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지역 시도별 핵심공약 중 절반가량이 현재 파기·후퇴·지연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지역공약 121개의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60개 공약이 파기·후퇴·지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핵심 세부공약 9개 대부분이 파기·후퇴·지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8개 중 6개, 강원도는 8개 중 5개가 후퇴·지연됐다. 또한 광주는 핵심 세부공약 10개중 3개, 전북은 핵심공약 7개중 5개, 전남은 핵심 세부공약 11개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는 핵심 세부공약 8개중 2개, 경북은 핵심공약 7개중 2개 공약, 경남은 핵심 세부공약 9개중 2개 공약, 울산은 8개의 공약 중 2개 공약이 후퇴·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시도별 지역 주요 공약도 상당부분 파기·후퇴·지연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언이 또다시 허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부 신흥국 시장의 불안과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아르헤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아르헤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호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신흥국 시장의 불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우리경제의 대한 과신이나 근거없는 불안감 모두 경계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최근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장감을 가지고 대외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 신흥국들의 시장불안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과 맞물려 여타 신흥국 및 선진국으로 파급될 우려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취약 신흥국들의 시장불안 장기화 우려와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사진2]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은 금융당국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능력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결과이며,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방조함으로써 유출 규모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행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여 피해를 확산한 행위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카드사에게 적법한 시정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경계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허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 설 명절기간 중에도 화재예방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3교대 경계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떡, 과일 등과 함께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2] 최근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설 명절기간 화재는 평소 하루 평균 116건에 비해 15%나 많은 133건이 발생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전국 196개 소방서에서 13만 3천여명의 소방공무원이 24시간 경계근무를 통해 화재사고 예방 및 대응에 나선다. 영등포소방서 역시 매일 1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24시간 3교대로 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 회장은 “작년 설·추석 기간에도 문래동 화재진압이나 영등포역 인명구조 등으로 수고하셨다고 알고 있다”며 “소방대원 여러분께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현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생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연휴 기간에도 편히 쉴 수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방서 내 차고지에 들려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착용하는 특수방화복과 소방차 등 소방장비를 살펴보
금호고속 제2노조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반발해 29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금호고속 2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당초 예고대로 이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면서 "내달 2일까지 파업 예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광천동 사거리 부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연휴와 맞물려 일부 버스 노선의 운행 차질로 귀성길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 금호고속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제1노조와 민노총 소속 제2노조를 모두 합해 조합원이 2000여명으로 이 중 200여명의 2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이 수도권과 전남권 도시를 오가는 직행노선(전체 운송사원 600여명)을 책임지고 있어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고속 2노조는 "지난달 6일 대법원이 공공운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파업을 결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이 지난 14일 받아들였다"면서 "지난 2012년 이미 교섭단체창구 단일화에 참여했던 2노조가 다시 단일 단체교섭을
모바일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012년 한해동안 1천146조원 가량이 인터넷 기반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활발한 전자상거래에 비례해 관세청이 최근 3년간 검거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 또한 급증해 총 1조 7천820억원에 달하는 불법거래가 적발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이버불법거래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의 판매유형으로, 적발된 사이버 불법거래의 경우 단순히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및 국가 대외 신인도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28일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인 ㈜포워드벤처스(대표이사·김범석), ㈜티켓몬스터(대표이사·신현성) 등 2개 업체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을 통해 서울세관은 △사이버 불법거래 정·첩보 공유 △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소셜커머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에 앞서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신흥국 경제 불안 여파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펀드' 등 이머징 국가 펀드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34개 브릭스펀드에서 최근 일주일(지난 21일~28일)사이에 182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부각된 지난 27일에는 41억5900만원, 28일에는 34억7000만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연초 이후 브릭스펀드에서는 665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3032억원, 6개월 기준으로는 펀드 런(fund run) 규모가 7375억원에 달한다. 중남미펀드에서도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중남미펀드에는 이번 신흥국 경제 불안의 진원지인 아르헨티나가 포함돼 있다. 국내 설정된 16개 중남미펀드에서는 연초 이후 77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5억원 이상이 유출됐다. 또 연초 이후 브라질펀드는 45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7일 하루에만 약 5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신흥국펀드는 수익률 면에서도 기타 해외 펀드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순자산 10억원 이상인 브릭스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5.80%로
