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안동범)은 21일 지방청 국.과장 및 대전시내 서장 등 주요간부 42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가공무원으로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참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현충탑 분향 및 묵념을 시작으로 천안함 46용사 묘역 헌화, 연평도 해전 윤영하 소령 등 6용사 참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안 청장은 방명록에 ‘국가 수호에 바친 희생 정신을 본 받아 나눔과 섬김의 행복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적었다. 현충원 참배 후에는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육군 32사단(백룡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문하였으며,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금)을 전달하고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국군장병의 노고를 격려했다. 평소 안 청장은 국민의 안위와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재직 시에는 천안함 피격 3주년을 맞아 유가족을 초청, 해군군악대와 함께 ‘천안함 46용사 추모 음악회’를 개최하여, 천안함 용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해군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바 있다. 안동범 청장은 지난 13일에는 충남기계공고에서
정부3.0 기조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보·재원공유와 수직·수평 칸막이 제거를 통한 소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전의 수직적·시혜적 재정관계(Paternalism)에서 탈피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소규모 재정지출의 방만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직접통제 최소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분야’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정이다. 그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란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6박7일간의 네덜란드·독일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마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이어 25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독일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서 3차 핵안보정상회의…전임 의장국 정상으로 선도연설 이번 방문에서 먼저 박 대통령은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전 세계 핵테러 위협 감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그간 이뤄온 성과를 점검하고 핵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별도로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24일 오후부터 열리는 회의 개회식에서 박 대통령은 전임 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관내 4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1] 서울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세관이 한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생산·수출단계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에서의 대응체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 세관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간접검증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인증수출자) 오류, 원산지증명서 내용 오류,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원산지 검증 후 부정적 판정으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CEO의 관심제고 필요성 등 원산지 검증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FTA 활용을 함에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FTA 활용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0여 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4월에는 경기·충청·강원지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파주세관(세관장·김영문)은 관내 수출입업체의 통관을 방해하는 관세행정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지난 18일 ‘파주세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파주세관장을 단장으로 19명 내·외 조직으로 4개팀(보세구역·화물관리, 수출입통관, 환급·심사, FTA·AEO)으로 구성·운영된다. 파주세관에 따르면, 추진단은 향후 민간 전문위원(관내 관세사, 기업 관계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세관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규제개혁 요구를 파악하는 등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수출업체의 FTA·AEO 효과 극대화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공생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직제개편으로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신설되는 김포세무서(개청 준비단장 주기섭), 동고양세무서(개청 준비단장 김익태 )가 다음달 4월7일 개청 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1] [사진2] [사진3] 김포세무서 개청준비단은 개청과 관련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점검 업무를 진행 중이다. 오는 4월7일 개청을 앞두고 있는 김포세무서는 김포시 북변중로 23(사우동 186-8)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2층~5층까지 총 4개 층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서인천세무서에서 분리되는 김포세무서는 김포시와 인천시 행정구역인 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며,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6개과13계로 직원 109명으로 운영된다. 한편 동고양세무서는 21일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3월23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29~30일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16(화정동968-2)에 마련한 임대청사로 책상 집기 등 이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양세무서 3층에 마련된 ‘동고양세무서 개청 준비단’ 사무실에는 김익태 초대 서장을 비롯한 직원 8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개청식 준비에 따른 빠듯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기업에 팔려나가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실시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해 확정했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 창업 활성화, 지재권 보호강화, 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2015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했으며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키로 했다. 8대 중점투자방향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지식 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으로 정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
