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외직구 개선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희귀질병 환우가 처한 현실에 공감한 데 이어,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선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희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로, 해당 기기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과정에서 당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환우와 보호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2017년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화화된 실제 사례의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반입해 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송치됐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환우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관세청장은 영화 관람 직후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기에
관세청, 슬링건·스피어건 일제단속해 3천700여점 적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긴급 판매 금지 조치 탄성을 강화해 인명 살상까지 우려되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3천7800여 건이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천700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진행됐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해당 물품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
관세청, 수입 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나서 수확기 신고·선적량 일치 여부 등 통관단계서 전수검사 수입양파 통관과정에서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기획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에는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에 따라,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결정 관보 게재 CPU 쿨러는 '컴퓨터 부품'…고성능컴퓨터 냉각시스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최근 주꾸미의 학명이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에서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됐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에선 여전히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로 분류됨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시키는 CPU 쿨러는 WTO 양허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서는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한 심의결과가 게시됐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소매 포장된 냉동 주꾸미가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또는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관세청, 2025년 마약밀수 주요 특징 공개 국경단계 밀수 적발 사상 최대…클럽마약 적발 두배 이상 증가세 인천공항 집중 단속에 우회 반입 늘어…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이어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와 공조 성과 가시화…프랑스·캐나다 등과 단속 확대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총 1천256건·3천318kg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및 중량이 각각 46% 및 321% 증가하는 등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대 적발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열린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마약밀수 주요 수법과 특징 등이 공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주요 특징으로는 △국경단계에서 역대 최대 단속 성과 △여행자 마약밀수 급증·대형화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마약 적발 증가 △지방공항 우회반입 증가 △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속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에서 공조성과 가시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지난해 중남미發 대형 코카인의 연속 적발, 케타민 등 클럽마약과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의 단속성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
'마약척결 대응본부' 출범 이후 첫 회의서 단속 종합대책 점검 코카인 300kg 적발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 특별포상금 1천만원 작년 마약류 1천256건·3천318kg 적발…역대 최대치 적발실적 경신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세청이 야심차게 출범한 ‘마약척결 대응본부’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사항에 점검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매주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로 출범했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조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마약단속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세관 마약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단속 컨트롤 타워다. 이날 첫 회의는 책임감 있게 마약정책을 추진한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달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특히, 동서울우편집중국의 마약 우범화물 2차 저지선 운영과 관련해 국제우편·특송분야, 마약 전담검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개최…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무산 ㈜신세계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계속해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한 결과 한 단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0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및 전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각각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97.66점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으며,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에선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489억원대 해외자금을 국내로 불법 송금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됐는데, 성형 수술비용 불법 송금을 매개로 고객 모집·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천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B씨는 외국인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수입 검사는 이달 19일부터 4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검사 대상은 건나물, 대추, 잣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내용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완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서울세관 등 4대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신설 세관 수사 전문성·신뢰성 확보 위해 내부통제장치 구축 강제수사 절차·인권 보호조치 등 적법성 검증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 중인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이 신설·배치된다. 특사경 활동이 활발한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 두 곳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기존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며,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19일,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연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세관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관 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을 통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 및
관세청, 겨울용품·해외직구·K브랜드 등 특별단속 전개 난방온열제품·겨울스포츠용품 41만점 적발…유아용 패딩서 중금속 검출 건강 해치는 해외직구 식품류 9만점·K브랜드 침해물품 7만여점도 적발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에 대한 불법·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1만점이 적발됐다. 또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중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점을, K-브랜드 침해우려가 높은 화장품과 충전기·신발 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브랜드 침해물품 7만4천여점을 각각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청 수요 집중 물품과 해외직구 시즌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통해 총 57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겨울철 수요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총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겨울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에서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
관세청,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7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지난해 수출실적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한 695억달러, 수입은 4.6% 늘어난 574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1,359 (6.6) 683,609 (8.1) 60,769 (8.0) 69,539 (13.3) 709,407 (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866 (3.3) 631,767 (△1.7) 51,280 (1.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위해 내달 2일부터 검증 강화 해외직구 물품통관시 사전등록된 통관부호·전화번호에 주소지까지 대조 작년 11월21일 이후 통관부호 신규 발급받은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 내달 2일부터는 해외직구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족은 물품을 수령할 주소지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직장과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시스템에서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본인확인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증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 등은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주소로 기재하는 점에 착안했다. 앞서 관세청은
정보분석 통해 사제 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 제안 관세청은 12일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이들은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 총기류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스틸파이프 등과 같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속이 취약하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해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공조를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APEC 정
사주일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자금 개인용도 사용 관세청이 13일,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에 검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점이 공통점이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연말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첼을 대상으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 ◆외화채권 미회수 -A사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로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 중으로, A사의 해외지사는 현지 특성상 현금거래 관행에 따라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본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A사는 해외거래처(a)에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놨다가, A사가 또 다른 해외거래처(b)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면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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