AIA생명이 금융위원회에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지난 28일 AIA그룹 아태본부장 명의로 금융위에 전화 영업 제한에 따른 영업 위축 및 고용 불안 등 각종 부작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TM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TM 인력의 고용 불안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이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IA생명의 항의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따라 모든 금융사가 오는 3월 말까지 TM 등을 통해 대출권유 등 모집행위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라이나생명, ACE생명, AIG손보, AIA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 대표는 최근 조찬 모임을 갖고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FTA에 근거한 통상마찰 조짐에 대해 당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회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FTA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8일(화) 오전 10시, 금정구청에서 설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통시장 상품권(50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전달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부산상의 박종수 상근부회장과 이일재 사무처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그리고 금정구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96명이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안전행정부는 28일 5급 민간경력자 최종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3천241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3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46.8%(45명)로 집계, 이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여성비율 26.9%와 비교해 20%p 가까이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35.9세로 합격자 중 30대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21.9%), 20대(3.1%) 순이었다. 합격자들은 평균 8.2년의 경력을 보유했고, 10년 이상이 31.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1.7%, 5년 미만이 27.1%로 나타났으며 15년 이상의 경력자도 8명이 포함됐다. 합격자들은 3월말부터 2013년도 5급 공채 합격자들과 합동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교육을 18주간 이수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경력경쟁채용자들에게 다소 부족했던 공직 내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5급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모든 카드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가 끝난 후인 다음달 초 삼성, 신한, 현대, 하나SK, 우리, 비씨카드 등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이미 금융당국의 특검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내부통제 현황 뿐만 아니라 밴사, 가맹점, 제휴사 등에 대한 정보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체 금융사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은행 18개사, 보험사 55개사, 증권사 62개사, 저축은행 91개사 등 전 금융사에 정보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다음달 중순께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1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3%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3~17일 국내 중소제조업체 136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동률조사 결과, 1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3.3%)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72.3%로 조사됐다. 평균가동률 80% 이상의 정상 가동업체 비율은 45.2%, 평균가동률에 미치지 못한 업체 비율은 54.8%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71.6%→70.5%)은 전월대비 1.1% 포인트, 중기업(78.0%→71.1%)은 0.9%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72.9%→72.2%)은 전월대비 0.7% 포인트 하락했고 혁신형제조업(74.5%→72.6%)은 전월 대비 1.9% 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업(72.4%→70.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70.7%→68.5%) 등 16개 업종은 하락한 반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업(73.1%→73.9%) ▲의료용 물질 밎 의약품업(75.1%→77.8%) 등 5개 업종은 상승했다. 한편,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전망한 연간 전망치(63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29일 한은이 발표한 '2013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64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전월(60억3000만 달러)보다는 4억 달러 늘어났고 월간 사상 최대치였던 10월의 95억1000만 달러보다는 34억8000만 달러 줄었다. 서비스수지가 건설 및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의 7억 달러 적자에서 4억40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한 덕이 컸다.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의 61억8000만 달러에서 57억1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흑자 규모가 축소(5억9000만 달러→4억2000만 달러)됐다. 경상수지는 2012년 2월 흑자로 돌아선 이후 23개월 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9년 327억8000만 달러 ▲2010년 293억3000만 달러 ▲2011년 260억7000만 달러 ▲2012년 480억8000만 달러 등이다.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EU공항을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화장품 등 액체류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U는 2006년 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인해 타국출발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31일부터는 환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EU 각 회원국 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항을 제외한 EU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검색 후 반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EU집행위에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에서 취항 중인 EU내 13개 공항(파리, 런던, 뮌휀 등)을 비롯한 전 EU공항(28개국, 358개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 구축 등 최종 준비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EU행 승객(2013년 연 110만명) 편의 제고는 물론 국내 관련업계(인천공항, 면세점, 항공사)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열어보거나 봉투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훼손한 경우 EU공항에서 환승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최종목적지 도착 전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개
▲중소기업중앙회, 2013년 12월 중소기업 가동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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