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김종국 주무관 선정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kg을 밀수·유통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김종국 주무관이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국 주무관을 2025년 ‘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김자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혜진·주용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진 주무관은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갱신심사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용희 주무관은 중국산 파크골프채 부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의류를 라벨갈이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6억원 상당을 국외도피한 업체를 적발한 조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지역 사업자들의 국세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미추홀구는 인구 40만명 이상인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 내에 세무서가 없어 주민과 사업자들이 동구에 위치한 인천세무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세무서는 중구, 동구, 옹진군까지 관할하고 있어 담당 인구와 사업자 수가 인천지역 6개 세무서 중 가장 많다. 지난해말 기준 인천세무서에 등록된 총 사업자 수는 14만447명이며, 이중 미추홀구 소재 사업자는 6만8천28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은 필수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특히 미추홀구보다 사업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분서를 통해 세무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추홀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미추홀구 세무서 설치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협업을 통해 이달 국세청에 다시 한번 세무서 신설을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인천공항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 점검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경단계에서 마약을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매 순간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단속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30% 빨라지고, 위해물품 강력 차단 외국 관세당국의 관세행정 벤치마킹 견학 코스로 부상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이후 6.3일 이상 걸리던 화물 처리시간이 4.5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부정무역 물품 적발이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신속·안전한 통관체계가 확립됐다는 평가다. 19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이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박 입항부터 국내 배송을 위한 센터 반출까지 6.3일 이상 소요되던 화물처리시간이 센터 개장 이후에는 4.5일로(30%) 단축됐다. 인천항 반입물품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이 대부분(99%)을 차지한다. 해상특송화물 처리량은 개장 전인 1만8천만건이었으나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가 문을 연 지난해 2만8천만건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C-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해 알리·테무 등 주요 쇼핑몰 반입 물량은 기존 4천953만건에서 1만3천718만건으로 177% 폭증했다. 세관 측은 “X-레이 검색기를 6대에서 11
지방청 2명, 강서‧중랑세무서 12명 서울지방국세청과 강서‧중랑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납보위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분야와 무리한 현장확인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 안건을 심의하고 조치한다. 민간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며,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세무‧회계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가능하다. 324곳의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이는 응모자격이 없다. 모집인원은 서울청 2명, 세무서 12명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표업체인 롯데케미칼(주)을 방문해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롯데케미칼 내 첨단소재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전반적인 업체현황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석유화학 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개선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규제혁신 및 관세행정 지원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국세청·인천지방세무사회 시장상권 사업설명회 찾아 세금교실 운영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활동중인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교실이 진행됐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회(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소상공인,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세금교실은 지난 2023년 10월에 체결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진 세무사는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관련 사례와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및 절세 방안 등을 교육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는 현장상담실도 운영돼, 이효원·이규익 나눔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천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 북부권역 소재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좋은 제도가 있음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 당국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과 보관 방법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상반기 지원 대상 기업은 30여개사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세관은 오는 20일 원산지 검증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2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업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첨단 핵심 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미국 새 정부의 반도체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 속에 관세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광주, 인천 송도, 인천 부평 3개 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지난해 광주세관 통관 기준 광주 지역 수출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지역 중추 기업이다. 김 세관장은 “격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인 경쟁과 각국 무역정책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과 규제 개선 등 관세 행정지원을 적극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연 초부터 기관장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찾고자 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오고 있다.
소상공인에 다양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홍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영세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소개됐다. 이어 대구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 컨설팅을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는 궁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항공화물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김종호 세관장은 12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국내 수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류현장의 업무여건을 파악하고 항공화물의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대외 무역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미로 속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반도체·물류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맞춤형 물류·제도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7일 전남 담양군 소재, 식음료 제조 전문기업인 ㈜자연과사람들 담양공장을 방문해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음료 제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설립된 ㈜자연과사람들은 전남 담양의 1만2천평 대지 위에 위생적인 생산설비를 갖춘 음료 전문 생산기업이다. HACCP과 품질경영시스템 FSSC22000, ISO9001,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다수의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해 최상의 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OEM이 주력이지만 저칼로리 과일드링크와 단백질음료 'WIZUS 프로틴8', '방방곡곡 식혜' 등 자체브랜드로 생산,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WIZUS 프로틴8'은 싱가포르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 수출용 두유 출시로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건강한 식품생산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자연과사람들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1일까지 공모…4월3일부터 2년 임기 인천지방국세청이 10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이번에 공모하는 인천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3일부터 2027년 4월2일까지 2년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위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이 있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7일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대구국세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한경선 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위문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무료급식, 연탄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는 조사다운 조사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7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중부청 세원실정에 맞춘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공유했다. 박재형 중부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보듬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박 중부청장은 또한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악의적 탈세자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일을 버리는 등 업무량 감축과 직원 복지 향상을 주문한 박 중부청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중부청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중부청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경영애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세정지원과 함께 장려금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에 따른 신청편의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