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1분기 302건·180kg 적발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 증가 관세청이 올해 1분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하고, 중량은 5% 감소했다. 관세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마약밀수 단속 통계(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6월까지 시범운영…7월부터 본격 가동 인천공항1·2터미널서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 주재…추진상황 점검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전담 검사대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를 오는 7월부터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Landing 125는 우범항공편이 착륙하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이 여행자의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 마약전담 검사대에서 올해 1분기 동안 총 178건·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및 78% 증가했으며,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이 적발됐다.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선 100% 엑스선 검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우범국발 특송화물 전담 엑스선(X-ray) 검사 구역을 지정해 고경력자 위주로 배치하고, 판독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최소 7초 이상 특송화물 판독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륙 주유 물류거점인 5곳의 우편집중국에
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이명구 관세청장 "직무 전문성 바탕 안전한 국경 만드는데 앞장" 당부 국경 감시선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마약류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신규 세관 공무원 132명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과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관세청)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신규 공무원들의 첫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 2월부터 9주 동안 입문과정(STAR PROGRAM)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해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세관·산업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 학습을 포함해 진행돼, 첨단 정보기술을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32명은 6일자로 전국 세관 현장에 배치돼 수출입 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고시 개정안 6일 시행 수천개 항공부품 단 한번 포괄승인으로 반입 가능 공휴일·야간에도 외국 원재료 선 사용 후 신고 앞으로는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한 후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립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365일 끊김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됐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
관세청, 6일부터 내국세 즉시·도심환급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면세점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연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시스템과 연계함에 따라,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내국세 환급제도 개요 구 분 환급 시점 · 장소 구매물품 한도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구매 즉시 환급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도심환급 물품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단, 구매자의 세액상당액 담보) 1회 구매금액 60
이종욱 관세청 차장, 베어링 수출기업 찾아 현장간담회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차장은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베어링 수출실적(HS 8482호 볼·롤러베어링)은 2023년 8억7천75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0.8% 감소한 8억6천37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정체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산 베어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
관세청·캄보디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협력약정 체결 작전명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으로 K-브랜드 위조품 국경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중국·태국 등 동남아에 K-브랜드 보호망 촘촘히 구축"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인 캄보디아에서 K-브랜드의 위조상품에 대한 한·캄보디아 관세당국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전개된다.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K-브랜드 상품의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K-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
이종욱 관세청 차장, 충남대 찾아 지역 청년 인재 공직 진출 독려 관세청이 역대 최대 규모인 452명 증원에 나선 가운데, 지역 거점 대학을 순회하며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 독려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일 오후 3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무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차장은 이날 특강에서 무역환경이 변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을 관리하던 전통적인 관세청의 역할이 무역안보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국경에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무역질서 대응을 지원하며, 원산지검증, 외환 검사와 무역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등 확장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AI의 발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등 변화하는 관세행정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청년들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으며, 관세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보람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세청 채용, 근무 여건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차장은 특강에서 “무역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무역안보 시대에 접어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면세물품 회수 Q&A 관세청이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가 결항·회항하더라도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하면 된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른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회수와 관련한 Q&A. Q. 면세품의 회수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 A.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면세점에서 회수하며, 면세품 회수가 완료되면 재입국절차가 진행된다. Q. 회수된 면세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 A. 구매한 면세점과 상의하여 구매취소(환불) 또는 재출국시 인도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세통관은 불가능하다. Q. 미화 900불의 의류 한 벌을 구매한 경우라면? A.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이다. Q. 의류 한 벌($900)과 화장품($300)을 구매한 경우에는? A. 화장품($300)은 회수가 면제되나, 의류($900)는 회수된다. Q. 의류 한 벌($
관세청, 항공기 불가피한 결·회항시 면세한도내 물품 반납 면제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구매취소 또는 출국시 인도 가능 앞으로는 천재지변과 기체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한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지난 2월말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현행(개정 전) 개정 후(2026.4.1.~)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자료-관세청>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
관세청, 9개국 청장 등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전략적 요충지·성장 잠재력' 아세안·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이명구 관세청장 "파트너십 강화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이와관련,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중앙아시아 관세청장 등 관세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 모였다. 관세청은 1일부터 2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관세청, 3월 수출 861억달러…무역수지 257달러 흑자 정세 불안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 영향에도 3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역대급 반도체 수출실적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한 861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달러다. 무역수지는 257억달러 흑자로 월 합계 최대 흑자수지를 경신하는 등 월 평균 수출액·반도체 수출액·일평균 수출액 등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3월 1~3월 2월 3월p 1~3월p 수 출 58,065 159,534 67,310 86,133 219,255 (2.7) (△2.3) (28.7) (48
관세청·우정사업본부,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서 마약 2차 저지선 운영 동서울·부천·안양·부산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서 국제우편물 검사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대전에 소재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1차로 공항만에서의 마약 검사에 이어,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2차로 마약 검사 체계가 갖춰진 셈이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양 기관은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국제우편물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
관세청, 30일 입항전 수입통관절차 완료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 2만7천900톤이 30일 국내 수입통관됐다. 관세청은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7천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입통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통관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최대 500만원)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팀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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