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고양시, MOU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24일 고양특례시와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세관이 그동안 압수농산물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고양시에 기증해 온 사례를 정례화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에도 1월과 12월 두차례 각각 1톤과 30톤을 기증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용 곡물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은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압수농산물을 선별해 고양특례시에 무상 인도하고, 고양시는 보관·관리와 장항습지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의 기획·추진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식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명예의 전당 현판식, 장항습지 생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압수물품 폐기 비용 절감과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압수농산물의 야생동물 먹이 자원화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벡스코 컨벤션홀서 회원보수교육 실시 권영희 회장, 민간위탁조례 개정 추진 의지 밝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울산·창원·경남 지역 세무사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창원·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경제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와 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해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씨(여, 31세)와 B씨(남, 3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여, 28세)와 D씨(여, 45세)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남, 31세)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두 지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대구청, 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모범납세자 70명 선정…감사와 존경 전해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5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 인사 영상, 수상자 소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민주원 청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전수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민주원 청장은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모범납세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와 가족들은 다과를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납세자의 날의 의미를 나눴다. 대구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7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연중 소개할 예정이다.
지방세硏 "독립·중량세로 전환, 환경분야 재원 확대해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조4천억원이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9천61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조7천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곽병진 -2026년 3월1일자-
북전주세무서(서장·전강식)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5일 북전주세무서는 모범납세자를 비롯 세정협조자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표창장을 전수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주)다농 이동호 대표가 선정됐으며, 국세청장 표창은 (주)피치케이블 임동욱 대표, (유)대현물산 강철형 대표, 이병훈 세무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진안연세안과 김용국 원장, 북전주세무서장 표창은 달슨(Dahlson) 한달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전강식 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중점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세무서가 되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일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공로패, 서한도 세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안도걸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주택업계의 해묵은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업계의 존립을 흔들 수 있었던 1조원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위기 상황에서 논리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 또 서한도 세무사(안도걸 의원 세무정책위원장)는 종부세 과세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불합리한 조세 행정을 바로잡아 업계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켜낸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날 짜 : 2026년 3월14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대양교회 2층 은혜홀(부산시 연제구 안연로 13번길 25) □ 연락처 : 051-442-1411(성우관세사무소)
중동상황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 엄정 대응 위반 포착시 무관용원칙…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타 민생밀접품목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정부가 중동상황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통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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