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카드사태 재발방지 청문회 19일 개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재발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오는 19일 개최키로 했다. 안행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주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논의다. 청문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심재오 KB국민카드 전 대표, 손경익 NH카드 전 대표,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사장 등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과 심재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등 5명이 출석한다. 앞서 여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정무위원회에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6:28

서울고법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부당"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년 만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위기 상황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원삭감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보고서에는 신차종의 미래현금흐름이 전부 누락되고 구 차종 판매량이 과소하게 계상돼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부풀려 계산된 점을 지적했다. 또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등 해고회피를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노력을 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에 따른 자금난에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5:04

정부, 공공부문 개혁대상 확대…187개 기타 공공기관도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대상을 187개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87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기타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위의 경영평가를 받아 왔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위의 경영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경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304개) 중 약 60%를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187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편람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준정부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5:03

[인천세관]관세포탈 예방활동으로 173억 세수증대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지난해 전국 세관 단위로는 최초로 수입물품의 해외 현지가격 공개 등 강력한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173억원 상당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세관의 이번 관세포탈 예방활동은 단순한 세수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농가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등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도 거둬 1석 2조의 성과를 기록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간 해외수입 물품 가운데 저가신고가 만연한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 산낙지, 해외임가공물품 등을 선정해 해외현지가격 공개와 기획조사 등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예방활동 기간 중에는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의 주간단위로 현지 거래가격을 수입했으며,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가신고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 이 결과 중국산 화훼의 경우 12년 대비 100% 수입신고 가격이 인상되는 등 8억원의 증세효과를 거뒀으며, 중국산 산낙지는 같은기간 동안 58% 상승해 16억원 가량 세수가 증대됐다. 또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25% 상승해 약 149억원 가량 증세효과를 거두는 등 이들 물품의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통해 총 173억

• 윤형하 기자
• 2014-02-07 14:24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애로사항 건의

중소기업계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 통상임금 범위 확대·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과 함께 방 장관을 초청해 2014년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고, 중소기업계도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업계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이들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관련해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노사관계 악화 등을 지적했고, 통상임금 범위를 ‘1인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안정화 노력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 현상철 기자
• 2014-02-07 14:19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2월11일자[명단]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2:16

관세청 과장급 전보(2명))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장 김기재(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태영(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이상 2명(2.10日字)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2:14

[인사]관세청 과장급 전보(2명))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장 김기재(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태영(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이상 2명(2.10日字)

• 윤형하 기자
• 2014-02-07 12:13

박외근(CL관세사무소) 관세사 모친상

□ 빈 소 : 창원시립상복공원 2층 7호실 (창원시 성산구) □ 발 인 : 2014. 2. 8(토요일) □ 연락처 : 010-2831-2845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1:51

법원 "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 책임 없다"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7일 합자회사 웰리스 등 353명이 전국 소재 농협 166곳을 상대로 낸 5억7000만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저당 설정비 소송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책정된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들에게 부담토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대출 고객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2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출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표준 약관규정과는 별개인 '개별약정'으로 보고 시중은행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1:03

지난해 가스사고 '토요일'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스사고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가스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 121건 중 토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28건과 22건의 사고가 발생,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이어 월요일(18건), 일요일(17건), 수요일(16건), 화·목요일(10건) 순이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금요일과 토요일 캠핑,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스사고의 주 원인은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부주의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121건)의 43.8%를 차지한다. 시설미비(24건), 제품노후(4건), 기타(17건) 등도 가스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가스사고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48건)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음식점(21건), 공장(9건) 등에서도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주요 가스사고 유형과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인 가스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인명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0:57

현정은 회장 "이산가족행사 준비에 만전 기하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아산 직원들에게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 회장은 7일 실무 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현대아산 직원들에게 "이번 이산가족행사는 약 3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것"이라며 "완벽히 준비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이산가족들의 연세와 날씨 등을 감안해 특히 숙소와 시설물 난방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아산 직원과 협력업체 등 약 60여 명은 7일 이산가족상봉 행사 실무점검을 위해 방북한다. 이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현지에 상주할 계획이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0:52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내달 19일까지 원서접수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내달 19일까지 원서접수에 이어 1차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4월 26일, 2차 시험은 8월 9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며 주의할 점은 2차시험 응시자도 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5지택일형인 1차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과 영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할수 있다. 이어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2차시험은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로 구성됐다. 1차시험 합격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되며,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 권종일 기자
• 2014-02-07 10:43

2/7(금) 기재부 장ㆍ차관 일정

부총리 - 공식일정 없음 1차관 - 07:30 경제상황금융회의 / 국금센터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 세정신문 기자
• 2014-02-0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