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가 외부인재 수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안전행정부가 모든 직급의 외부인력 충원 현황을 공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3일 "공무원 채용방식에 있어서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우리나라는 캐나다나 미국 등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보다 외부 충원이 쉽지 않지만 모든 직급에 걸쳐 외부 충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2009년부터는 연령제한까지 폐지해 공직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개방성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각 직급별 다양한 외부 충원제도를 가지고 있어 같은 계급제 국가인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민간인 충원이 쉽다고 언급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8, 2009년 내놓은 보고서('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 'government at a glance')에 따르면 프랑스·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계급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각 직급별 공무원 입직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직급에 걸쳐 수시로 민간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기 때
“공기업 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기준과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김상헌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공기업 부채 절감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공기업 부채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352.6조원으로, 각종 부채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2/3이상을 차지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중에서도 공기업 금융부채는 2012년 기준 244.2조원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기업은 금융부채의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져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수익성과 안정성도 낮아 수익구조에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가 3일 설치됨에 따라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규제개혁 신문고’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규제 관련 글은 작성자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에 자동 연계되어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된다.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답변 등 처리진행 상황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탈(http://www.bet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합리적인 개선 건의임에도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부처에 3개월 이내에 수용곤란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관부처가 소명한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통령소
에너지시설, 공장의 제조설비 등에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3일 취득세 과세대상의 확대와 부동산의 취득원인별 세율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 에너지시설과 공장의 제조설비 등 각종 상각자산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시설물들은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대상 선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심각한 과세불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인터넷 도메인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취득세 과세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과세객체로서 독립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크며, 시장규모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조정도 취득세의 과세 형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비정상적 과세체계를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1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탈북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는 조순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만병초봉사단 회장)과 탈북여성으로 구성된 만병초봉사단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주된 관심사인 취업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탈북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원하지만 탈북자라는 선입견에 이력서도 못 낸다며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임원들은 탈북여성들의 취업 고충을 직접 듣고 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여성세무사회는 간담회 후 64개 화장품 세트를 만병초봉사단에 기증했다. 김귀순 회장은 "같은 민족끼리 나뉘어져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 동참 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귀순여성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더 열린 시각으로 이들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5.7%)보다 2.2%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선데다 비금융 공기업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211조8000억원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기간 중 137조1000억원 급증했고 2012년에는 증가폭이 22조5000억원으로 둔화됐다.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등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2012년 총지출 규모는 450조8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41조2000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3억원 규모의 국유 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대부한다. 3일 캠코에 따르면 아파트·주택·근린생활시설·대지 등 94건, 113억원 규모의 부동산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공개입찰된다. 이번 입찰에는 최초 매각·대부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48건도 포함됐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대부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우리기업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3.26)하고,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은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 지원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5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주확대라는 양적 성장과 수익성을 높이는 산업의 질적 내실화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내용은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GIF)를 공공주도펀드로 확대·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확대(정책금융→시중은행)한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강화를 위해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사업발굴을 강화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14.9)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중국 경제의 비관론에 대해 "성장모멘텀 둔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향후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경제 동향에 대해 "일관성있고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따른 시장신뢰 등 긍정적인 효과와 여전히 높은 재정 및 금융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은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채 디폴트 등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전년동기 대비 9.7%에서 지난 1~2월 8.6%로, 소매판매 증가율은 13.6%에서 11.8%로, 투자증가율은 19.6%에서 17.9%로 각각 감소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동향을 상시 예의주시해 발생 가능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며 "중국이 소비확대를 통한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무역·투자 전반에 걸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해외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확대·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총리 -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 서울-세종청사 - 15:30 현장방문 / 서울 구로 1차관 - 09:30 식목일 행사 / 세종시 전동면 - 16:00 차관회의 / 서울-세종청사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쇼핑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금이체거래의 경우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높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 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사옥 신축 공사비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방일석(51) 전 올림푸스 한국법인 대표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200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푸스타워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임직원 명의로 자신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는 등 횡령 금액은 총 37억여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같은 수법으로 최소 5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방 전 대표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액수와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 전 대표 이외에 추가로 구속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횡령 혐의는 로비 목적의 비자금 조성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비리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국·일본 국세청장 '역외탈세' 공조체제 합의. 김덕중 국세청장은 2일 일본 도쿄에서 이나가키 미츠타카(稻垣 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제적 징수공조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2일(수) 세관행정과 관련된 업체 및 외부 전문가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덩어리 규제 발굴을 위한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토론회는 세관업무별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민간 상호간 대화의 자리를 제공하고,관련 업계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업무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동일 업종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다른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울산세관 차운철 관세행정관을 올해 1분기 참 일꾼으로 선정, 표창했다. 차운철 관세행정관은 울산항을 출입하는 선원 및 항만종사자들의 검사시간 지체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용품 공급업자 등 항만용역업체들의 신속한 업무 지원을 위해 울산항 통선장 출입통로를 확대‧운영하여 울산항 물류흐름 원활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날 이 같은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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