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석 통해 사제 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 제안 

관세청은 12일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이들은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 총기류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스틸파이프 등과 같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속이 취약하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해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공조를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구성됐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19명을 검거하고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국내 불법총기 제작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성과를 낸 최초 사례로, 국내 불법총기 유통에 따른 국민 불안과 사회안전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총포화약법상 반입이 금지되는 총기 부품과 완성품은 X-ray 판독 등 철저한 검사로 원천 차단하는 한편, 사제총기 제작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전담팀을 구성해 정보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위험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