전남 나주에 조성 중인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호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이날 오후 전남도에서 혁신도시 인근에 1억 달러(1100억대)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유치 의향 협약서(LOI)를 체결한다. 이번 협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이 최종 성사될 경우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투자의향 협약서 체결식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임성훈 나주시장,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신세계사이먼측의 투자가 최종 성사될 경우 1000여 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외지 쇼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사이먼이 혁신도시 시장을 선점하면 국내 유통업계 빅3로 꼽히는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를 비롯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도 혁신도시 입점을 서두르면서 나주가 호남지역 유통대전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세계사이먼이 혁신도시 인근 요지 중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지를 놓고도
한·중 FTA 10차 협상이 21일 소득없이 막을 내렸다.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FTA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협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상품분야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예상대로 상품분야에서 팽팽히 맞섰다. 그동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번 협상에서도 한국은 석유화학·철강·기계·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없애달라고 요구한 반면 중국은 종전대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농수산업의 영세성 및 민감성을 설명해가며 중국 협상단을 최대한 설득했으나 중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 열위와 무역적자를 이유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조기 개방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무역구제 ▲원산지 ▲위생검역(SPS) 등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투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네거티즈
그룹 '크레용팝'이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27)의 미국 투어에 함께 한다. 가가는 21일 트위터에 "크레용팝이 6월26일부터 7월22일까지 '아트레이브: 더 아트팝 볼(artRAVE: The ARTPOP Ball)'의 오프닝에 선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크레용팝의 히트곡 '빠빠빠' 뮤직비디오를 링크했다. 크레용팝도 트위터에 "6월22일부터 7월22일 한 달간 미국에서 레이디 가가 오프닝 공연(13회)을 합니다. 멋진 퍼포먼스 기대해주세요"라고 확인했다. '아트레이브: 더 아트팝 볼 투어'는 가가의 네 번째 콘서트 투어다. 세 번째 정규 앨범 '아트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5월부터 7월까지 북아메리카에서 총 29회, 이후 유럽에서 21회 공연한다. 크레용팝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는 "가가가 크레용팝을 지목해 캐스팅이 이뤄졌다"면서 "2년 전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게릴라 공연부터 시작한 크레용팝이 가가의 초청으로 콘서트 투어의 오프닝을 장식하게 됐다는 사실에 무척 감격스럽고 꿈만 같다"고 밝혔다.
LA다저스가 호주대표팀에 역전승을 거두며 메이저리그의 체면을 살렸다. 다저스는 20일(한국시간)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호주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 4-2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다저스는 호주의 벌떼 마운드에 막혀 7회까지 1안타를 치는 데 그쳤다. 그러나 8회 야시엘 푸이그의 동점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2점을 더 뽑아 승리했다. 푸이그는 0-2로 끌려가던 8회초 2사 1루에서 조 페더슨을 상대로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려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저스의 선발 유망주 잭 리는 4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3피안타 1실점 피칭을 선보였다. 다음투수 레드 패터슨은 3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선방했다. 그러나 다저스 타선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다. 7회까지 0-2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분발한 다저스는 8회 2사 후 푸이그의 투런포로 2-2 동점을 만든 후 숀 피긴스의 볼넷과 상대 실책으로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 상대 폭투로 역전에 성공한 후 후안 우리베의 1타점 중전안타로 쐐기를 박았다. 호주대표팀으로 나선 구대성(45·시드니 블루삭스)은 1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한국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구대성은 호주가 2-0으로 앞선 7회초
정부가 이달말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병행수입주류의 유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병행수입업자의 통관 신고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입주류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병행수입주류 유통실태를 중점 분석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전체 병행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이 병행수입주류를 들여다보는 것은 병행수입업자가 주류를 저가에 수입해 국내 유통시장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원 출신의 한 양주수입업자가 송품장을 꾸며 독일산 양주 예거마이스터를 실제수입금액의 1/3에 수입해 세금을 포탈하고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국내로 들어온 병행수입주류를 정상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업소에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유통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병행수입주류 유통과정 분석을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력을 맺고 병행수입업자의 품목별 통관내역을 1년에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마녀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강북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가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의 수도권 월세가격지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97.2)부터 올 2월(95.7)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이 97.7에서 96.7으로 1.0% 떨어졌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1.5%, 1.9% 하락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강북과 강남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강남(한강 이남 11개구) 오피스텔은 이 기간 월세지수가 97.1에서 95.6로 1.5% 하락한 반면 강북(한강 이북 14개구) 오피스텔은 98.6을 유지했다. 특히 강북 오피스텔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월세지수가 98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강보합세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강북권 오피스텔 상반기 입주물량도 풍성하다. 대우건설은 오는 4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전용 19~36㎡ 총 824실 규모로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헤이그에서 있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발표는 외교부에서 하지만 '헤이그에서 있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해 사실상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핵인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수용키로 했으며 3국이 개최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경비·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백 의원은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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