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가 이달 말 발표예정인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을 오는 14일까지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네 따르면 지난 9일 현재까지 약 31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2] 공모방에 제안된 주요 국민 아이디어를 보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지원, 정부·공공기관 소유 공용특허 활용 활성화 △동종 기업의 아이템 공유·판매를 통한 실패 아이템 재활용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아이디어 사업 지원 확대방안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모는 2월 14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2월말 입상자 선정·발표 예정으로 앞으로도 국민, 민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에 안주하기 보다는 치밀한 대응을 통해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9일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부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급락했다. 지난해 6월 벤 버냉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를 거론한 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 자금이탈이 가시화돼 위기론이 제기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로 인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는 8일(한국시간) 주요 신흥국중의 하나인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피치도 정정불안과 외채상환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두단계 내렸다. 최근 몇년간 해외자본이 들어오면서 풍요를 누렸지만 펀더멘탈이 취약한 국가는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WJ, "한국경제 전망 밝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J)은 지난 5일자 보도에서 영국 시장조사업체 '
성북세무서(서장·김상진)가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오는 17일 청사를 이전한다. 현재의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서 '성북구 종암로 18 거산프라자 신관'으로 이전, 17일부터 이전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거산프라자 신관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3번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101, 121, 130, 1017, 1111 등)로는 숭례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도보로 300미터 거리에 있다. 대표전화(02-760-8200)를 비롯해 과별 전화번호는 기존번호와 동일하다. 한편 성북세무서 신청사는 2015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사진1]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최대규모의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위탁 봉사시설 종사자 등 직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4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시장단을 포함, 총 315명이 교육대상이며 유사직무분야별로 30명 내외로 그룹화해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 본청 5급 이하 공무원 인권교육은 각 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중점그룹, 일반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건강실·주택정책실 등 인권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는 중점그룹, 다른부서는 일반그룹으로 편성되며, 본청 외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인권교육은 40명 내외의 소규모 토론식 강좌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였고, 각 분야별 인권 관련 사례를 발굴, 이를 교육에 반영해 집중도를 높였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 시정운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세세청이 11일자로 단행한 586명의 사무관 등 정기 전보인사는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본·지방청에 보강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분석. 작년 2월 정기 전보인사가 조사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재배치한 게 주된 흐름이었다면, 올해 인사는 임용구분별 균형과 여성관리자 전진배치,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등이 눈에 띄는 대목.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임용구분을 고려한 간부양성을 위해 이번 본·지방청 전입인사시 7·9급 공채 출신 비율 유지에 힘썼다는 전문. 본청을 중심으로 세무대학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세대출신으로의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7·9급 공채자들을 일정비율 전입 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김덕중 청장의 균형인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는 분석. 또 여성관리자들의 전진배치도 눈에 띄는 대목. 정희진 사무관(심사1담당관실), 오미순 사무관(부가가치세과), 이주연 사무관(조사1과), 김문희·박수현 사무관(국제협력담당관실), 최재현 사무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전보 등 업무역량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사무관들을 본청 주요 보직에 배치했는데, 이는 유능여성인재를 미래 핵심간부로 육성하겠다는
경기도가 올해 일반행정 9급 816명, 세무 9급 119명 등 총 2천67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2014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0일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계획을 보면 일반직 1천791명, 장애인 88명, 저소득 52명, 시간선택제 136명 등 총 2천67명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70명, 시군은 1천997명이다. 주요 직렬별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9급 816명 ▲세무 9급 119명 ▲시설 9급 249명 ▲일반행정 7급 16명 등이며 공개경쟁으로 7급 28명, 8·9급 1천581명을 경력경쟁으로 약무 7급 3명, 연구사·지도사 21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 제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자치단체 통함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co.kr)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6월 21일 실시된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031-8008-4040, 4045~4047, 406
'담쟁이'가 맺어준 특별한 인연으로 이용섭 의원과 도종환(시인) 의원이 광주에서 '여민동락'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사진2] '여민동락빛고을포럼'(이하 여민동락)은 지난 8일 전남대학교 용봉관 컨밴션홀에서 이용섭 의원, 도종환 의원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시민이 주인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광주 변화에 선도역할을 자처했다. 이날 상임고문 수락 연설에 참석한 이용섭 의원과 초청강연을 위해 참석한 도종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정치인의 삶과 시인의 삶에 대한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로 풀어갔다. ‘시인은 보통사람들보다 마음이 순수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불신받는 정치권에 들어와 후회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도 의원은 “시인보다 정치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힘들다. 국회의원이 된 첫날 의원실에 수많은 축하 난(蘭) 속에 ‘근조(謹弔)’라는 글귀가 새겨진 난을 받았다. 