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곤 회장 "교육장 안정적 확보, 교육비 절감 등 실질적 혜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5일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킨텍스(대표이사·이재율)와 회원 및 직원교육, 행사 등의 장기 개최와 시설 이용 할인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향후 3년 동안 킨텍스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 8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15%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등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최병곤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킨텍스 대관이 용이해져 연간 연수교육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회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연수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조세전문가 단체와 전시산업 기관이 협력해 상호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지금 제3전시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다소 혼잡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많은 협조
회원사간 소통·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행복한 홀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주류문화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결집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영조 회장, ㈜금복주 김일환 대표, 오비맥주 최상범 사업전략 부사장, 하이트진로 백정훈 도매 부문 그룹장, 롯데칠성음료 김태현 지사장 등 제조사 권역장·지점장과 회원사 대표 72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훈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와 대내외적 불안정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회원사 대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협회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더 나은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술 소비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매출 경쟁보다는 혁신적 경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하나로 힘을 모으자”라고 덧붙였다. 조영조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이 자리는 노력의 결실과 시행착오 속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6일 김천 직지사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에서 가진 힐링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재만 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지를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직지사로 오게 됐다”며 “가을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식 후 1부 공식 행사와 김석수 남대구지역 회장의 색소폰 축하공연에 이어, 2부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한순철 이사와 대구지방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협력사업비, 세입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고 약정기간 4년내 제한·자동연장 전면금지 지침 제정 시급"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공공 목적에 맞지 않는 ‘특혜성’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실무인력 '퇴직러시'에 행정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총 6천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천130명, 7급이 1천195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6급 퇴직자는 2015년 1천490명애에서 2016년 1천279명으로 줄었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2천명을 넘었다. 7급 퇴직자 역시 2016년(902명)과 2017년(996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1천명대를 보이고 있다. 6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정책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예산 초안, 국회 대응, 정보공개 처리 및 보고서 작성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일차적인 조정 역할을 맡는 것도 주로 6, 7급 주무관이다.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6~7급 퇴직 증가의 주된 이유는 중앙부처 '인사적체'다. 5급 행정고시 출신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6~7급들의 국·과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지적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천963명 중 3만8천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천57억원, 이 중 32조2천323억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과세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34조3천583억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천408억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로, 과세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중 약 30조원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
하나은행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PBI가 주최한 제35회 글로벌 PB어워드에서 ‘북아시아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를 선정하는 개인부문에서도 ‘아시아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 및 ‘라이징스타’상을 각각 수상하며, 2020년 국내 최초 수상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동아시아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4회째 수상이다. ‘PB 사관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방면의 자산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프라이빗 뱅커의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관계자는 “올해 하나은행이 PB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 은행임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손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최고의 PB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51만3천881건 3천374억1천만원 적발 환수금액 1천692억1천만원으로 50.1% 수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3천374억원 적발됐으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3천374억1천만원, 적발 건수는 51만3천88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같은 기간 동안 2천579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1천692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511억4천만원, 2020년 415억9천만원, 2021년 770억4천만원, 2022년 944억7천만원, 2023년 438억4천만원, 2024년 293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2
지난해 주한미국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군사우편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할 수 있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논의를 통해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약 2억6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kg로 2023년 0.69kg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 최근 5년간 미 군사 우체국 마약류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대마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kg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78kg로 크게 늘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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