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동안 3만건 육박…올해 8월까지 6천539건 올들어 '정보유출·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급증해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올해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2020년 이후 3만건에 육박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공격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천106건,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4천688건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8월까지 6천539건으로 6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격유형별로는 정보유출을 노린 시도가 1만2천5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수집(6천70건), 시스템 권한 획득(5천910건), 홈페이지 변조(1천826건), 비인가 접근(1천436건), 디도스 공격(1천413건), 악성코드 5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를 국가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고 유럽 전역 영업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태준열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이장하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 현대로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 현대차(체코)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개점으로 하나은행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등 기존 거점과 함께 유럽 주요 전역에 걸친 영업망을 갖췄으며, 유럽 영업을 총괄하는 런던지점, 독일법인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부 유럽 지역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유럽 심장부에 위치해 중동부 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로 자리잡고 있고, 약 4천만명의 내수시장과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전초기지로도 부상하고 있어, 하나은행의 강점인 외국환 및 리테일, 기업금융 등의 다각적인 금융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브로츠와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 한국 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고, 체코·독일 국경과 인접해 물류 인프라가 뛰어나며, 카토비체 인근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와
작년 4천63건(4천391정)→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 총기류 96%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 이동 최근 6년간 세관에서 적발된 불법 총기류 건수가 1만4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5년새 불법 총기류 적발이 3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간 세관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는 1만4천270건(1만6천730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8건(18정)이던 적발건수는 2021년 86건(88정)에서 2022년 3천363건(4천48정), 2023년 2천178건(2천303정), 2024년 4천63건(4천391정), 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60.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건수를 뛰어넘었다. 또한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천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으며, 타정총이 4천553건(5천878정)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시가 약 8억원 상당 중국산 화장품 7천여점을 밀수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8월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정품가 12만원인 국산 인기 화장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인 5만원 상당으로 판매하는 등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또한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매입경로와 수출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체 삭제하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
서울청 46명·중부청 19명·부산청32명 인천청 10명·대전청 17명·광주청 18명·대구청 28명·상담센터 1명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누리집을 통해 2025년 하반기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171명에 대한 성명과 주요 공적을 게재한 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청별 정부포상 후보자로는 △서울청 46명 △중부청 19명 △부산청 32명 △인천청 10명 △대전청 17명 △광주청 18명 △대구청 28명 △국세상담센터 1명 등이다. 내달 7일까지 팩스(0503-115-3660) 또는 e-mail(sdw0312@nts.go.kr)을 통해 후보자 주요 공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천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국세청은 8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만8천281명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천863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뒤이어 국방부 6천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천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이다. 이들 기관에는 5천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2천500만원, 국세청 1천25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0만원, 국방부 42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360만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일, 전화번호 정보 등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등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관들의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천737억원으로 정부 개인정보
