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 중 17대, 내용연수 초과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5대 중 1대는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새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29종 97대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장비 교체시한)를 초과한 상태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 방어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해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지난해 2천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1천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
이상휘 의원 "CISO 연봉 높아 채용 대신 1천만원 과태료…보안 투자 인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 부문 인력이 0명이었. 심지어 26곳은 아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 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 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163개 사업 1.6조 현대로템 수주사업 4건, 3천900억원 차지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 차관 예산의 24%에 달하는 약 3천900억원을 현대로템 한 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 1조6천억원 중 현대로템이 수주한 네 건의 사업이 3천897억원으로 예산의 24%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내년 총예산은 약 2조3천억원이며, 이 중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은 총 1조6천억원(163개 사업) 규모다.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은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 11개 사업 176억원 수준이다. 현대로템 수주사업 예산은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사업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 약 2천200억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현대로템의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차관공여계약(L/A)까지 체결됐다”는 것이 차규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는 오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에서 '신탁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주제로 열린다. 제1주제 '신탁관련 조세제도의 쟁점'은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2주제 '가족신탁과 세제:유형별 세금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는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 본부장(변호사)가 발표한다.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
글로벌 시장 맞춤형 업무 혁신 플랫폼 시연 현지 파트너사 협력 토대로 시장공략 가속화 더존비즈온은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 IT 산업 전시회 '2025 재팬 IT 위크’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 등이 통합된 올인원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옴니이솔(OmniEsol), 아마란스 10(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 올인원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김정환 관세사(케이투합동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19일 □ 빈 소 : 영동병원 장례식장 5(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설계리)) □ 연락처: 02-33446-0568(케이투합동관세사무소) 이민석 관세사(제이더블유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2일 □ 빈 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연락처: 070-5029-3738(제이더블유관세법인)
최근 5년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2배↑…미상환 체납인원 5만4천명 정일영 의원, 고용·교육·복지정책 동반해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빚 유예 세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0억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합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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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