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불어나 체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원,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 원, 올해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증가세다. 2022년 3조5천971억원, 2023년 3조5천469억원, 2024년 3조7천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6천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
□빈소: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7시 □장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 □연락처: (02)522-9061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4천349억 중 가상자산 11조3천724억 과태료 징수결정액 2020년 131억→작년 840억…수납률, 작년 11%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91.5%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4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11%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4천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9천7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천17억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91.5%(11조3천724억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였다. 관세청은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68건(9조392억원)을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72.7%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다. 5년간 52건
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서 세제정책 운용 어려움 호소 조세지출 고소득·대기업 집중 지적엔 "보험공제·R&D공제 등 이유" 조세지출 수혜 집단이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에,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점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과 투자에 비례한 것임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해 조세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 수혜계층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이 지난 2022년 31.7%에서 2026년에는 35.1%로 늘어난다”며, “기업의 경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이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한다”고 특정계층의 국세 감면율이 집중됨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답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세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세액 공제를 비롯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사회보험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밖에 없어 R&D 투자세액공제
물납증권 148개 종목·2천여억원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부터 재설계 필요 상속세 등을 대신해 정부가 받은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물납 증권의 경우 청산·폐업·파산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액만 2천13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물납 증권 종목 가운데 47%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만 2천133억원에 달한다. 이들 물납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경정청구 59.8%, 불복 23.7%, 착오이중납부 10.9%, 직권경정 5.7% 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환급금 증가 부실과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8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 2023년 8조1천495억 원, 2024년 7조2천171억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성격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천428억원에 달한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이 중 '개인이전거래'는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당발 송금 가운데 개인 이전거래 건수는 2022년 46만2천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천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8월까지 31만6천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31억1천700만달러)에서 2023년 4조4천597억원(34억1천500만달러), 지난해 4조7천125억원(34억5천4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4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조1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
14일 인천광역시와 공동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일요영업점으로 접근성 높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1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 주재로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재선으로 당선된 박채아 위원장은 제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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