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수입 후 국내 되팔이 크게 늘어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 밀수사례 매년 적발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의 77% 가량이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되는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이하거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천142만 9천여건, 금액은 29억 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연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3,509 289 43,
구윤철 부총리, 새 정부 첫 외청장 회의 개최 현장 안전관리·AI 도입 등 외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간 협업체계가 내국세·관세 징수, 통관 관리 등 모든 정책 단계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외청과의 협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돼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최근 5년간 중개 플랫폼 통한 거래액만 3조원 이상 국세청, 별도 업종코드 없어 과세실적 관리 못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금액만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업종 코드조차 분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거래금액의 경우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게인 아이템 중개 플랫폼 시장의 음성거래 또한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이 제출한 아이템 등 거래내역 규모(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합계 제출금액 7,638 6,986 6,849 6,771 2,136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업’ 규모가 2년만에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천439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543억4천300만원에서 1천425억2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SNS 마켓업 수입금액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50명이었으며, 이 중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남성이 35명, 여성은 71명으로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았다. 2023년 귀속 기준 역시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660명 중 30대가 27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 95명, 30대 여성 184명으로 2021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신종업종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중개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 65%↑…대부분 소득세·부가세 불납 결손액 14조원,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 차지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이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국민·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납세 여력 또한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은 2020년 40조 9천254억원에서 2024년 67조 7천746억원으로 65% 가까이 폭증했다. 미수납액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과 기한이 남아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다. 전체 미수납액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55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이 대거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은 국민의 생활 여건이 위축되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둔화하면서 납세 여력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1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금융배출량은 1억5천200만t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금융배출량 1억5천750만t보다 550만t 줄었으나, 2030년 중간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약 1천20만t(6.7%) 상회한 수준이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금융기관이 신용공급(대출, 주식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을 의미한다. 앞서 8개 국내 금융지주사(KB, 신한, 우리, 하나, NH, JB, BNK, IM)는 2030년까지 금융배출량을 27~48%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를 산술 평균한 35%를 전체 국내은행의 목표로 가정할 때 이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추정치보다 6.7%를 더 감축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차규근 의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13개 은행이 2050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했다”라며 “현재 한국은행이 작년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중간목표 달성을 6.7%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
바지사장 내세워 세금 추징 회피… 국세청 추징 사실상 어려워 김영진 의원 "현장인력 확충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정비해야"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7천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천200만원 △2021년 178억3천만원 △2022년 202억3천900만원 △2023년 112억2천900만원 △2024년 67억2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 42건이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거된 전·현직 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지난해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명 29명, 지난해 23명, 올해 8월까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이며 이중 올해 2명이 구속됐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2분기 영업이익,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 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8천100만 달러(약 4천억 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미국에 내야 할 관세 4천억 원은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은 각 회사와 협의 결과, 회사별 관세 납부액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는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2020년~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직원 358명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 6명 등 모두 45명이었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돼 있다. A씨의 경우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해 세대생략 증여의 66%, 만12세 前 이뤄져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7만8천813건 증여가액은 8조2천775억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8천84건으로 액수로는 3조8천300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증여가 5만729건 4조4천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뤄졌지만, 1건당 평균액이 9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2천225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예정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서 주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송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면, 2035년까지 수송부문 탄소 배출량이 10% 추가 감축되고, 세수도 약 29조6천억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9천390만톤 감축했으나,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2천700만톤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전환(6천700만톤)과 수송(3천360만톤)부문의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 가격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율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 배출량 기준 환산시 51.6%)은 OECD 국가 평균(60~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탄
조세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 직원 잘못 작년 직원 귀책률 13.0%…대구청 26.7%로 최고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청이 5조6천9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세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천715억원 지급됐다. 2019년 639억원에서 2020년 1천459억원으로 급증하다 2023년 1천319억원, 지난해 7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직원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청 역시 21.1%를
세무조사 인력 4천255명…작년 부과세액 5.6조 체납정리 인력 2천552명…작년 현금정리 12조 국세청이 체납세금 추징보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인력 재배치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보다 확정된 조세채권 추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직무별 현원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 인원은 4천255명으로 체납세금 추징 담당 2천552명의 약 1.6배 수준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조6천329억원에 불과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12조1천407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징 간의 성과 불균형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실적은 2022년 5조3천442억원, 2023년 5조8천312억원이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각각 11조4천82억원, 11조7천272억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적 세금 부과보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확실히 추징해 현금화하는 것이 투입인력 대비 국고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부가세 가산세 6천136억, 40.5%↑…양도세는 4천895억, 6.2%↑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천100억원, 4천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천136억원으로 전년도의 4천366억원 대비 40.5% 증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천314억원으로 전년(2천193억원)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도 2천822억원으로 전년(2천173억원)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가산세는 1천974억원으로 전년(986억원) 대비 두 배 이상(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848억원으로 전년(1천187억원)보다 2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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