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5년 12월 08일(월) 빈 소: 익산 모현장례문화원 2호실 연락처: 063-276-6651(사무소)
해외진출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에 대해 정리 '연말정산 세무', 교육용 동영상 제작…세무연수원 탑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해외투자 세무’와 ‘연말정산 세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테마별 실무서는 19번째이며,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해외투자 과세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8권 ‘해외투자 세무(이동기 세무사 저)’는 해외주식, 부동산, 외화자산 등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과세 흐름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담당자도 어려움을 겪는 분야임에 착안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해외진출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에 대해 정리하고, 국외자산 및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 다뤄 이해를 도왔다. 이번 ‘해외투자 세무’ 발간을 통해 이미 발간한 14권 ‘이전가격 세무(한경배 세무사 저)’, 15권 ‘비거주자 세무(조인정 세무사 저)’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분야의 큰 맥을 짚어 냈다. 19권 ‘연말정산 세무(이석정 세무사 저)’는 공제 요건에 대해 혼선을 줄이는 구조화에 방점을 두고, 복잡한 공제 항목을 적용·비적용 기준을 둬 명확히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 날 짜 : 2025년 12월14일 오후 4시20분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웨딩홀 송파문정점 아모리스홀(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비즈니스파크 D동 루이비스컨벤션 B1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는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9~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9월 대비 0.1%포인트 높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0.9%로 9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1%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내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5.1%로 9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높였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를 토대로 한 예상을 웃도는 성장,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
"6년간 감사품질 제고…'요건의 충족'→'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이사 성과평가 기준 재정비…회계법인 규모별 상대평가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 6년, 감사 시장 구조와 품질관리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운영의 내재화’로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공인회계사 저널 12월에 기고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소고(小考)’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6년간 감사품질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 “이제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요건의 충족’에서 ‘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등록 회계법인은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40개 회계법인(등록공인회계사 1만2천명)이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법인은 40명 이상의 등록공인회계사를 둬야 하고 이중 일정비율 이상을 품질관리 전담인력
정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학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 재정 확충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우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 법은 사전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아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국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
임광현 국세청장,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서 징수공조 MOU 수백억 체납자의 인니 현지법인 파산절차 인지 후, 청산재산 분배 참여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도…인니 국세청장에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이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산 및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직접 참여 하는 등 글로벌 징수 협조 체계의 첫 사례가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한·인도네시아 간의 징수공조 MOU가 체결되는 등 양 과세당국 간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맞선 본격적인 첫걸음이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는 한편,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M
시가 12억원 상당 국산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해 위조 에쎄담배 20만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과 부당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 보호 및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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