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감사연구원장 심호 ▲대변인 이익형 ▲재정·경제감사국장 현창부 ▲산업·금융감사국장 손창동 ▲사회·문화감사국장 강경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장인출 ▲지방행정감사국장 한정수 ▲특별조사국장 유희상 ▲감사청구조사국장 이병률 ▲전략감사단장 전광춘 ▲국방감사단장 남궁기정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비서실장 유병찬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재신 ▲감찰정보단장 유병호 ◇고위감사공무원 신규임용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성준 ◇3급 승진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장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김용범 ▲전략감사단 제1과장 박완기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장 김상문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장 정규섭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신해철 ▲심의실 조정1담당관 김동섭 ▲감사원 과장(파견) 김영관 ◇과장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장 이영웅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 김영신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정태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강성덕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엄광섭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김종운 ▲전략감사단 제2과장 구경렬 ▲전략감사단 제3과장 정광명 ▲사회·문화감사국 제1과장 김광영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안무열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장 김순식 ▲지방행정감사국 제3
부총리 - 15:30 KDI 개관식 / KDI(세종)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안산세관(세관장 남종우)은 3일(목)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음주운전·성범죄 근절 릴레이(Relay) 서약식’을 개최했다. [사진1] 남종우 안산세관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제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해진 규범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의미의 청렴 실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장에서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혁하는 능동적인 의미의 청렴 실천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산세관은 2013년 관세청 청렴종합평가 결과 우수세관에 선정된 바 있다.
광양세관(세관장. 박도희)은 지난 1일 개청 27주년을 맞아 관세행정 협조자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관세행정 협력 및 통관질서에 공헌한 관내 물류업체 세방(주) 직원을 관세행정 협조자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업무 우수유공자를 표창했다. 또한 개청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청사 1층 로비에서 광양세관의 역사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유관기업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행사를 실시했다. 박도희 광양세관장은 "정부3.0을 계기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시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세관은 지난 87년 여수세관광양출장소로 출발해 2003년 광양세관으로 승격한 이후 2005년 현 청사로 이전했다.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3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의 개혁’을 통해 감사계약제도상 전면지정제 또는 상장법인지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총희 회계사는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스플렁크(Splunk)와 함께 3일 본사 회의실에서 '클라우드 & 빅데이터 시대의 금융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정KPMG 위승훈 부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가상 컴퓨팅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에서는 삼정KPMG IA/FR (IARCS/Forensic)본부 김민수 이사가 '클라우드&빅데이터 시대의 금융보안 Risk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민수 이사는 "이미 해외 금융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더 이상 정보보호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비즈니스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감사위원회가 IT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보안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3세션에서는 Splunk Korea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정보 유출 방지 및 모니터링 방안과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와 같은 IT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좋은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계작성의 주체적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자유수임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한 지정제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고, 궁극적으로 자유수임제를 목표로 지정제가 대안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의 개혁’을 통해 감사계약제도상 전면지정제 또는 상장법인지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총희 회계사는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회계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방향은 (지정제를)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투명성과 정보는 다수에게 제공되는 사회시스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투명회계
정부가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내역과 기업 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부처간 특정 기업에 대한 유사·중복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체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 수혜 사례를 발굴·개선해 현재 13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1300여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분석해 정부의 사업 성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1조 8460억원)에 대한 성과 분석을 추진하고 2015년 이후 금융·수출·인력·R&D 분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경영 확인제도를 도입, 확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확인 기업은 ▲특허출원·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인력 ▲직무발명제도 운영여부 등 등 지식재산 경영 전반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규모가 156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6개국 중 그림자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번째로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일 "최근 몇 년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이 늘어나면서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자 금융은 복잡한 금융거래 상품을 통해 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감독 및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을 가리킨다. 