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의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벌칙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상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 공익신고 대상과 적용범위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주의 건배주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건배주 조례 제정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각 부처회의나 행사 등에서 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토록 권고하고 외교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통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대사관 등 공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전통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가 건배주로 활용되면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와 음식 및 관광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의 건배주 활용이 소비자의 주류 기호도 변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고전중인 전통주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주 진흥책을 통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올해 6년째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월간 리크루트와 함께 대학생 및 구직자 1068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가 18.3%로 1위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2위인 '현대자동차'(6.7%)도 전년도와 순위가 같았다. 이어 ▲포스코(5%) ▲CJ제일제당(4.1%) ▲대한항공(3.8%) ▲LG화학(2.3%) ▲NH농협은행(2%) ▲기아자동차(2%) ▲SK텔레콤(2%) ▲LG전자(2%)가 10위 안에 들었다.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자동차, SK텔레콤은 '높은 연봉'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CJ제일제당과 LG전자는 '휴식, 의료, 육아시설 등 복리후생'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대한항공은 '자기계발 등 커리어 향상 지원', '대외적 평판 등 기업 이미지', '업계 기술력, 전문성'을, LG화학은 '근무환경, 조직문화', '업계 기술력, 전문성', NH농협은행은 '정년보장 등 안정성'을 선택 이유로 들어 차이를 보였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오는 24일(월)에서 25일(화)까지 양일에 걸쳐 지역 기업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중간관리자 업무 역량 강화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노동부 인정(환급과정) 강좌로 올해 부산상의가 지역 기업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한 기업 계층별 역량강화과정 중의 하나며 올해 첫 강좌다. 대상은 대리·과장 직급이다. 기업 내에서 중간관리자는 가장 많은 실무 업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상사 보좌와 후배 육성, 코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담당업무 전문성과 이에 관련된 필수 지식, 리더십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부산상의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상사와 후배를 위한 리더십과 팔로워십, 감성커뮤니케이션 방법,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보이스 컨설팅, 실무에 적용되는 업무계획과 성과관리 방법, 슬럼프 극복을 위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등 기업 중간관리자들이 갖추어야할 필수역량을 교육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부산상의 기업지원팀(051-990-701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산상의는 중간관리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관리자,
▲오전 7시30분,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본회 2층 제2대회의실) ▲오전 9시, 기아차, 주주총회(본사 서관 2층 대강당) ▲오전 9시, 동국제강, 주주총회(페럼타워 3층 페럼홀) ▲오전 9시30분, 쌍용차, 주주총회(본사 미래동 세미나실. 평택)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한마음회관예술관. 울산) ▲오전 10시, 현대하이스코, 주주총회(본사 교육장. 울산) ▲오전 10시, SK텔레콤 주주총회(SK텔레콤 보라매 사옥) ▲오전 10시, KT 주주총회(KT 우면동 연구센터) ▲오전 10시, 세아홀딩스, 주주총회(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 상암) ▲오전 10시, 세아제강, 주주총회(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마포) ▲오후 5시, 중소기업과 함께 떠나는 음악소풍(명보아트홀) -무협, 독일 이공계 산학협력 성공비결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대한상의, 201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BSI)조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4:30 세계 물의 날 기념식(KINTEX)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4:00 순천향대 특강 및 토크콘서트(충남 아산 순천향대) ◇새누리당【대표】10:00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09: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1:00 중앙위원회의(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창당대회(베니키아 인천로얄호텔 2층 영빈관) 23:35 김한길 민주당 대표 '2014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KBS1RADIO)【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09: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40 명예전북도민증 전달식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20일(목) 세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청렴실천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는 인천세관 개청131주년을 맞는 해로, 청렴을 기본으로 한국 근현대화의 역사에서 수출입 제1관문으로 기여해 왔다”고 인천세관의 위상을 환기시켰다 이어 “무역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관세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청렴서약 및 청렴실천 선언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합심해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날 반부패·청렴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3UP!<규제개혁·소통· 사기>, 3DOWN!<위험도·무사안일·기강해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청렴하고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20일 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선언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차원에서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대구본부세관은 설명했다. 선언식은 남여직원 대표가 청렴하고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을 다짐하는 결의문「청렴 실천 선언문」낭독에 이어 김대섭 대구본부세관장은 “훈시를 통해 지난해 청렴인증세관 지정과 관세청 청렴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도 청렴세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고 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부총리 - 공식일정 없음 1차관 - 15:00 차관회의 / 서울청사 2차관 - 14:00 협업 ? 갈등 점검협의회 / 서울청사
