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21일(금)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인천세관은 이날 (주)경신을 방문, 본사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제도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또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제조업체를 위해 FTA 컨설턴트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예산 지원 컨설팅 사업’을 소개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중소업체가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 노하우 공유 등 관세행정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세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도 관세행정상의 규제 등을 함께 발굴하자”고 당부하였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선 위장 전입과 농지법 위반, 세금 탈루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강 후보자가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본인의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 19일 "법 위반한 사람 말고는 없느냐"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지난 7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하루 이틀차이의 세금부과제척기간을 염두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얌체납세자가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불이익 심판을 받았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조세범으로 간주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고발을 당했다. 이어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납부가 불가피해진 A 씨는 한가지 꼼수를 생각해냈다. 로비자금 수령 및 이에 따른 귀속연도가 2001년 종합소득세 귀속분으로, 2012년 5월31일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과세관청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부과제척기간 이틀을 남긴 그해 5월 30일 직원 두 명이 A 씨의 집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했으나, A 씨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A 씨의 완강한 납세고지서 수령 거부에 결국 과세관청 직원들은 A 씨의 우편함에 고지서를 두는 것으로 대신했으나, 이후 A 씨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그해 6.2일 오후에서야 우체통에 있는 납세고지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 씨는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도면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분양권을 판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분양권을 산 사람이 채무불이행의 원인 일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을 적용해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차모(51)씨가 "택지 분양권 매매대금 1억4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64)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장씨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장씨가 차씨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차씨에게도 매매계약 해제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장씨의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결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법은 계약의 무효·취소 기타 효력불발생의 경우 그로 인한 계약관계의 원상회복에 대해 신의칙 또는 공평 원칙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한 원인의 일부를 제
▲08:45 AI방역대책 상황회의(농식품부 상황실) ▲09:00 GASTECH 2014개회식(킨텍스) ▲09:30 공정위 간부회의(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 ▲10:00 현오석 부총리 창조경제특위(국회) ▲10:00 AI 발생현황 및 대응 상황 (이준원 차관보, 농식품부 기자실) ▲11:00 제3차 창의산업정책자문단회의(밀레니엄 서울 힐튼 코랄룸) ▲12:00 산업부-중기청 규제개혁 정책교류협의회(대전 중기청사) ▲13:30 제12회 농산업포럼 특별 강연(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14:00 쌀 관세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세종청사) ▲15:00 산엄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위한 민·관합동 회의(세종청사 12동 510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오픈플랫폼 미래전략포럼 창립식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청와대【대통령】네덜란드·독일 순방 ◇총리실【총리】09:00 간부회의(서울청사) ◇외교부【장관】출장 ◇통일부【장관】12:00 '민족통일협의회 2014년 정기총회' 강연(프레스센터)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오픈플랫폼 미래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민주당【대표】10:35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캠퍼스 토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지하1층 대강당) 14:00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창당대회(한라체육관)【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실) 18:20 MBN 뉴스와이드 출연(MBN)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11:00 이광석 전북도지사 후보 출마 기자회견(전북도의회) ◇정의당【대표】11:00 이원준 대구광역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대구시당 사무실 대구 중구 동덕로 84 만봉빌딩 4층
젊은 신혼부부 등이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데 대해, 최근 지자체와 납세간의 다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성 심판청구가 급증하는 등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배제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소액·영세납세자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를 개정해, 지난해 4.1~12.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토록 한 바 있다. 감면요건으로는 반드시 유상거래여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은 물론, 세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이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세대주 요건이 까다로워, 20세 이상 기혼 세대주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주+배우자,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년 이상 동거한 세대주에 한한다. 또한 20세 이상 미혼의 경우 세대주로 보며, 35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를, 20~34세의 경우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2일 제59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5, 36, 20, 41, 30, 38'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6개 번호를 다 맞춘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1인당 21억8518만398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1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8223만8107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370명으로 당첨금은 1인당 186만863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19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춰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22만1113명이다.
올해 2분기 울산지역 경기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에 따르면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13'으로 집계됐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전분기에 비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로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본이 이탈하면서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게 상의의 설명이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120)는 신차 출시에 따른 내수회복과 국산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수출증가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화학(100)은 비수기를 벗어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전방 산업 역시 성장이 불투명해 개선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110)은 수주량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어 성장성이 기대된다. 회사경영에 가장 영향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분야’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3월 넷째 주(24~30일) 12월 결산법인 833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 등 22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576개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코넥스시장에서는 33개사가 정기주총을 연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57개사, 코스닥시장법인 322개사, 코넥스시장법인 18개사 등 497개사가 동시에 정기주총을 진행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1761개사 가운데 삼성전자 등 906개사가 이미 정기 주총을 마쳤고, 4개사가 4월 이후에 주총을 연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관련 직종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자동차를 단순한 운송수단 이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차량 관리에 관심도 높아졌고,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자동차 관리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자본창업 시장에 자동차외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자동차외형복원 사업이 새로운 유망 창업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동차외형복원 사업은 자동차광택, 유리막코팅, 덴트, 범퍼복원, 흠집제거 등을 주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자동차외장관리 전문점을 의미한다. 한 창업 전문가는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은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가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라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유망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최근 자동차 관련 창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체 ‘매직터치’는 강하게 긁힌 흠집이나 자국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복원해 최초 출고상태로 만들어주는 신기술을 선보여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찾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칼라매
이용섭 의원이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1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연합이 주관하는 '금요조찬포럼'에 참석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2] 이날 강연에서 이 의원은 "한국경제는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체질을 바꾸는 내과적 처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는 현재 1인당 GDP 2만 달러이상, 무역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낡은 정책기조와 산업사회때나 유효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한국 행복지수 순위 하락, 각종 경제지표 추락, 깊어지는 사회양극화, 고용효과 감소 등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 양적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 시장 만능주의를 버리고 정부의 역할을 높일 것, ▲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바꿀 것, ▲ '한반도 중심 경제' 설계 등 한국경제 틀 바꾸기 5대
지방세의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늘려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확보를 제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 등의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방이 담당하는 사무영역은 팽창하고 있지만 지방세 기반이 취약해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세제도의 확대는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 및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과세자주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를 개편해 세수 신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지자체의 재
◇…국회 기재위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세무서장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 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타당성 있는 지적이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주류. 국회 국감보고서는 세무공무원이 퇴직 직전 1년이상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 퇴직후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세무서장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 관할에서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막는다 해도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관련제도를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공직윤리 및 도의적인 양심 등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이 품위도 있고 실효성도 높을 것이라는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수년 전 부산청장을 그만둔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부산에서 개업 인사장을 돌려 본인 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욕을 먹게 했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어느 정도껏 해야지 바로 그런자 때문에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사례에서 보듯이 염치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막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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