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집합한 세무법인 다솔(대표이사·안수남)이 세무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문서서식 사이트 비즈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비닷컴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세무법인 다솔은 지난 5일 본사 회의실에서 (주)인비닷컴과 온라인 마케팅 및 세무컨설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무법인 다솔은 인비닷컴 고객들에게 전문화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인비닷컴은 세무법인 다솔의 브랜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세무법인 다솔 관계자는 "양사 고객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금호 세무사, 박재원 세무사(순천지점), 이선규 인비닷컴 대표이사, 정원조 인비닷컴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소자부터 시작해 제조·검사장비에 달하기까지 반도체기술이 접목된 모든 물품의 품목분류를 총 망라한 ‘반도체 HS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6일 반도체 기술이 접목된 물품이 집합된 품목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반도체 HS가이드북’을 발간한데 이어, 홈페이지 ‘세계 HS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반도체 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다, 기술의 융·복합화로 첨단 신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반도체 관련물품의 품목분류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입업체들의 경우 제작한 반도체물품의 품목분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관 당시 신고한 품목과 달리 각 국가에서 새롭게 정의한 품목분류에 따라 조세마찰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액심사과정에서 조세마찰을 원척적으로 해소하는 등 반도체 업계가 정확하게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의 반도체 분류사례를 집대성했다”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제조업계 등의 감수과정을 거쳐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간된 가이드북은 반도체물품의 사진과 주요 구성요소, 동작원리 뿐만 아니라 기술동향 및 분류이
대산세관(세관장·김길신)은 6일(목) 관내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민자부두 관리업체, 해운사 및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명예세관원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세관 감시 단속업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 한해 밀수감시단속 추진방향 및 주요 적발사례를 소개하고, 명예세관원들과 함께 밀수정보 교환 및 신고요령 홍보 등 업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농수축산물 가격급등에 따른 부정 밀수입행위 및 정월 대보름 제수용품 국산 원산지 둔갑행위 감시단속과 더불어 지역 특산물인 마늘, 생강, 인삼, 양파 등 우리농산물 보호에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일 시: 3월 1일(토) 오후 6시 □ 장 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4-3(역삼로 607) 벨라지움(舊. 컨벤션디아망) 3층 그랜드볼룸(02-552 5577) □ 연락처: (사무실) 02-419 3030 / (핸드폰) 010-6326 5060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됐다. 허병익 전 차장은 항소가 기각, 1심과 같은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오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천86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3억1천860만원, CJ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시계 몰수를 선고했다. CJ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벽익 전 차장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세공무원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피고의 주장처럼 개인자산 축적의사가 없고, CJ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취임 축하금 성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뇌물을 받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문 등을 통해 피고가 많이 뉘우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 변호인의 설득력, 피고의 딱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또한 훈·포장 등의 나름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장애인들에 대한 정기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차장에 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수습방안을 찾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미방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오는 13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논의한다.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 앞서 여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정무위원회에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수입차의 초고속 신장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월 신규등록된 수입차는 1만4849대로, 전년보다 20.3% 증가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340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메르세데스-벤츠(2773대), 폭스바겐(2700대), 아우디(2137대), 포드(757대), 도요타(393대) 순이다. 배기량별로는 2000㏄ 미만 차량이 전체 등록건수의 54.2%(8052대), 2000~3000㏄ 미만 32.2%(4782대), 3000~4000㏄ 미만 10.6%(1572대), 4000㏄ 이상 3.0%(443대)다. 국가별로는 유럽 메이커가 1만2282대(82.8%)로 압도한 가운데, 독일차의 점유율이 1만1112대(74.8%)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 1450대(9.8%), 미국 1117대(7.5%)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디젤 1만363대(69.8%), 가솔린 4096대(27.6%), 하이브리드 390대(2.6%) 순이었고 개인구매와 법인구매 비중은 58.9%(8753대) 대 41.1%(6096대)으로 조사됐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2352대(26.9%), 서울 2307대(26.4%), 부산 661대(7.6%)
-반대급부 없는 환급은 국고 유출로 사법(私法)적 거래원칙상 불법이다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조세채권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조세의 부과 또는 감면행위는 합법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징수나 공제·환급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거래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반대급부 없는 거래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되는 것이며 세금 징수는 확정된 조세채권이 금전과 교환되는 거래이고 공제·환급도 필연적으로 반대급부가 있는 채권채무의 사법(私法)적 거래행위인 것이다. 환급이라는 것은 받았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받지 않았다면 되돌려 줄 수 없는 것이며 반대급부 없는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사법상 권리 변동을 바탕으로 세법이라는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10%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며 전 단계에서 납부된 세금을 공제 환급하는 것이다.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것이 공제 환급된다면 분명 국고 손실(유출)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유출되는 국고는 수십조원에 이르고 있다. 조세 회피나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6일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만약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신규 허가를 해준다면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해 연말 12월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에 허가 남발 우려가 있어서 공모를 통한 적합 통보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그런데 불과 한달여만에 공모제 도입에서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로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이전 정부 정책도 아니고 박근혜정부 들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진정한 실세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김동준(22)이 주연한 웹드라마 ‘후유증’이 13일 미국 드라마·디지털 콘텐츠 유통채널 드라마피버를 통해 미국에 본격 진출한다. ‘후유증’은 고등학생 ‘안대용’(김동준)이 추락사를 경험한 뒤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다. 