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들 가운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없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납입한 가산세만 2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가산세 금액은 전년보다 무려 76%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신신고 등을 독려·홍보해 온 세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유명상품 구매와 자진신고 불이행은 오히려 늘었다.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건 수는 총 6만483건으로, 12년 8만9천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가산세 부과금액은 20억8천2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8천2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으로는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이 8만1천612건으로 32% 증가한데 비해, 주류 3만7천825건(38% 감소), 의약품 4만1천917건(3% 감소) 등은 줄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금속과 시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면세범위를 제외한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가방과 지갑에도 부과된다. 이에따라 물품가격이 약 300만원가량 되는 핸드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할 경우, 지난해에는 세금이
올해 5급 공채 행정직군 평균 경쟁률이 38.3대 1로 집계됐다. 기술직군의 경쟁률은 19.5대 1, 외교관후보자 경쟁률은 14.3대 1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32대 1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1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28일 밝혔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는 전체 430명 모집에 1만3천772명이 출원,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5급 공채 행정직군의 경우 298명 모집에 1만1천401명이 출원해 38.3대 1, 기술직군은 93명 모집에 1천812명이 출원해 경쟁률이 19.5대 1로 집계됐다. 외교관후보자는 39명 모집에 559명이 출원해 경쟁률이 14.3대 1로 나타났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9명을 선발하는 법무행정직으로 835명이 출원해 9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필기시험은 3월 8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30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오는 6월 4일 있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와대 출신이 전국단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표를 제출한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공재광(51) 행정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평택시장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공 행정관의 사표는 이르면 내달 초 수리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은 선거 90일 전으로 오는 3월 6일까지다. 공 행정관은 평택 출신으로·초·중·고교를 평택에서 졸업했으며 1987년 평택시에서 9급 면서기로 공직을 시작해 평택시와 경기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과장 등을 거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2월중 5조원, 3월 중 6조원의 재정증권이 발행된다. 기재부는 28일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2월중 5조 원, 3월중 6조 원의 재정증권을 각각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 2월~3월 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발행규모 1.5조원 1.5조원 1조원 1조원 1.5조원 1.5조원 1.5조원 1.5조원 입찰일시 2.5(수), 13:40 ~14:00 2.12(수) 13:40 ~14:00 2.19(수) 13:40 ~14:00 2.26(수) 13:40 ~14:00 3.5(수) 13:40 ~14:00 3.12(수) 13:40 ~14:00 3.19(수) 13:40 ~14:00 3.26(수) 13:40 ~14:00 발 행 일 2.6 2.13 2.20 2.27 3.6 3.13 3.20 3.27 상 환 일 4.9 4.16 4.23 4.30 5.7 5.14 5.21 5.28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증권을 포함한 금년도 일시차입 최고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30조원이며, 차입액은 금년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월) 수원시 화서동 소재 아동보호시설 동광원(원장·임혜령)을 방문, 설 명절을 맞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힘과 용기를 북돋았다. [사진1] 이 중부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일일이 둘러보며 생활복지사 등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명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사랑과 마음이 소외 아동들의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부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취학아동 등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발치수 등을 미리 파악해 준비한 운동화를 설빔으로 선물했다. 한편, 중부청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산하 세무서와 각 국·실별로 관내 양로원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27일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FTA 활용 안내서인 ‘FTA 활용! 나도 할 수 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FTA 컨설팅을 위해 기업 현장을 찾아가거나 업체 담당자가 세관을 방문하면서 문의했던 주요내용들을 FTA활용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와함께 FTA활용을 위한 필수요소와 FTA활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그 해결 과정을 협정별로 구분해 서술하는 등 수출입업체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기념하며, “최근 한·중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지역경제동반자협정) 등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중소 수출입업체의 FTA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책자를 FTA 상설교육센터에 참여하는 업체를 포함해 지역 내 중소 수출입 업체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민간공모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정된 주제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된 단체에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주제는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 2개다.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 주제의 세부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제고사업, 지방의회 청렴도 강화방안, 반부패·청렴의식 확산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며,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사업, 민간영역의 부패 친화적 관행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억500만 원의 예산으로 20여개 단체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당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권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회적 파급효과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다시금 불거진 개각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에 일단 경고하는 수준으로 입장을 갈음했다.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담긴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마지막 경고가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에 향후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해외순방 뒤 처음으로 2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또 다시 개각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개각설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기름을 끼얹은 현 부총리의 실언 탓이었다. 박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22일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발언을 하면서 사태를 국민 탓으로 돌렸다는 공분을 촉발했고 결국 또 다시 정치권의 거센 개각 요구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이날 여론의 관심은 온통 회의에서 나올 박 대통령의 발언에 쏠렸지만 결국 또 다시 개각 및 현 부총리의 교체를 유보한채 일단락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설(31일)을 맞아 1월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 주제를 '대통령의 새해맞이'로 선정하고 역대 대통령의 다양한 새해 모습을 담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해 ▲대통령의 세배 ▲새해다짐(신년 휘호) ▲신년 설 선물 등과 관련된 것이다. 사진기록 40건, 문서기록 1건 등 모두 41건이다. 역대 대통령은 전통 명절인 설 아침을 가족과 함께 보낸 후 소외계층을 방문해 정을 나누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해' 관련 기록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아원 방문 등 소외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역대 대통령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의 세배' 관련 기록물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새해 아침 다양한 세배 모습을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해 아침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가족들의 세배를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고향 거제를 방문해 부모에게 세배를 하고 친지들과 시간을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찾은 이
▲07:30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한은) ▲09:00 우리금융 임시주주총회(본점)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10:00 AI 관련 상황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11:20 한식정책 발전방안(농식품부 기자실) ▲14:00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금융위 5층 회의실) ▲15:00 1월 통상정책브리핑(통상차관보, 산업부 기자실) ▲15:00 그린카 포럼 시상식(프레스센터) ▲16:00 기재부 장관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16:30 에너지업계 신년교류회(코엑스 인터콘티넨탈H)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오전 당사6층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도당위원장회의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중곡동 천주교회 옆 광진구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청사 19층) ◇새누리당【대표】14:00 시도당위원장회의(당사6층 제2회의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4:00 시도당위원장회의(당사6층 제2회의실) ◇민주당【대표】15:30 광진구 재래시장 방문(중곡동 천주교회 옆)【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실) ◇통합진보당【대표】14:00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심판 1차 변론기일(헌법재판소 대심판정)【원내대표】통상업무 ◇정의당【대표】10:00 조승수 전 의원 울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울산시의회 브리핑룸) 13:30 지방선거 제도개선 등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국회본청 앞 계단)【원내대표】10:00 조승수 전 의원 울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울산시청 브리핑룸) 11:00 국회 정개특위 지방선거소위(본청 220호) 13:30 지방선거 제도
△국방대학교 파견 김영균(金永均) -이상 1명(2.3日字) △통일교육원 파견 양승권(梁承權) -이상 1명(2.10日字)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직접피해는 물론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까지 징수유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최대한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이 된다. 국세청은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이밖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비록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500명이 추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강모씨 등 500명은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1개사당 1인 60만원씩 5억84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각 카드사들은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 누구나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또 다른 강모씨 등 130명은 지난 20일 같은 취지로 1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로펌과 개인변호사, 금융소비자단체가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27일 지난해 매출액 14조8345억원, 영업이익 91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632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업이익 감소는 특별상여금 지급 등 1회성 요인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