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회복의 열쇠는 '설비투자'가 쥐고 있다. 지난해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을 이끌었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회복 속도를 늦췄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3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호조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전년비 -0.2%), 예술·스포츠·여가(-0.2%)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복지(6.5%), 수리·개인(4.8%),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6%) 등이 늘면서 1.3% 증가했다. 광공업은 반도체·부품(6.8%)과 화학제품(4.3%)은 증가했지만 영상음향통신(-15.6%), 기계장비(-4.7%)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내수출하는 전년보다 0.2%, 수출은 0.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출하지수는 전년보다 0.3% 줄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5.9%로 전년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소비는 신발·가발 등 준내구재(1.3%),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 가전제품 등 내구재(0.9%) 판매가 모두 늘면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가 보합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무점포소매(5.7%), 대형마트(0
국세청은 전 직원이 365일중 하루 8시간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거청적 차원의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간의 봉사실적을 가시화시켜 나눔에 대한 실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간 16만 시간을 목표(1인당 연간 8시간×약 2만 명)로 설정하고 온도탑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직원의 봉사시간을 합산해 1,600시간(1일 200명 봉사시간)마다 1도씩 상승하는 온도탑을 국세청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시간 산정방법은 노력봉사와 금전 물품 기부 등으로 구분하고 복지시설 방문, 환경정화, 급식봉사, 농촌봉사 등에 참여한 인원에 봉사시간을 곱하여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노력봉사와 금전·물품 기부를 동시에 한 경우 노력봉사시간 합계에 1시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는 익월 5일까지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지방청으로 보고하면 지방청은 익월 10일까지 산하 세무서 실적을 취합, 국세청(본청)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반포세무서(서장·장운길)은 구정을 앞두고 관내 ‘새빛맹인재활원(방배동 858-39 소재)’을 방문
부산 사하경찰서는 승용차를 이용해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한 A(26)씨와 B(17)군 등 10대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3시37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교회 앞에서 A씨 소유의 승용차에 탄 채 차량 창문을 열고 귀가하던 C(20·여)씨를 뒤따라 가다가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날치기하는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10m 정도 끌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 등을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역 복지시설 간부가 중증장애인을 상습폭행한 의혹(뉴시스 1월28일 보도)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원장이 이중으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홍천군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J(54·여) 원장은 지난 2012년 7월 강원 홍천지역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모 복지재단을 설립해 지난해 말까지 운영해 왔다. J원장은 지난해 말 시설 총괄업무를 맡은 A국장(52)이 입소자들을 상습폭행한 것과 관련해 물의를 빚자 원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외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재단 설립 이후 J원장은 홍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2~3개월에 한 두 번 출근하는 등 실제 상근을 하지 않으면서 매월 꼬박 월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겸직을 금지한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J원장이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천군은 J원장에게 부정 수령한 금액에 대해 구두로 환수할 것을 통보한 데 이어 그동안 부정 수령한 내역을 조사하는 등 환수 조치에 나섰다. 또 J원장이 후임으로 P(47)씨를 신임원장을 선임한 것과 관련 이사회의 관련서류 제출을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권승화)은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를 초청해 '201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EY한영 세무본부 이재원 부대표는 "EY한영 개정세법 설명회는 매년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기업의 결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해 고객사의 이해를 높이고, 세무 실무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Y한영은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주요 세법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판동우회(회장·한정기)는 지난 24일 서초동 타워차이에서 갑오년 신년회를 열고, 조세심판원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했다. [사진2] 이날 신년회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전진 심판원장 및 현직 심판원 직원 등 108명이 참석해, 심판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충고와 조언이 개진됐다. [사진3] 이날 참석한 전임 원장들로는 강영주, 이종성, 이상용, 최경수, 한정기, 전형수, 최명해, 채수열, 허종구, 백운찬, 김낙회, 박종성 등 12명이 참석했다. [사진4] 또한 전직 심판직원들로는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이호군 전 BC카드 대표이사, 김용민 전 조달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주영섭 전 관세청장,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성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5]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81.2원)보다 7.6원 내린 1073.6원에 출발했다.
내달부터 대기업에 수출물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2.1일부터 전격 시행하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등 전국 6개 세관을 통해 발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은 지난1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천남동공단 방문시 중소기업이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검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의 경우 원산지검증 부담을 우려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등 특혜관세 혜택을 스스로 배제해 왔으며, 대기업 또한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와 체결된 모든 FTA 협정에 적용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의 FTA 원산지물품 해당여부를 사전에 세관장이 심
관세평가분류원(원장·이상운)은 28일(화)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소재한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 [사진1]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복지단체에 대한 독지가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분류원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성금으로 이루진 이번 위문품 전달은 더욱 빛이 발했다. 이상운 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 보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매월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명절에 소외이웃 계층에게 전달함은 물론 직원들로 구성된 ‘느루사랑 봉사단’과 함께 연 4~5회 자매결연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산세무서(서장·이영모)는 설명절을 맞아 국세청이 전개중인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의 일환으로 27일(월)부터 3일간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로했다. [사진1] 이영모 안산세무서장과 직원들은 첫날인 27일 안산시 대부동동 소재 ‘소화의 집’을 찾아 쌀·휴지·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로했다. 이영모 안산서장은 이번 방문에서 “명절이 소외된 이웃에게는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세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산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로함은 물론, 매월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빨래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전개중인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국세청 전 직원이 1년 중 하루(8시간)는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자는 것으로, 봉사시간이 1천600시간이 될 때마다 1도씩 상승하는 온도탑을 설치해 연간 16만 시간을 목표(100도)로 나눔세정을 전개하고 있다.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대전파, 안산파 등 2개 폭력조직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자 추가 인원을 규합해 조직을 재결성한 뒤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화상채팅을 하면서 촬영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대전파 조직원 A(21)씨 등 2명을 공동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범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1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 조직이 화상채팅을 하면서 확보한 음란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만남 예약금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14명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국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면 이들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 수익금의 90%를 중국 조직에 재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 봉사모임 ‘여울회’는 지난 28일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사진1] ‘여울회’는 이날 중구 영주동 ‘중구자원봉사센터’와 동구 수정동 ‘미애원’, 서구 아미동 ‘성모마을’을 방문,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는 평소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독거 및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우, 의지할 곳 없는 아동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쌀, 과일, 떡, 김세트 등을 전달, 뜻 깊은 사랑 나눔의 정을 나누었다. ‘여울회’는 1991년부터 자생적 봉사모임으로 결성, 회원 100여명이 자원봉사지원시설 ‘중구자원봉사센터’, 아동양육시설 ‘미애원’, 중증장애우 시설 ‘성모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년 봄에는 ‘미애원’ 원생들과 체육행사를 개최해 사랑의 정을 나누고 있으며, 겨울에는 ‘사랑 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해 자매결연 시설,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는 매월 각 1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부산진세무서(서장 고광곤)는 최근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결손가정 아동보호시설인 ‘미애원’과 관내 불우이웃을 찾아 온정을 베풀었다. [사진1] 부산진서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고광곤 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고광곤 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고 서장은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진세무서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을 선정해 각과별로 봉사활동팀이 개별 방문해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애원’은 1953년 설립, 만 18세 이하의 결손가정 아동을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이다.
시내 한 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인 20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동운)은 집단·흉기등상해죄, 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노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싸운 일당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씨 등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신신역전파와 신목공파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지난해 5월 시비가 붙자 야구방망이 등을 동원해 삼산동 시가지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가 개편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29일부터 개정·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제도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의 주요내용은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지와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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