경실련이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20일 국세청장이 △고액 전세보증금과 월세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를 방조한 것과 관련, 국세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경실련은 부동산114의 자료를 인용, 올 2월 기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아파트는 1만7155가구로, 99%(1만7031가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 '661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9억원 이상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억 3478만원이며 이를 전국의 9억원 이상 아파트수 1만7155를 곱해 환산하면 19조 4671억5090만원이 나오며, 이 금액에 지난해 간주임대료율 3.4%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6618억 8313만원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이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행의 하나로 20일(목) ‘현직 영화인(감독·PD·작가) 및 서울영상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현장 견학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현직 영화인에게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세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신선한 영화 소재발굴을 지원하는 소통형 견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사진2] 신태라 감독(대표작: 차형사·7급공무원) 등 32명 참가자들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 등 통관불허 전시물품을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하는 마약 등의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세관직원의 검사 현장 및 마약탐지견센터를 직접 참관했다. [사진3] [사진4] 이날 체험행사에 참가한 영화인들은 “업무현장에서 세관직원의 생생한 경험담과 사례 위주의 강의가 영화인들의 창작 활동 및 소재 발굴에 큰 보탬이 됐다”고 한국영화 발전에 협조해준 인천공항세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달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 이후 일부 관서에서 중간관리자간 다소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 정원의 절반 가량이 움직인 지난달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 뒤, 세정현장 일각에서 과장과 계장간, 서장과 과장간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문제 관서의 관리자들 말을 종합하면, 서장 주재 회의가 길어질라치면 노골적으로 회의진행에 거슬리는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직상급 과장의 의견은 아랑곳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버리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일부 소양부족과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관리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직격탄. 다른 관리자는 "간혹 자신이 터줏대감인양 행동하는 관리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위계를 무시하는 하급자를 만난 것을 '운이 없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
이달 22일 전국 39개 시험장에서 총 1천870명의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일제히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별로 총 1천870명의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전일제 1천764명, 시간선택제 106명 등 총 1천870명이며, 지난해 대비 365명 늘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만8천608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평균 1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진다.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별로 4월 중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4월부터 5월 중에 이뤄지며 최종합격자는 5월부터 6월 중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올해 첫 지방세 순회심판을 20일 경기도 군포·안양시청에서 열고, 심판청구인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인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전동흔 지방세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이끈 조세심판원의 순회심판팀은 이날 오전 군포시 소회의실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쟁점다툼인 생애최초 주택취득 여부 및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관련법령 심리 및 사실관계를 심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올해 첫 지방세 순회심판을 20일 경기도 군포·안양시청에서 열고, 심판청구인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인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사진3] 전동흔 지방세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이끈 조세심판원의 순회심판팀은 이날 오전 군포시 소회의실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쟁점다툼인 생애최초 주택취득 여부 및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관련법령 심리 및 사실관계를 심의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젊은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저축해 모은 돈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등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전동흔 조세심판관은 이날 순회심판에서 주택취득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여부 등을 납세자로부터 직접 청취하는 한편, 과세관청으로부터는 관련법령 적용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청취하는 등 양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했다. 이날 청구인인 박00(32세·여·군포시 광정동 거주)씨는 조세심판원이 직접 자신의 거주지까지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심리한데 대해 크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의견진술 직후 박 씨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탓에 조세심판원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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