루’ 콘셉트로 부스를 구성한다. 부스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성인인증을 거친 방문객은 논알코올 음료에 대한 일반 상식과 정보들을 테스트하는 OX퀴즈에 참여가 가능하다. ‘당일치기 여행’ 등 카스 0.0를 즐기기에 좋은 상황이
예정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감소 근본원인 파악해야 의결 이행실적 점검…저조땐 사유·개선방안 강구 필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제도 활성화 및 실질적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는 부당한 권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처리건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020년 103건에서 2024년 57건으로 약 44.7%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4건에서 5건으로 무려 79.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심의를 담당하는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 역시 66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등 3개 분야 6급 일반임기제 3명 채용 공고 국세청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로봇·자동화설비 △전기·전자장비 등 총 3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총 3명의 경력경쟁채용을 1일 공고했다. 근무부서는 서울에 소재한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담당업무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의 서면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 현장에 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3일까지다. 27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고분자섬유·재료과학- 9월2일, 로봇·자동화설비-9월3일 △전기·전자장비- 9월4일 등 순차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7월말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총 3만2천18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천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9,330 32,185 (65.2%) 9,443 (19.1%) 4,761 (9.7%) 2,941 (6.0%)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97 1,027 70 - - <자료-국토부>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
중견련, 올해 1분기 상장 중견기업 경영 분석 결과 발표 매출액증가율·총자산증가율 전년 대비 2.2%p·2.4%p 동반 하락 부채비율 0.7%p 감소에도 장·단기 차입금 증가로 안정성 약화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의 성장성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장 중견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장 중견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올해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1.3%, 총자산증가율이 3.8%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p, 2.4%p 하락했다. ○상장 중견기업 성장성 지표 추이(단위:%) 구 분 ’24.1Q ’24.2Q ’24.3Q ’24.4Q ’25.1Q 성 장 성 매출액 증가율 전 체 3.5 3.7 3.3 3.2 1.3 제조업 1.0 2.1 2.2 2.6
외부감사·회계규정 시행세칙 개정 재무제표 대리작성 조치양정기준 명문화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가중 제재를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을 조치 가중사유로 명확화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 제출 협조 요청방식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에 거짓자료 제출시 제재조치를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감리는 거짓자료 제출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 자료 제출을 현저하게 지연을 가중사유로 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을 이유로 가중 조치한 사례가 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조치양정기준도 명문화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는 감사인에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을 신설했으며,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재정위기 극복 위한 세제개편 논의 촉구 법인세율 복구 등 긍정 평가 불구 자산과세 강화 미온적 자세 지적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실련·민변·민노총·한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분석·평가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세 여파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에는 20조8천억원의 유래없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10조3천억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했으나,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실현에만 2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복합위기 대응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각 구간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일괄 인상과 완화됐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및 증권거래세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소득과 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이 국회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특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되면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해에만 약 1조5천240억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 2023년 임의취엄한 8건 법원 과태료 부과 요청 국세청 7급 퇴직자 법무법인行 승인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재작년 임의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공직자 8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퇴직공직자 총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2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각각 결정된다. 이들 취업 제한·불승인 외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2024년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한편, 7월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7급 퇴직자 2명이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2023년 10월 퇴직자는 학교법인 서원학원으로, 올해 6월 퇴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각각 취직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퇴직한 관세청 6급출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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