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임현철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이상협 -이상2명(2.10日字)
법원이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고(故) 이해승의 후손에게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수백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모(7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씨는 국가에 228억24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이해승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돼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토지를 팔아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국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토지 매매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특별법)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이 사건 토지는 개정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개정 전후의 특별법 규정에 모두 비춰볼 때 법 시행 전에 친일재산이 처분됐는지의 여부에 따라 친일재산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친일재산이 아니다'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오정석)는 7일(금) 전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월드컵경기장 웨딩컨벤션홀에서 2014년 정기총회 및 제4대 협회장 선거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 회원사들의 관심을 모은 제4대 협회장 선거는 오정석 현 회장과 수원에 소재한 (유)세계주류 대표이사인 윤희성 회원이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122명에 달하는 회원사들의 투·개표결과 오 회장이 총 74표를 얻어, 47표에 그친 윤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2] 오 회장은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제가 오늘 당선됐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 모두 우리 회원사임엔 변함없다”면서, “모든 회원사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제 소임을 다하면서 회원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계속해서 행동하는 협회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 및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김동철 의원으로 하는 특위 구성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으로 홍일표 의원(간사)을 비롯해 이주영·노철래·박명재·성완종·김도읍·김진태 의원 등 7명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간사)을 비롯해 박범계·진선미·최원식 의원 등 5명을 선정했으며, 비교섭단체 몫으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포함됐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학영)은 7일(금) 전 직원들이 동참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혈액시장의 어려운 국내 수급상황을 타개하는데 일조했다. [사진1] 중부청에 따르면, 방학과 동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헌혈인구가 일년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겨울철을 맞아 혈액수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헌혈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헌혈행사에 동참한 한민수(중부청 숨김재산추적과) 조사관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보람이 생겨 기회가 닿을 때 마다 헌혈을 하고 있다”고 헌혈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이번 헌혈행사는 물론, 1사1촌 농촌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내각총사퇴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부분 개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했을때 개각을 요구한바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면개각은 좀 그렇지만 부분개각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진숙 장관 처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시에 바꿔줘야 국민들의 불만도 같이 해소가 될텐데 굳이 감싸고 간다면 실망스러운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각을 할 수 있다면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유기준 최고위원도 지난 6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소폭 개각에 그친다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추가 개각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해임건의 요구에 "경제부총리는 사과를 했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길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조해 수천억대 대출 사기를 벌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 금융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매출채권 위조를 통한 거액의 담보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만큼 전체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초 대출 사기를 당한 저축은행이 10곳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로 4~5개가 더 늘어났다"며 "피해액도 발표한 액수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기 피해를 당한 하나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외에도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수령하고 추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시스템이다.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 김모씨는 협력업체 N사 등과 결탁, 위조한 외상매출채권을 통해 은행 3곳과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천억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한 금융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재발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오는 19일 개최키로 했다. 안행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주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논의다. 청문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심재오 KB국민카드 전 대표, 손경익 NH카드 전 대표,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사장 등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과 심재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등 5명이 출석한다. [사진2] [사진3] [사진4]
◇…여야가 정기국회때 한번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눠 실시키로 최근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행정의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 지금까지 봐온 국감이 피감기관장의 답변태도나 자료제출 행태 등을 놓고 호통을 치거나 다른 정쟁거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횟수를 두 번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내실있는 국감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병존.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 행정부처 공무원 등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실무진 쪽에서는 오히려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 및 증인신청 등 행정낭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모양새. 행정부처 한 관리자는 "일 년에 한번 치르는 국감도 평상업무 추진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는데 두 번을 하면 업무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 또다른 관리자 역시 "국감을 두차례 실시하게 되면 자료제출 횟수나 건수 역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스톱한 상태에서 국감에만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 현재까지는 6월과 9월에 국감을 실시한다는 '대강'만 나온 상태이지만 피감기관들
국세청 전·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올해 첫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이 오는 17일 개강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7일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에 이어 1차 주중교육을 오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교육은 총 4차례로 편성된 가운데 2차 주중교육은 5월12일부터 6월 11일, 3차 주중교육 9월 22일~10월 22일, 4차 주말교육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과 세무사로서의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무교육은 국세 및 지방세, 회계 및 세무회계, 윤리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 특별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홍콩법인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1455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7일 권 회장이 "시도카케리어서비스가 내국 법인임을 전제로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1455억1200만원대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61억48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도카케리어서비스가 사실상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 회장의 대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은 홍콩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 있고 이사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권자인 권 회장의 거주지가 국내인 점,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개정된 법인세법은 2006 회계년도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전년도 회계년도에 포함되는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61억4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세무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14년 1월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KB 선도아파트 50 지수'는 전월 대비 0.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09년 10월 이후 4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이 지수는 매년 말 선정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값이다. 인지도가 높고 주변 아파트가격을 선도하는 대단지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1월 부동산 알리지(R-easy) 전망지수도 전국기준으로 108.6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을 넘어서고 있다. 이 전망지수는 국민은행 시세조사 중개업소의 3개월 이후 주택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주택시장 현장의 체감 경기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10.9), 인천(117.4), 경기(113.5) 수도권이 모두 110을 넘어 지방 5개 광역시(104.4)보다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과 벌인 유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맹희(82)씨가 "삼성이 화해를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화해 방법에 대해 함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법무법인 화우는 이맹희씨와 상의한 결과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이 상황을 진심어린 화해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씨는 "다만 재판부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점과 이 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원고가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광주청에 따르면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관련한 납세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이나 추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세정 지원 대상 납세자는 양식업, 어업, 유통.가공업, 피해 바닷가 주변 음식.숙박업자 등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홈택스 서비스에 의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피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현장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 상호 : 세무법인 하나 (의정부지점) □ 일시 : 2014년 2월 13일(목) 오전11:00~21:00 □ 장소 : 의정부시 가능동 180-16 세무빌딩 601호 □ 전화 : 031-876-0102 010-876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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