한은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의의 기준(은행시스템 외부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는 기관 및 상품)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15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157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탁계정은 70조원 가량 증가해 전체 그림자 금융의 급증을 이끌었다. 해당 신탁계정 항목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특정금전신탁계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협의의 기관 및 상품(증권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 및 대부사업자 등의 상품)을 보면 기관은 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항공장비 납품 업체로부터 입찰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최모(42)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R&D 연구개발센터 팀장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산 항공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입찰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외에 다른 직원들이 연루됐거나 최씨가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한 최씨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상부에 전달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최씨는 현재 부서를 옮겼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받은 뇌물의 액수는 최소 수천만원 이상"이라며 "최씨 외에 다른 직원들이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3일 '1분기 금융부문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보고서를 내고 "경기회복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하위 20%)의 부채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간 증가율이 무려 24.6%에 달할 정도다. 금융위는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관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부문에서는 회사채 시장 양극화가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로 기업 자금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업종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산업분야에서는 상호금융의 높은 가계대출 비중, 증권사들의 유동성리스크 등 구조적 요인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조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국내외 금융시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 움직임이 표면화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공직사회 관심이 집중. '일괄사표'라는 강수 뒤에는 일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질책하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 같다는 분위기가 돌면서 공직사회는 일순 긴장감이 팽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주문해온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 번 상황과 연결 시키는 분석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비정상화 정상화'가 외형적으로는 국영기업 등 공공기관에 던진 것 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공직사회를 향했던 것이라는 차원으로 해석. 박근혜정부는 출범 뒤 공직사회의 안정감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정무직인 장·차관들만 교체했지 이명박정부 때의 1급 등 고위공무원단을 그대로 승계했었는데,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조직응집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정책추진의 동력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는 전문. 세정가에서는 한때 장관 경질설까지 나돌았던 기획재정부 고위직을 비롯한 기재부 산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동향에도 촉각. 국세청의 경우 금년 1월초에 있었던 1급 인사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일각에
귀금속·피부미용·관광숙박업 등 10개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룸싸롱·요정·단란주점·바·지어홀 등 일반 유흥주점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며, 기타 서양식 주점은 제외된다. 또한, 카바레·극장식주점·나이트 클럽 등 무도유흥주점 역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다만, 무도장·콜라텍·소주방·호프집·막걸리집·토속주점은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다.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의 경우 관광·일반호텔, 여관·여인숙, 회원제 휴양콘도, 회사전용 유양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을 비롯 산장 및 방가로, 민박, 유스호스텔, 숙박용 펜션, 야영장, 캠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락 및 레크레이션 위주의 수련시설과 학교(회사)기숙사, 하숙업, 고시원, 독서실 등은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함으로써 야기되는 감사품질 저하, 회계정보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인 전면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감사기능 강화, 우수 감사인력 유지, 감사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의 개혁’을 통해 감사계약제도상 전면지정제 또는 상장법인지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작년 원전부품 검증체계 문제점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미리 전제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감리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높은 감사품질보다 감사보수가 낮은 감사인을 선호하는 현 외부감사 환경은 회계생태계의 왜곡과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제도의 전환 대안으로 김 교수는 ‘전
관세 및 무역업무에 사용되는 약 5천 여개의 용어와 이에 대한 해설을 담은 최신 관세·무역 용어가 담긴 책자가 발간됐다. 관세청이 발가한 이번 책자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용어,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전문용어(Glossary of International Customs Terms, 2013) 등 최신의 관세 무역관련 용어와 상세한 해설이 담겼다. 특히, 최근 세계무역의 트랜드인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관련된 각 국의 제도 등을 담아, 국내 AEO 인증업체의 수출통관시 상대국 세관행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책자 발간에 대해 “관세 및 무역관련 업계와 정부기관의 업무수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국경 최일선을 지키는 관세청 공무원에게도 국제적인 관세·무역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국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발간된 책자를 국회, 정부기관, 언론 등 유관기관 외에도 관세·무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대학교 도서관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책자를 송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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