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체계를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품목분류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의 품목명·부호(HS Code)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21일부터 28일까지 아·태 및 아프리카 9개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면서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는 한편,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설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학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재원이 추진하는 AI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최초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
□ 날 짜 : 2026년 5월9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가회동성당(서울 종로구 북촌로 57)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짓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집을 매각해도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뺏기면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보정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역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원실 추계 결과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유영한)은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용당에 있는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장을 방문해 수입화물 검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소통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태국에서 출항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대마 약 636kg이 인천항에서 적발됨에 따라, 타 지역 항만으로의 우회 밀반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원희 통관국장은 이날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신선대감만터미널(BPT) 관계자와 만나 세관의 검사 강화 방침을 공유하고,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인근 세관검사장을 찾아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통관국장은 “보유 중인 첨단장비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첨단 검사 장비와 AI를 활용한 과학적 통관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검사체계를 강화해 마약 등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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