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63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년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1천29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천38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적발금액은 3년간 총 1천290억9천만원에 달했다. 2022년 약 98억원에서 2023년 700억원으로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는 493억원이 적발됐다. 금액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천18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억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건(2.0%)이나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925억6천만 원에 달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
박상혁 의원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 강화"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를 위해 유한회사 설립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가 다수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 계좌가 다수 악용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법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을 앞세워 계좌 개설하기가 여의치 않자 설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대여·유통하고 자금세탁에 악용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쉬운 이유는 법인 등기 과정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자본금 증명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설립될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에도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이
권영희 회장 "논의된 성과 공유, 긍정적인 영향 이어지길" 구재이 세무사회장 "부산지방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부산호텔컨벤션웨딩홀에서 ‘2025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직자간 업무 이해도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주요 관서들과의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워크숍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된 내용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노태주 고문의 ‘AI 시대에 세무사의 역할’ 강연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별 업무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김홍규 세무사의 ‘인생철학’ 주제 강의로 진행되면서 실무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교감을 나눴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권영희 회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 세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형성하고, 부산세무사회와 더불어 한국세무사회
KOICA 위탁 '동티모르 공무원 초청 무역통상 역량강화 연수' 교육 WTO 신규 가입국 동티모르 무역행정 표준화·ASEAN 경제협력 이행 지원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동티모르의 무역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화된 행정 매뉴얼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동티모르 관광상공부(Ministry of Tourism, Commerce and Industry)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대문관세법인 정재완 고문(前 용당세관장), 서영주 관세사(前 기획재정부), 국립부경대 유정호 교수, 한국무역협회 안병선 팀장 등 국제무역과 관세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연수기간 동안 동티모르 공무원들은 △ASEAN 경제협력 체제 및 한국의 무역정책 전략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통관 사례 △국제무역분쟁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꿈꾸는 저금통’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과 함께 저축의 의미를 뜻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혜택은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연 0.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연 0.8%,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연 0.2%가 각각 제공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꿈꾸는 저금통’은 아이들의 첫 금융 경험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상품이다”며 “하나은행
지난 8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8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7.2%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6조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7조8천억원, 9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늘었고,기금수입은 148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8월말 기준 1천260조9천억원이다.
발 인: 2025년 10월 18일(토)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523-7666(사무소)
올 3분기에만 85억달러…수출시장 205개국으로 확대 지난해 최초 100억달러 수출 이어 올해 신기록 예상 지난해 100억달러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K-화장품이 올해 들어서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K-화장품 수출 대상국 또한 지난해 199개국에서 올해 들어 205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수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올해 1~3분기 화장품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억2천만불로 집계되는 등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K-화장품 수출액 및 국가별 수출 현황 이같은 실적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져 온 최근 매 분기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해 최초 100억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도 신기록이 전망되고 있다. K-화장품의 성장세는 독보적으로, 지난 10년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연평균 14.8% 10년간 3.5배 증가하는 등 지난해 세계 3위를 달성했다. 한편, K-화장품의 수출성장을 견인하는 품목으로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전 품목이 고르게 최대실적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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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