다른 난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지만 근조 메시지를 담은 난은 의원실 책상에 두고 항상 ‘나는 죽었는가’라며 자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답변했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7일(화) 오전 11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부산경제 도약 및 지역기업 활로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상의는 지난해 기업 건의활동 실적 및 반영 결과를 보고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및 협회의 이사장들은 업종별 현안과제(별첨 건의 과제 참조)를 건의하고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의 완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설 등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말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기업이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유관기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영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장들도 간담회에서 건의된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 이영활 경제부시장, 최철안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서병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 업종별 조합 이사장 등 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2조원 상당의 2014년도 물품·서비스 구매계획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구매계획 예시는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이나 단가계약형태로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구매계획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에 제출한 구매계획들을 집계한 것이다. 예상 계약규모가 큰 품목은 레미콘(2조3395억원), 아스콘(1조6928억원), 개인용 PC(4200억원), LED 램프(4080억원) 등이다. 특히 2013년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개인용 PC의 경우 공공구매비율이 더욱 확대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 PC 생산업체의 공공시장 납품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5조4000억원 상당 구매된 녹색제품의 경우에도 지난해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 제품이 25개 신규 지정됨으로써 올해 구매규모는 6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최소녹색기준'은 구매물품 규격에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이 기준을 총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해 컴퓨터, LED 조
▲09:00 금융위원장, 간부회의(금융위 대회의실) ▲09:00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금감원 회의실) ▲11:30 2013 회계연도 마감행사(세종청사) ▲12: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경제전문가 오찬간담회(KDI VIP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여의도당사에서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를 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이후 본회의에도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집현실) ◇총리실【총리】10:00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외교부【장관】10:00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통일부【장관】10:00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0:30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당사 2층 강당)【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민주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09:00 의원총회(본청 246호) 10:00 본회의-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분야)【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09:00 의원총회(본청 246호) 10:00 본회의-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분야)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 08:00 제25차 '헌정유린 유신
민간경제연구소 등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5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신흥국 통화 약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미국의 테이퍼링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졌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상승요인과 완화요인이 섞여있는 만큼 (기준금리)동결로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성 실장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지만 긴축기조 상에서 보면 우리가 굳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서 "인플레 압력도 없고 성장률도 지켜봐야한다.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한은 총재 선임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아직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9일 미국 IT 전문매체 CNET은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냈던 재심과 배상액감축,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청구와 애플의 JMOL 요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2012년 8월, 지난해 11월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평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9억3000만 달러(약 1조2억원)를 지불해야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애플과 이달 19일 전까지 최고경영자(CEO)급 협상에 나서야 한다. 양사의 2차 특허 소송은 3월31일 열린다.
8일 제584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7·18·30·39·40·41'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명이다. 1인당 50억3318만325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2명으로 당첨금은 7864만3489원이다. 5개 번호만 맞힌 3등은 1464명으로 171만8984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7972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32만8119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매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간사간 밀실합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일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는 최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16대 국회부터 예결위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이 공개로 전환됐음에도 감액이나 증액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회의록이 기록되는 공개된 회의장이 아닌 별실에서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간 비공개로 이뤄지는 상황이 여러번 발생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중요한 협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경제적·정책적 합리성보다는 의원 개인의 영향력, 정부와의 관계 등에 의해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이뤄지는 간사 간 합의는 지양해야 하며 쪽지 등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구 챙기기 등 졸속심사를 근절하고 형식적이었던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예결위 상임위원회 전환과 관련, "예결위가 상임위원회가 되면 연중 수시 업무보고와 모니터링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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