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에 중국산 물품 국산 둔갑 후 불법 우회수출 빈번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상호관세를 최대치로 부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세율인 한국산으로 위장해 우회 수출하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관세청에 적발된 대표적인 중국산의 국산 둔갑사례. ■반덤핑관세 회피=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천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작년 11월 불법 수출. 피의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위조)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하여 적발을 피해 왔다. A업체 외에도 다수의 국내업체(22개)의 명의를 사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척 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한
수출 5.2% 감소한 339억달러…2개월 연속 상승 후 꺾이나? 4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339억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34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4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전 월 (3.1.-20.)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745 199,050 35,505 33,870 193,708 (10.8) (8.5) (4.4) (△5.2)
미국 관세부과 품목번호 한국과 불일치에 수출기업 혼동 우려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즉시 확인 가능 미국이 이달 3일과 내달 3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 품목의 상세한 한국 품목번호(HSK)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허 연계표를 1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달 3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오는 5월 3일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자동차 17개의 품목번호 및 자동차 부품 130개의 품목번호의 경우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인 탓에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관련,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관세애로해소 통합지원체계로 개편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정부가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에서 참석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인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지속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K
고객지원센터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상담원 보호 강화 조치 언어폭력·성희롱시 1회 7일·2회 30일 이용정지…3회 이상 고소·고발 관세청이 강성·악성 민원 발생시 해당 민원인의 관세고객지원센터(콜센터) 이용을 정지하는 등 제재방안을 도입한다. 특히, 동일 민원인의 이용정지 횟수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법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악성·강성민원에 대한 대응 수위가 보다 강력해진다.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팅 상담에 대한 정의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데 이어, 챗봇 도입 등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라 직원상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민간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악성·강성 민원 유형 및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민간상담원 보호를 강화한다. 훈령 개정안 별표에서 규정한 악성·강성민원 유형으로는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밖의 요구행위 등 성희롱 △상담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6월16일까지…관세청, 국경단계서 우범여행자·화물 집중단속 지방공항·외국무역선·해외직구 집중적으로 단속 전개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장비·개장·파괴검사 등 단계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이 펼쳐지며, 특히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 등이 주 활동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
관세청,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中 해상수출비용 3개월 연속 상승 日 전월대비 14.3% 급등한 77만9천원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는 하락한 반면,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 또한 미국 동부를 제외하곤 원거리는 하락하고 근거리는 상승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13.1% 하락한 535만6천원, 미국 동부 617만3천원(6.4%), 유럽연합 439만3천원(2.7%), 베트남 175만원(0.9%)을 기록했다. 2025년 3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356천원 -13.1% 7.7% 미국 동부 6,173천원 -6.4% 19.4%
3월 수출 실적 582억달러…무역수지 49억달러 흑자 3월 수출실적이 전년동월대비 3%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2개월 연속 수출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세를 발판 삼아 전년동월대비 3% 오른 58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518 (3.0) 163,305 (8.0) 52,449 (0.7) 58,215 (3.0) 159,837 (△2.1) 수 입 (전년동기대비) 52,113 (△12.6) 154,809 (△11.1) 48,289 (0.1)
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집중 점검 우범업체 선정 후 관세조사 착수 예고…적발시 미납세액 추징·관세포탈 고발 손성수 심사국장 "국내산업 보호 위한 핵심적인 조치…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외환거래 내역과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합판’ 등 25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총 100일로,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주축으로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38명이 참여하는 반덩핑 기획심사 전단반이 편성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
관세청, 전산장비 교체사업 성공적 마무리…지난달 15일 정식 개통 수입신고서 처리 속도 종전대비 2.5배, 수출신고서 처리 1.8배 빨라져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물류산업 핵심 인프라 더욱 공고해져"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이 2년여의 장비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한층 빨라지고 고도화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5일 2년여에 걸친 전산장비 전면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등 신규 유니패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데 이어, 이달 15일이면 신규 유니패스 신규 개통 한 달째를 맞는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135개 기관 및 수출입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 등과 연계되어 수출입 통관, 물류 등 모든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재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 총 1천6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트럼프 2기, 국가별 무역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듯…정책 불확실성 낮춰야"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전략적 대응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산업·학계·정책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창간한 관세무역연구의 성장을 발판으로 공익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통상 환경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기조연설과 2개 세션, 종합토론이 진행돼, 기조연설에 나선 UNIST 조원경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는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제조업 부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 채수홍 정책협력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현황과 시사점’을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세행정 대응전략 발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복잡한 관세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국의 고관세율 정책에 맞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10일 기준 수출실적, 전년대비 13.7% 증가…무역수지 11억달러 적자 4월들어 10일 현재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197억달러로 6.5% 늘었다. 같은기간 무역수지는 11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352 179,656 13,835 18,584 178,421 (20.9) (9.1) (2.6)
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
양초 속에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좀비마약’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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