죽을 사람은 빨간 눈으로, 누군가를 죽일 사람은 파란 눈으로 보이는 신비한 능력을 둘러싸고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드라마피버는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뿐 아니라 아시아의 드라마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로 월평균 사용자가 900만명이 넘는다. 영문자막과 함께 미주지역 메인스트림에 서비스하고 있다. 사용자 중 80% 이상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비아시아인이다. ‘후유증’ 제작사인 오아시스픽처스는 “미국 판권 판매에 이어 일본, 중국 등에서도 판권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며 “‘후유증’을 소재로 출판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후유증’을 통해 웹드라마의 수익구조를 탄탄히 하고 진정한 원소스 멀티유스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후유증’은 총 11회로 ‘시즌1: 사고 후 찾아온 또 하나의 감각’과 ‘시즌2: 욕망이 적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로 나뉘어 제작됐으며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맹희 측과 벌인 상속재산 소송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면서 양측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측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 측은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 관계자는 "2년 간 끌어왔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불투명한 미래 경영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우리가 뜻한 바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맹희 측의)진정성이 확인된다면 판결 절차와 관계없이 가족 차원의 화해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앞서 수차례 화해 의사를 밝혔던 이맹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맹희 측은 "가족 간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박지성(33)이 선발 출전해 90분을 소화하며 소속팀 PSV 에인트호벤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박지성은 6일 오전 2시45분(한국시간) 네덜란드 레이바르덴 캄뷔르 슈타디온에서 열린 SC 캄뷔르와의 2013~2014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 22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45분 마티아스 요르겐센과 교체될 때까지 약 90분 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해 12월16일 FC위트레흐트전(5-1 승)부터 최근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박지성은 승리가 확실시 되던 후반 막판에 교체 아웃됐다. 발베이크와의 지난 21라운드(0-2패)에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한 박지성은 이날 4-4-2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다. 공수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안정된 경기 운영에 힘을 보탰다. 소속팀 에인트호벤은 전반 2분 만에 상대 엘비스 마누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8분 제프리 브루마와 후반 16분 유르겐 로카디아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역전승했다. 에인트호벤은 이날 승리로 지난 발베이크전 패배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승점 3점을 보탠 에인트호벤은 9승5무8패(승점 32)로 7위를 유지했다. 6위 AZ 알크마르(10승3무9패·승점 33)에 승점 1점 차로
윤석민(28)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민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먼저했다. 그러나 텍사스 레인저스가 곧바로 가세한 분위기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은 5일(한국시간) 볼티모어가 윤석민에게 정식 오퍼를 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담당 T.R 설리반 기자는 윤석민이 이날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카고 컵스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개의 불펜투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볼티모어의 관계자들 앞에서 구위를 보여준 후 또다시 쇼케이스를 한 것이었다.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윤석민의 구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볼티모어는 선발 자원이 약해 윤석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구단이다. 해외 FA 선수인 윤석민을 영입하면 신인 지명권 등을 포기하는 '드래프트 픽'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는 선발 데릭 홀랜드가 무릎 부상으로 전반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윤석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텍사스는 계약기간을 놓고 윤석민과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의 지역 일간지 댈러스 모닝 뉴스는 "윤석민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2~3년 계약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텍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가 정규리그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축구협회는 6일(한국시간) 호날두에게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 3일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리그 22라운드에서 퇴장 명령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손한 행동을 취했다. 호날두는 이날 후반 30분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구르페히와의 말다툼 중에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행동을 했다. 이에 항의하는 상대 미드필더 안데르 이투라스페와도 언쟁을 이었다. 결국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다. 호날두는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뺨을 때리며 심판을 조롱하는 듯한 모호한 행동을 취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영상 자료를 통해 호날두가 상대의 얼굴을 가격한 게 아니라 밀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정규리그 3경기 출전정지 징계로 비야레알(9일)·헤타페(17일)·엘체(23일)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리그 득점왕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호날두는 22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으나 2위 디에고 코스타(20골·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골 차에불과하다. 이번 출전정지로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만화 '설희' 측의 저작권 및 성명권 불법 사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법무법인 한신은 5일 "얼마 전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가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스터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도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신은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는 이 사이트나 '설희'(만화가 강경옥)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고 알렸다. 만화가 강씨를 향해서는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인 점을 배려해 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개인 블로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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