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인 김덕중 청장이 이달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그간의 성과평가가 한창. 세정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세무조사·사후검증 등 세수부족을 의식한 무리한 행정에는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 한 인사는 "비록 펑크가 나긴 했지만 세수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세청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집행기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반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 또한 그동안 인사때마다 지적돼 왔던 '고위직 지역 편중'을 해소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상당수.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前정권에서 지역적 인사 편중이 심해 단기간에 이를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인사때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뚜렸하게 보인다"면서 "관건은 국세청장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식되어버린 1급인사인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첨언. 세정가는 지난해 세수부족 사태에 이어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은 올해 김덕중 청장이 징세행정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하면서, 잇단 고위직 비위연루 사건 등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해 "토론회에서 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어제 밤 늦게까지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기업 관계자들과 공무원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민 대변인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규제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아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단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회의에서 나온 여러 민원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게 될 것"이라며 "해결이 가능한 규제인지 아닌지, 당장 해결할 것인지,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부처들이 협업을 해야되는지 등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고 분류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7일 김포·동고양·신광주·북대전세무서 신설에 따라 4개 지역세무사회도 신설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20일, 다음달 7일 김포세무서, 동고양세무서, 신광주세무서, 북대전세무사가 일제히 개청함에 따라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에 의해 세무서 관할 지역세무사회를 분리·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서인천지역세무사회가 서인천지역세무사회(76명)와 김포지역세무사회로(55명), 고양지역세무사회는 고양지역세무사회(162명)와 동고양지역세무사회(20명)로 분리된다. 또한, 이천지역세무사회는 이천지역세무사회(42명)와 신광주지역세무사회(55명), 대전지역세무사회와 서대전지역세무사회가 대전지역세무사회(74명)와 서대전지역세무사회(128명) 그리고 북대전지역세무사회(36명)로 각각 분리돼 4개 지역세무사회가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전국지역세무사회는 104개에서 108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전국의 108개 지역세무사회장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6.2원)보다 3.8원 오른 1080.0원에 출발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베테랑 송영진의 만점 활약을 앞세워 인천 전자랜드를 따돌리고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KT는 20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의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최종 5차전에서 포워드 송영진의 활약에 힘입어 79-57로 승리했다. 이로써 KT는 시리즈 전적 3승2패로 정규리그 1위 창원 LG가 기다리고 있는 4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에 진출했다. 양 팀의 1차전은 22일 오후 2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KT의 송영진은 이날 3점슛 3개를 포함해 16점(6리바운드)을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영양가 만점이었다. 초반 기싸움과 전자랜드의 추격을 뿌리칠 때마다 송영진이 등장했다. 외국인선수 후안 파틸로(22점 8리바운드)와 아이라 클라크(12점 5리바운드)도 제몫을 했다. 전자랜드는 에이스 정영삼이 1쿼터에 발목 부상으로 나가면서 꼬였다. 공수에서 밸런스를 잃었고, 믿었던 주장 리카르도 포웰(18점)마저 지나치게 흥분해 경기를 그르쳤다. 포웰이 올린 18점은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진 뒤에 나온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 KT는 클라크가 초반 연속으로 8점을 올리며 골밑 싸움에서 우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경비·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백 의원은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3경기 만에 안타를 수확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2014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최근 2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모처럼 안타 생산으로 컨디션을 조율했다. 0.139이던 타율은 0.146으로 소폭 상승했다. 추신수는 1회초 신시내티 좌완 제프 프랜시스에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유일한 안타는 2회 두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장한 추신수는 좌익수 방면으로 타구를 보내 1루를 밟았다. 추신수는 조시 윌슨의 3루 방면 내야 안타 때 2루에 안착했지만 견제사로 아웃됐다. 이후 더 이상의 안타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4회에는 두 번째 삼진을 당했고 7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서 2루 땅볼에 그쳤다. 10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2루 땅볼로 아웃됐다. 경기에서는 신시내티가 연장 10회말 1사 만루에서 나온 조이 보토의 끝내기 밀어내기로 5-4 역전승을 거뒀다. 1회 3점을 선취한 텍사스는 계투진의 난조로 승리를 빼앗겼다.
