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을 건네줬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후진하다 뒤쪽에서 좌회전하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강모씨는 허리 등을 다쳐 3주의 상해와 함께 80만원 상당의 택시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 손괴만 확인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점, 명함을 주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정차시켰음에도 다시 달아나려 하다 피해자의 무릎을 차로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8일 용산구 산천동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사랑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참된 의미의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1] 사랑의 집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소외계층과의 공생(共生)을 위해 지난 2002년 결연을 맺은 이래 10여 년간 후원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날 임 청장은 준비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원장 이하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이러한 행사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누워있는 병상을 찾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온기를 나누고, 부대시설 등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중부산세무서(서장ㆍ최정식) 사회봉사단은 지난달 28일 관내 낙후지역 5가구에 연탄 1천장을 나르며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과거 기계적이고 냉정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민복지까지도 생각하는 국세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닌 ‘기여와 나눔의 실천’이라는 ‘따뜻한 세정’의 이미지로 국민적 공감대를 높였다. 이날 최정식 서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사회봉사단 직원들은 설날을 앞두고 독거노인 등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연탄을 들고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렸다. 연탄 자국과 땀범벅이 된 직원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봉사의 즐거움으로 웃음이 가득했다. 이어 중부산세무서 직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천성아동재활원에도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정식 서장은 “어르신들이 명절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 사랑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함께한 사회봉사단 직원들 또한 “작은 정성이라도 기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강릉세무서(서장 신우현)는 27~28일 잇따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찾아 성금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강릉세무서는 신우현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관내에 있는 강릉보육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28일에는 강릉시 사회봉사센터를 찾아 설날을 앞두고 어렵게 생활하는 12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떡국과 떡을 배식하고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우현 서장을 비롯해 직원10명이 참여 속에 홀몸 노인과 장애인,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온정을 나눴다. 신우현 강릉서장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08:45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일일상황보고(상황실) ▲09:00 금융위 간부회의 ▲09:00 금감원 주례임원회의 ▲10:00 AI 관련 정례 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10:00 산업부 정례 브리핑(산업부 기자실) ▲10:00 금융위 사무처장 기자 티타임(금융위 기자실) ▲10:30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백 브리핑(차관보, 기재부 기자실)
2월 임시국회가 3일 시작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일단 2월 임시국회 회기(3~28일까지)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건 등을 처리한다. 6·4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가정보원 개혁, 북한인권법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기초연금법이다. 공약후퇴 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회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안의 골자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무 준비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20만원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총리실【총리】09:00 간부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09:0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최고위 직후 신임 대변인 임명장 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제헌국회기념조형물 제막식(국회 중앙홀)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제헌국회기념조형물 제막식(국회 중앙홀)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11:00 제헌국회기념조형물 제막식(국회본청 중앙홀) 13:2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직후 19대 국회의원 단체사진촬영(국회 정현관 계단)【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11:0
주요 백화점들이 설 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3일까지 패션잡지 'SURE'와 함께 'SURE Beauty Award'에서 선정한 화장품 브랜드의 단독 기획세트를 전 점포에서 한정 판매한다. 또 7~20일 키엘, 헤라 등 총 16개 브랜드의 지정된 상품을 구매하면 깜짝 사은품을 함께 증정하는 '럭키박스 이벤트'를 점포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점포별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잠실점에서는 7~12일 7층 점행사장에서 '유명 아웃도어·신학기 가방 초대전'’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밀레,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총 26개의 유명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가 인기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등포점에서는 8일과 9일, 당일 3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으로 운동 기구 '스텝퍼' 위에서 10초간 발을 굴려 점수에 따라 '초콜릿 메달', '비타민 워터', '훌라우프'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잠실점은 7일 '신년 맞이 관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평촌점은 9일 쿠키 만들기와 마술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리하는 마술사' 공연을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은 3~6일 5층 대행사
1일 제58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8·17·27·33·40·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이다. 1인당 13억4184만835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1명으로 당첨금은 4823만6379원이다. 5개 번호만 맞힌 3등은 1826명으로 134만7238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8583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44만5611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부족한 실무경험으로 개업하는 경우 전문성저하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세무사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6개월인 수습세무사 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수습세무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화두로 부각.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회 워크숍에서 제도개선방안으로 수습교육연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내달 11일 개최되는 전국지역세무사회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회의안건을 포함함으로써 제도개선작업이 유력한 상황.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1년으로 늘려 양질의 세무사를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함양할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입장. 문제는 수습세무사의 처우개선인데, 현재 수습세무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식비·교통비 등이 제공될 뿐 급여지급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는 실정. 이에따라 수습세무사교육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세무사회 차원에서 기본급여를 제공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사무소별 공통된 급여기준이 마련돼야만 제도를 개선할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현재 수습세무사
27일까지 실시된 2013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의 혼잡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홈택스신고 정착과 세무관서의 사전홍보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2013년 1기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중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여 전자신고가 정착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신고의무가 연2회에서 1회로 축소되며 지난해 7월에는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2] 따라서 금번 2기 신고에서는 179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예정돼 일선 세무서의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우에 그쳤다. 일선 세무서는 매번 신고막판 납세자들이 몰려 극심한 주차난과 더불어 세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신고지도창구는 납세자들이 번호표를 들고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업무저하와 납세자의 신고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일시에 전자신고창구를 없애기에는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사진1]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로 인해 신흥국 금융 불안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중소기업 부문의 외환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9일 ‘신흥국 금융불안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차별에 대한 감독강화, 중소기업 외환리스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타 신흥국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지만 위기동조화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매입규모 축소를 결정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엔 등의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신흥시장의 통화불안 및 자본이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저물가 기조, 안정적 외환보유고, 경수수지 흑자 지속 등 타 신흥국에 비해 차별화된 펀더멘탈을 보이고 있지만, ASEAN 등과 같이 국내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한국 역시 ‘신흥국 동조화’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2만2476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2013년은 1년 사이 2.2배 이상 급증했다. 또 환경부의 층간소음 민원센터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겨울철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201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만5455건으로 이 가운데 6525건(42.2%)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 소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같은 소리 4.5%, 가구 끄는 소리 2.6%, 가전제품 소리 2.3% 등의 순이었다. 민 의원은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아래층 당사자간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조율하는 정도"라며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층간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2만2476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2013년은 1년 사이 2.2배 이상 급증했다. 또 환경부의 층간소음 민원센터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겨울철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201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만5455건으로 이 가운데 6525건(42.2%)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 소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같은 소리 4.5%, 가구 끄는 소리 2.6%, 가전제품 소리 2.3% 등의 순이었다. 민 의원은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아래층 당사자간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조율하는 정도"라며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층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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