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현장 AX 추진단 컨퍼런스…관세행정 혁신 가속화 이종욱 차장 "책상 아닌 현장에서 AI로 실질적 개선" 관세청이 세관 현장에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프롬프트 모델 개발에 나선다. 또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구축과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분석 등 단기 실행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세관 현장 AI 활용모델 경진대회를 열어 과제 수행 성과를 발표·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조직 전반의 AI 활용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 대전에서 ‘세관 현장 AX(AI Transformation) 추진단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가속화에 나섰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초 본격 출범한 AI 관세행정 추진단의 첫 번째 공식 행보로, 총 134명으로 구성된 현장 AX 추진팀에는 ICT 전문교육을 이수한 각 세관 소속 AI 분석관 50명도 포함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세관현장 AX 추진단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AI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끄는 핵심 실행 조직”이라며, “작은
관세청, 내달 1일부터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비대면 환급권 양도' 가능 별도 서류 없이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대금·관세환급금' 일괄 수령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대금은 물론 관세 환급금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신청 개선안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나, 구매자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오는 5월31일까지 한시적 시행 요소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토록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강제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7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3102.10-9000 2026.3.27. ~2026.5.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요소수 및 요소 수급 불안
관세청,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외화검사 전담부서 신설 31일부터 총 73명 전담인력 상시 검사로 출국단계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현장점검 이어 행진캠페인으로 경각심 높여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2개 전담부서에는 총 73명의 세관 외화검사 전담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외화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와 병행해,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이 전개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점검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외화 해외 반출 시 세관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든든한 관세국경 등 3대 목표 제시 가상세관 도입 등 국경관리구조 재설계 수사체계 고도화 통한 무역범죄 엄단 관세청 업무체계가 AI 전환·국경관리·무역거래관리·무역범죄 수사대응·대국민 서비스 등 5대 축으로 전면 재편된다. 이번 업무체계 재편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관세청은 30일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수차례 내부 토론과 검토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도 충실히 반영해 이번에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세청은 AI 활용에 있어 강점을 가진 기관”이라며, “관세청이 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변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편의와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
관세청, 신학기 앞두고 집중검사 KC 인증 미획득 제품 상당수 국표원과 안전성 합동검사 지속 실시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집중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11만여 점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아동용 가방용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무려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며,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적발 품목 연번 품 목 적발건수(건) 적발수량(점) 1 연필, 연필심 23
정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인증서 수량 산정 등 사례형 안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안내서는 지난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관세청·법무부 교정본부, 마약범죄 근절 LOI 체결 주요 교정시설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 추진 공항만 등 국경 감시선에서부터 교정시설에 이르기까지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LOI 체결을 계기로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마약 탐지 장비 교육 및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관세청, 서류제출 수출신고대상·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지정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 시행…해당 기간 중 선상수출신고 중단 이달 27일부터는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할당관세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나프타 2710.12-4000 2026.3.27. ~2026.8.26. <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위조물품 검사 강화…위험정보 공유 확대 6월 홍콩 현지에서 설명회 개최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과의 위조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오는 6월 대한민국 주홍콩 총영사관과 협업해 홍콩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홍콩은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주요국 수출입 물품의 핵심 경유지인 만큼, 홍콩 관세청과의 공조는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MOU)’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속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구윤철 부총리·이명구 관세청장, 직전보다 각각 재산 늘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소…이상길 조세심판원장 23.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1천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8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4억44만원 늘어났다. 배우자 아파트 등 건물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직전 신고보다 8천630만원 감소한 25억1천2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등 건물 11억8천605만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남, 장녀가 보유한 예금 14억6천319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재산은 직전 신고보다 7천359만원 증가한 12억8천243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수지 아파트 등 건물 5억9천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예금 2억4천73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종전보다 844만원 감소한 23억5천73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관세청, 밀수 등 포상금 지급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항 환승여행자 밀수신고 증가로 포상금 과다지급 줄어 외화 밀반출 단속 실효성 위해 최소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내달 7일부터는 소량의 마약사범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액이 감액 지급되는 반면, 외환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종전보다 증액된다. 관세청은 24일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4월7일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환승여행자 마약적발로 인한 밀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포상금 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외화밀반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금액별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 밀수포상금의 경우 사건금액 기준으로 700만원~1천만원 미만 구간을 조정하고 포상금도 감액하는 반면, 1천만원부터 3억원 미만인 경우 종전 대비 포상금이 증액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미만은 종전처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건금액 1만원~30만원 미만 포상금은 5만원(종전20~60만원) △30만원~60만원 미만- 10만원 △60만원~100만원 미만- 20만원 △100만원~300만원 미만- 50만원 △
이종욱 차장, 경기남부·충청권 첨단수출기업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들 "속도전 중요한 첨단산업, 현장 밀착형 지원 절실" 규제혁신안,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즉시 시행 예정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첨단산업 연구소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또한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공장 건설할 때와 완공 후 운영할 때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세관이 일원화된다. 외국 원재료의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돼 야간·공휴일 등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며, 특송차량을 활용한 수출보세운송 허용과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혜택 등이 확대된다. 이들 규제혁신안 모두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남부·충청권 소재 첨단·유망 수출 9개 기업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관세청, 2026년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불공정·탈세 행위 추적하는 '특수조사팀' 서울세관에 설치 간이조사 활성화로 조사부담 경감…조사 사전통지 20일前 올해 관세조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불공정·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기 위해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2개의 특수조사팀이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배치되며,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사용 보세공장 특허조건 부여 보세공장 반입시점 관계없이 공휴일·야간에도 사용신고 가능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검사를 진행하는 첨단산업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 조건이 부여돼, 생산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원료과세 부과 및 특허 특허·갱신기간이 1년 이내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과 함께,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한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조건을 부여해 우회덤핑을 방지한다. 보세공장 운영 과정에서 원료과세·혼용승인 사전 신청 누락으로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청 기한을 사용신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세공장에서의 신속한 제조·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고시 개정도 진행돼, AEO 또는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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