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개국 청장 등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전략적 요충지·성장 잠재력' 아세안·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이명구 관세청장 "파트너십 강화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이와관련,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중앙아시아 관세청장 등 관세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 모였다. 관세청은 1일부터 2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자율주행 전문 기업 에스유엠과 스마트 타이어·자율주행 기술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자사의 스마트 타이어 기반 차량 데이터 기술을 에스유엠의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과 연계해 차세대 지능형 주행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경기 시흥시 에스유엠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와 에스유엠 현영진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항만·물류 단지 내 무인 이송 플랫폼 적용 기술 고도화 협력 ▲중·대형 및 고하중 특수차량을 위한 스마트 타이어·자율주행 기술 융합 ▲실증(PoC) 및 산업·상용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운영 ▲데이터 기반 통합 안전 및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금호타이어의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 모듈과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온도, 마모, 동하중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상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은 물론 연비 향상, 타이어 교체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력을
4월 첫째·둘째주 수·목요일에 온라인 교육 전국 7개 지방청에선 대면교육도 진행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 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인력과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공익법인이라면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법교육 참가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월말 신고 전 홈택스를 통한 공시서류 작성방법 실습 교육을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쉽고 신고하고, 공시오류 발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대면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방법 및 대상은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한 공익법인 실무자로, 온라인교육과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이 병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사례를 활용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보고서·결산서류 공시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온라인 교육 시간표<자료-국세청> 시 간 내 용 10:00 ～ 10:50 ① 납세의무 개요 11:00 ～ 12:00 ② 출연재산보고서 작성하기
국세청,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서 198억원 추징 이사장 자녀 신축건물 공사비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서 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총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총 198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적발된 주된 유형으로는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사례가 많다. 일례로,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하거나,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자금을 부당 거래하는 등 의무 위반사례도 밝혀져,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버 등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한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시 5종 서류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 의무 위반 빈번한 항목,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수정 재공시엔 '재공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재무제표 등이 담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나,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라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도 부과돼,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관련,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 ‘주영진 뉴스브리핑’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구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세무사회가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게 된 이유와 전국의 세무사들이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성과를 냈는지 설명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인연을 맺고, 11월 행안부·SBS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홍보대사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300만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천만명 봉급생활자들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이 결산기 홍보에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총 1천515억 원을 기록해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성과로 세무사회는 지난달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 구 회장은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
하이트진로는 미국 프리미엄 라거 맥주브랜드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의 국내 유통을 이달부터 담당한다고 1일 밝혔다.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는 글로벌 주류기업인 몰슨 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가 1985년 출시한 프리미엄 라거 맥주 브랜드다. 균형 잡힌 풍미와 청량감을 가진 정통 미국 프리미엄 라거 타입으로, 170년 양조 철학을 바탕으로 4번의 필터링을 거쳐 만들어 부드러운 맛과 강렬한 신선함이 특징이다. 도수는 4.7%이며 가정용 500ml 캔과 유흥용 330ml 병 2종이 출시된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재출시에 맞춰 브랜드 콘셉트인 ‘정해진 틀을 깨봐’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패키지를 리뉴얼하고 온라인 캠페인도 선보일 예정이다. 패키지는 밀러의 상징인 ‘M’로고는 전면에 유지하면서 기존보다 밝은 골드 컬러를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온라인 캠페인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권광조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권역장은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는 부드러운 맛과 강렬한 신선함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브랜드”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밀러 제뉴인
관세청, 3월 수출 861억달러…무역수지 257달러 흑자 정세 불안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 영향에도 3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역대급 반도체 수출실적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한 861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달러다. 무역수지는 257억달러 흑자로 월 합계 최대 흑자수지를 경신하는 등 월 평균 수출액·반도체 수출액·일평균 수출액 등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3월 1~3월 2월 3월p 1~3월p 수 출 58,065 159,534 67,310 86,133 219,255 (2.7) (△2.3) (28.7) (48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첫 개최 장기화 대비해 정책수단 선제 점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세제·재정·금융 등 거시정책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
윤준석 변호사 이어 오혁 외국변호사, 이진욱·윤근희 공인회계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혁 외국변호사·이진욱 공인회계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출신 윤근희 공인회계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윤준석 전 부장판사 합류에 이은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불복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거래·투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국의 조세 규제가 고도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혁 외국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에서 세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 D.C. 및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자격과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딜로이트 택스 LLP의 내셔널 본부인 워싱턴 사무소 등을 거치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조세전략 수립과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미국 변호사협회 조세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서 국제조세 전문 외국변호사로 근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한 기업에 국세청 고위직 출신 3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 ㈜휴스틸은 지난달 31일 당진공장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고 DART에 공시했다. 휴스틸은 지난 1967년 창립한 종합 강관전문기업으로 신안그룹 계열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3명이 선임됐는데, 지방국세청장 등 모두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이다.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석성 부회장인 최철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납세지원국장이 그들이다. 최철웅 사외이사는 이번에 신규 선임, 한재연·최현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한국세무사회, 행안부·조달청에 지난달 27일 건의서 제출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으로 대체 지자체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도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관련해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대체해야 한다고 전문가단체가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로 활용 가능한 용역의 범위는 현행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애로와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입찰시 소규모 공사·용역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된 건의서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업진단보고서와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관세청·우정사업본부,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서 마약 2차 저지선 운영 동서울·부천·안양·부산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서 국제우편물 검사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대전에 소재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1차로 공항만에서의 마약 검사에 이어,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2차로 마약 검사 체계가 갖춰진 셈이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양 기관은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국제우편물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
봄이 만개하는 4월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25일이 주말이라 27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이외에도 30일에 주요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3월분 10 인지세 납부 2026.3월 작성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3월분 27 2026.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6.1~3월분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인상' 소득세법도 처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한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매도시점에 따라 5월 안에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 6~7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준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도 올해 한시 도입된다.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담고 있다. 국회는 또한 이날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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