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연구자들의 창의를 북 돋우고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신년인사회에 참석,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학기술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연구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공학기술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달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과학 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방안'과 '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형 R&D 추진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기술 생태계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학기술계 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공학기술의 발전과 후진 양성에 더욱 큰 힘이 되어 달라"며 "여러분의 창의와 열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총리 - 10:00 국무회의 / 세종청사 - 16:00 사회보장위원회 / 서울청사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설명절을 앞두고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세무사 모임인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가 사회복지법인을 찾아 장애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 세세회(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는 25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아원(원장 황성수)를 방문, 성금전달 및 생활관 청소를 진행하고 국세청 폰콰이어(단장 김경곤)와 함께 색소폰연주공연을 통해 원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이종탁 세세회장은 “2014년 신년봉사를 신아원에서 시작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신아(新我)’란 장애인들이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는 뜻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하며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세세회원들의 참여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당초 봉사는 신아원 건물주변 환경정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생활관 3층 내부청소로 대체해 실시했으며, 세세회 임원들은 201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로 야근하는 등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국립세무대학 출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광양세관(세관장. 김정곤)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과 자매결연마을을 방문하는 등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사랑나눔문화에 앞장서는 세관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방문에서 김정곤 세관장은 소외이웃에게 위문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된 위문성금은 평소 직원들의 급여를 조금씩 적립해 모금됐으며, 외로운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광양노인복지센터(광양시 봉강면 소재)와 광양세관의 자매결연마을인 오동마을(광양시 옥곡면 소재)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정곤 광양세관장은 "전 직원이 모은 작은 정성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특정한 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찾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
◇…국세청이 지난 24일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끝으로 연말명퇴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56년생 고위직들의 엇갈린 명암이 새삼 회자되고 있어 눈길. 지난해 기준으로 56년생 고공단은 이승호 부산청장, 임창규 광주청장, 신세균 대구청장, 김영기 본청 조사국장, 이용우 서울청 조사2국장, 황용희 중부청 세원분석국장, 하영표 중부청 조사2국장, 김충국 중부청 조사3국장 등 8명이었는데, 이중 이승호·임창규·신세균 청장과 김영기 국장이 지난 연말 명퇴를 선택해 현재 4명이 남아있는 상태. 남아있는 4명 또한 올해 상반기 또한 하반기까지 모두 연령명퇴 예정인데 9급 또는 7급 공채로 고위공무원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직은 관운(?)에 따라 각양각색. 1급 지방청장(이승호)까지 오른 이가 있는가 하면, 고위직 인사때 1급 승진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방청장(임창규)을 끝으로 국세청을 떠나거나 1급 지방청장 코스인 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도 명퇴(김영기)를 택하기도. 또한 연초 고위직 인사 결과 중부청에는 1년 안에 명퇴 예정인 56년생이 3명이나 배치돼 있어 눈길. 한 관리자는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대전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단장 이현강) 27일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성금과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1] 대전청 사회봉사단은 대전 동구 하소동에 있는 성심보육원을 찾아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보육원 주변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원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설명절을 맞아 성금을 모아서 성심보육원, 중리사회복지관, 성모의집, 삼휘복지원, 계룡학사와 대덕구. 동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26명에게는 생필품 지원하는 등 따뜻한 마음 전달했다. 특히 직원들이 평소 헌혈에 참여하고 받은 헌혈증을 기증받아 대전지방국세청 혈액은행에 보관 중인 헌혈증 50매를 난치병환자 치료에 사용되도록 대전 선병원에 기증했다. 이와함께 대전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리시장”을 찾아 장보기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매주 청사 주변의 독거노인 50여 명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2008년부터 700여명의 학생에게2억 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활동
정치권과 정부에서 국민 복지증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세율인상 등 다양한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이 한국세무학회 겨울호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저자 최한상(국세청), 교신저자 박성욱(경희대 조교수), 공동저자 김양균(경희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측면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세무조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역외탈세 부분에 대한 조사강화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조세범칙조사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강화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 등을 제시했다. 연구논문은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지하경제 존재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단순한 세율인상 등의 조세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같은 대안이 내놨다. 논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총 22,178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9,929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889(69.4%)건이 고발 추징조치
한국담배협회(KTA), 건보공단은 27일 오전 11시에 서울상공회의소(남대문인근) 3층 소회의실에서 건보 소송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 및 업계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담배협회가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실성 없고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고등법원은 (1)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2)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3)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는 등 구상권 청구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우선 한국 담배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원음방송 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와 인터뷰에서 '현오석 교체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 부총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산 데 대해 "정무적 감각을 떠나서 사람의 기본된 도리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며 "발상이나 생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권 주자가 4년 동안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 왔다"며 "정치시장에 빼앗긴 서울을 시장의 서울이 아니라 시민의 서울로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인사인 만큼, 그는 "현역인 박원순 시장이 좀 미흡하신 부분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방교부세 180억원을 감액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를 확정하고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 올해 교부세 산정시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감액규모는 지난해 210억원에 비해 30억원(17%) 감소한 것이다. 최근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2010년 184억원, 2011년 288억원, 2012년 81억원, 지난해 210억원이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
경북주류협회 신임 회장으로 김기훈 합자회사 동서주류 대표가 선출됐다. 경북주류협회는 지난 24일 대구시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김기훈 현 경북주류협회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는데 이날 경북주류협회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으면서 회장 후보로 나선 최재동 현회장과 김기훈 현부회장 두 후보를 놓고 회원들의 자유투표방식으로 선거를 했다. 이날 선거는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김기훈 후보가 현 회장을 큰 표차로 누르고 신임회장으로 당선 되었으며 김기훈 당선자는 그동안 경북주류협회 이사와 부회장 등을 맡아 헌신적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안동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주류제조사와 유통업계에서 근무하다 종합주류판매업에 뛰어든 김기훈 당선자는 주위를 두루살피면서 합리적이고도 치밀한 업무추진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이다. 앞으로 3년동안 경북주류협회를 이끌어 갈 김기훈 신임회장은 당선소감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특히 회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나아가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선거로 인해 흩어진 회원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제1호로 사업을 시작한 독도지킴이 김성도 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따라 최초 독도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사진1]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독도에서 사상 첫 국세 납부로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해냈다고 사업자 김성도 씨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구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무선 단말기 등을 무상대여로 설치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독도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직거래장터)에 게시 희망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올해 설맞이 바자회 업체로 등록하면서 현장ㆍ사이버 판매 지원을 하고 있다.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 씨는 27일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함으로서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세 19만 3천원을 신고납부했다. 김성도씨는 지난해 5월 관광기념품 소매업인 ‘독도 사랑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최초로 부가세를 납부해 국세 과세권을 행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납부했다. 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세를 납부해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사진2]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최초 사업자등록·국세 납부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다 지난해 5월 ‘독도사랑카페’로 상호를 변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매출액은 2,128만원이며, 연간으로 환산(12개월)하면 공급대가가 약 3,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무선 단말기 무상대여 설치에 이어 12월에는 독도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직거래장터)에 게시해 희망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했다. 금년 들어서는 독도사랑카페를 설맞이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국세청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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