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7일 현금인출기 고치는 척하며 현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관리회사 직원 A(2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에서 장애처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2시께 부산 금정구 한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고장신고가 없었는데도 기계의 전원을 끈 뒤 현금통에 있던 100만원을 빼돌리는 등 현금인출기 25곳에서 총 34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시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전원을 끄면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설화로 자질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하면서 개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윤 장관의 낙마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각 요구가 뿜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각 교체를 위해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다. 여당도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현 부총리에 이어 윤 장관까지 잇따른 실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자 인책론을 제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인사 트라우마에 시달려 오던 박 대통령에게는 이번 일로 또 다시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점이 뼈아프다. 박 대통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연구자였던 윤 장관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소관 업무의 이해도 부족 문제가 불거졌고 여당 내에서까지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다. 더욱이 당시는 잇따른 고위직 낙마로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의 거부로 인사청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정무위는 이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보 유출 직원을 파견한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둘러보며 정보 유출 경위와 정보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현장 검증에는 카드사 사장은 물론 관련 직원 대부분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무위는 오는 13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보고를 들은 뒤 18일에는 청문회를 진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들은 향후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등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광석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학과장과 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을 추천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는 지난달 28일 관내 천호동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시설인 ‘돌봄의 집’을 방문했다. [사진1] 이날 방문은 강동서 직원과 함께 강동 세정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원장 등과 함께 ‘돌봄의 집’ 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특히 강동서 직원은 준비한 쌀과 라면 등의 생필품 전달했으며, 세정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위원들도 과일 등 물품을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대신하기도 했다. 강동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훈훈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서는 지난해 12월 말 돌봄의 집을 방문한 뒤, 한 달여 만인 설 명절 전 다시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이어갔다.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이달말경 공식 발표된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7일 "구체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2월말경 전체적인 국세행정 방향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금년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추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적인 과세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제하고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등 대표적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 올해에도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성실하고 신고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 중소·영세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7:30 부총리 주재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국제금융센터) ▲07:30 산업부정책자문위원회(무역보험공사) ▲07:30 유통업계 사장단 조찬모임(롯데H) ▲08:45 AI 방역대책 일일상황보고(상황실) ▲09:00 김중수 총재국제 화폐컨퍼런스 개회사(한은) ▲10:00 제 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실) ▲11:00 한진현 기재부 2차관 ENEC 사장 면담 ▲14:00 최수현 금감원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발대식(종로구 통의동 인재개발원 1층) ▲15:00 노대래 공정위원장, 공공기관 협력 거래업체와의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16: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주재한 후 강원·영남지역 세배투어를 시작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0:40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BH)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9:00 주요당직자회의(국회본관 245호) ◇민주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 09:00 의원총회 11:40 춘천풍물시장 방문(춘천풍물시장) 12:10 강원지역 언론인과의 오찬간담회(온의1.5닭갈비) 14:10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원주 무실동 경로당 방문(원주 무실주공2단지 뜨란채아파트 경로당 201동) 15:00 김한길, 최명길의 토크콘서트(원주 영상미디어센터) 18:30 김한길, 최명길의 토크콘서트(주공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노인회관)【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 09:00 의원총회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10:00 국토교통우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정의당【대표】09:00 47차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7호) 19:30 대구시당 개소식 및 2기 지도부 출범식(대구시당 사무실)【원내대표】09:00 47차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7호) 12:00 용산참사 유가
재무제표 상에 유가증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낮춰 손익을 부풀리는 기업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5개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이중 55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89건으로 위반회사당 평균 1.6건으로 나타났으며, 손익사항이 48.3%인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매출액,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에 영향을 줬다가 적발된 것이다. 주석미기재 30.3%, 자산·부채 과대계상 12.4% 등 위반사항도 상당수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위반건수에서도 손익사항이 60.1%인 320건을 차지했고 주석미기재는 125건 23.5%였다. 손익사항 중에서는 유가증권 과대계상 55건,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64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63건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주석미기재 사항 중에서는 지급보증·담보제공(72건) 및 특수관계자 거래(35건) 주석미기재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감리를 받은 상장사는 61곳으로 전년보다 40.2% 감소했지만 비상장법인은 44곳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실언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임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는 잠시 전 윤 장관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조치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는 소득세 등의 증세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민·관 연구기관들의 제안이 담긴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제1호:국민대통합 진단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양재진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장은 "경제의 성숙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저성장이 '정상'이 된 현재, 소득수준의 향상은 점차 경합게임(제로섬 게임)이 돼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분배문제는 사회갈등을 더 크게 동반하고 국민대통합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복지지출만 늘이는 것으로는 국민대통합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으며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사전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직접적인 소득세 부담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며 "결국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소득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 정부가 2월부터 TPP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과 양자 협의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7일부터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등 6개국과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은 최경림 산업부 차관보가 양자협의를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는 한편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호주(11일), 브루나이(13일), 뉴질랜드(14일) 수석대표를 잇따라 만난다. 또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일본, 베트남과 양자협의를 개최하기 위해 세부 일정을 조율중이다. 앞서 한국은 1월 중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ㅔ군산세관은 5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화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주재화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FTA 국제통상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특혜세율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물론 상대국의 통관절차까지 손쉽게 이해되고,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속한 수출입통관 및 물류지원으로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군산항이 대중국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자"고 밝혔다. 주재화 세관장은 58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목포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조세행정에 대한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통솔력과 친화력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KT의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상대로 28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KT ENS 직원 김모씨와 N사 등 몇개 회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서류위조 등을 통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 금융권의 대출경위와 여신심사 소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씨와 N사 등은 수년 전부터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매출채권을 위조하고, 이를 N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했다. 해당 SPC는 이 매출채권을 이용해 하나·농협·국민은행 등에서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에서 800억원 등 총 2800억원(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 일체의 서류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됐다. 일부 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몇 개 증권사로부터 보증도 받았다.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이 이뤄지기전 KT ENS를 찾아갔지만, 김씨로부터 채권 양도 승락서 등에 확인 도장을 받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인물에게 한도를 훨씬 웃도는 규모의 대출이 이뤄
GS그룹 지주사 ㈜GS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정제마진 축소,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따른 GS칼텍스의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GS는 지난해 매출액은 9조 5831억원, 영업이익은 5521억원, 순이익은 4351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 19.3%, 24%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4분기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6.2% 감소한 2조 3882억원, 영업이익은 같은기간 89% 급감한 290억원, 2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 79% 감소했고 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GS 관계자는 "2013년 4분기 실적이 감소한 것은 GS칼텍스의 실적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인 GS리테일, GS홈쇼핑, GS EPS 등의 실적이 견고하고, 정유사업의 정제마진도 반등세에 있어 2014년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