관세청, 5년간 6천13건…작년에만 2천913건 달해 국세청, 작년 4천688건→올해 8월 6천539건 '쑥'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해킹 시도가 5.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 탐지 건수가 6만566건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이 2만3천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 재정정보원 1천130건 순이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난해와 올해 해킹 시도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577건, 국세청 4천688건, 관세청 2천913건, 조달청 3천240건, 통계청 4천192건, 재정정보원 587건으로 나타났다. 6개 기관 모두 해킹 시도가 늘어 2023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은 6.2배, 관세청은 5.7배나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력망 연계…기업 지원 콘텐츠 발굴 이명구 관세청장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 유지 적극 지원" 관세청과 코트라(KOTRA)가 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은 물론, 기업 지원 콘텐츠 공동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세청 관세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미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 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관세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12개 지방지원본부 간 협력망도 연계해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이행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824.34점 부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서 총점 1천점 만점에 824.34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KICPA ESG 아카데미 7기 과정을 개설해 30일 개강한다고 24일 밝혔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지속가능성 일반·심화·인증과정의 3단계 교육으로 실시간 줌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병행해 운영된다. 이번 7기 과정은 43개 강의, 61시간으로 구성했으며, 빅4 회계법인 소속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 38명이 강의한다. 오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열리는 일반과정은 지속가능성 소개 및 국내외 동향, 역사 및 발전,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세무,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보고·공시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심화과정(11월10일~12월8일)은 일반과정의 내용을 심화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며 지속가능금융과 기후변화 외에도 생물다양성 및 인적자원 등으로 교육 범위를 확장한다. 인증과정(12월15일~12월22일)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기준 및 실무사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공인회계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에 신설한 바 있다. 2022년 하반기에 개설한 3기부터는 기업 등 실무자의 수요를 고려해 일반인까지 수강 대상
2017년~올해 상반기까지 6천331명 5조2천424억 신고 평균 해외이주비는 7억원→15억4천만원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 해외이주자의 평균 해외 반출액이 15억4천만원으로, 약 8년만에 두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천331건의 해외이주신고가 접수됐으며 해외이주비로 총 5조2천424억1천900만원이 신고됐다. 해외이주자가 반출한 해외이주비는 2017년 평균 7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15억4천만원으로 8년만에 평균 재산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신청자 수는 2017년 743명, 2018년 1천113명, 2019년 1천711명으로 2년만에 신청자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가 2020년 469명, 2021년 577명, 2022년 527명, 2023년 447명, 2024년 531명, 올해 상반기 21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신청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2~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평균 신청금액은 2017~2020년 7억원대에서 2021년 9억5천780만원으로 늘었다가 2
한경협, 기업성장 위한 5가지 정책과제 제시 CVC 규제 완화, 기업집단 사전규제 축소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보고제도 개선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로 △자본조달 유연화 △기업 성장 촉진 △성장유인 강화 △사업 다각화 △장기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자금 유치 한도(40%), 해외투자 한도(20%) 등 현행 CVC 관련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보고서는 △CVC에 대한 외부출자 한도 △해외투자 한도 △투자 규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OECD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로 2.2%를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6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2차례 세계경제·회원국·주요 20개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3·9월에는 세계경제,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공개한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치 대비 올해는 0.1%포인트 높고, 내년은 0.1%포인트 낮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6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률은 2.9%로 6월 전망과 동일하게 전망했다. OECD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김겸순 세무사, 상법-세법 연계 법률쟁점 설명 조덕희 세무사, AI 세무사 활용법 소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무에 꼭 필요한 상법과 최신 AI 활용법을 주제로 회원 대상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현장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 진행됐다. 특히 지방회원과 현장참석이 어려운 회원을 위해 온라인강의를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김겸순 세무사는 상법과 세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쟁점을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비롯해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차이, 외부감사 의무,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세법상 효과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 유의사항을 짚었다. 김 세무사는 “세무회계 업무는 상법, 민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방면의 법적 이해를 요구한다”며 “세무사가 경영자와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덕희 세무사는 ‘AI 와 세무사: 보수 UP, 리스크 Down!’을 주제로 AI 세무사 활용법을 소개했다. 조 세무사는 “AI는 단순 대체
블랙껍 에디션 4종 한정 출시…'샵인샵' 2곳 운영 하이트진로는 증류식 소주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MZ세대 겨냥 ‘일품진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정판 제품과 현장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품진로 블랙껍 에디션’ 4종을 출시한다. 일품진로 블랙껍 에디션은 일품진로의 두꺼비 캐릭터 블랙껍을 활용한 한정판 제품으로 엄지척, 손하트 등 블랙껍 캐릭터의 귀여운 네 가지 모습을 라벨에 담아 소비자에게 더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2030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서울 압구정, 신사 지역에서 ‘일품진로 샵인샵’ 2곳을 운영한다. 압구정 ‘갓포도산’과 신사 ‘동녘’과 협업해 매장 내부에 일품진로 브랜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일품진로 전용 좌석, 룸 등을 운영한다. 일품진로 샵인샵 2곳에서는 △일품진로25 △일품진로 오크25 △일품진로 오크43의 일품진로 3종 샘플러를 판매하며, 단 8천병 한정 출시된 최상급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25년산의 샘플러도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2일 09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