2004년 '국민드라마'로 주목받은 MBC TV '대장금'의 속편이 올해 안에 방송된다. 20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금 시즌2'를 연내 방송을 목표로 제작한다. 방송 중인 '기황후' 후속작인 '트라이앵글', '야경꾼일지'에 이어 10월께 방송될 전망이다. '대장금'의 타이틀롤 이영애(43)도 '대장금2' 출연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영애가 '대장금2'의 시놉시스를 받았다"며 "출연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장금2'의 극본도 김영현(48) 작가가 맡는다. 김 작가는 당초 MBC의 다른 드라마인 '파천황'의 작가로 거론됐지만, '파천황'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장금2'에 합류하게 됐다. '대장금2'는 '장금'이 후배를 양성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기업이 '대장금2' 제작에 투자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한편 2003년 9월15일 첫 방송돼 2004년 3월23일 막을 내린 '대장금'은 조선시대 최초의 의녀 '장금'이 시련을 극복하고 왕의 주치의가 되는 내용을 담았다. 40%가 넘는 평균시청률을 기록했다. 90여개국에 수출돼 한류 열풍을 선도했다.
전국을 무대로 병원만 전문적으로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전국의 병원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한 병원 의사 당직실에 침입해 사물함에 보관중인 박모(28)씨의 지갑을 훔친 뒤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논산, 대전, 청주, 인천, 부산, 김해 등 전국을 다니며 93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 당직실과 사무실, 간호사실은 점심시간에 근무자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절도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씨는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신분 확인을 본인명의 휴대폰과 통장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청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주점 여종업원 A(20·여)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업자와 정산금 문제로 다툰 후 "성추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철학관 운영자 B(5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 17일께 동업자 C(60)씨와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동업을 그만두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4회에 걸쳐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담성과 지능적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성폭력 관련 무고를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오토바이를 훔치고 여중생을 성폭행한 A(1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오토바이 7대를 훔친 혐의로 B(20), C(2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고등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약 1주일간 오토바이 7대(경찰 추산 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가출 여중생에게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갖고 오라'고 시켜 차를 훔치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임 계정을 거래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아이핀(I-PIN)을 부정 발급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체 수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정모(23)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24일 게임 계정을 거래하며 받은 김모(23)씨 등 2명의 개인정보로 아이핀을 발급 받아 이들의 계정을 마음대로 초기화하고 박모(37)씨에게 이들 계정을 판다고 속이는 등 11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아이핀 인증 방식으로 김씨 등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전자머니(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박씨에게 80여만원을 받고 이들의 계정을 판 뒤 다시 아이핀 인증으로 게임 계정에 접속,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사실상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아이핀을 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은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부부 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37·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13분께 인천 남동구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남편 B(44)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편 B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 맞고 살았다"며 "이날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찌를 듯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폭력을 휘두른 뒤 흉기를 머리 옆에 두고 남편이 잠든 사이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고, 남편이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고 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한 아들 C(6)군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흉기 방향을 봤을 때 자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C군은 지난 19일 경찰에 "아빠가 엄마랑 싸우는데 피가 난다"고 신고했다.
잠실세무서(서장·이해현)는 예식 및 연회 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예식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잠실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20일 세무서 회의실에서 관내 예식업체인 이스턴베니비스(대표·곽순란)와 '지정예식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선세무서와 예식사업자간 업무협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협약으로 잠실서 직원과 가족은 결혼식이나 돌, 고희연 등 예식이나 각종 연회 때 이스턴베니비스 이용시 일정 비율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스턴베니비스 측은 잠실세무서 직원과 가족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호규 업무지원팀장은 "직원들에게는 좀더 나은 복지혜택을, 불황으로 힘든 예식사업자에게는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윈윈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소 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1.3%가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개선 결과 통지가 없어 중소기업의 41.9%가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개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인들도 36.3%로 조사됐다.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7%가 ‘있다’고 답했고, 서비스업에서 투자 가능성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33.7%가 ‘규제도입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화’를 꼽았다. 행정적 조치사항은 부처간 조율과 협력 확대(25.3%)가 높게 나타났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침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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