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많은 건의사항을 쏟아 냈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번 정책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김덕중 국세청장과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일행이 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일 시 : 2014년 4월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전 서구 만년동 크리스탈웨딩홀 3층 연 락 처 : 부 011-408-6309. 모 010-6355-6309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전망 역시 0.2%포인트 올려잡아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률 조정은 최근 통계 기준년 개편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결과다. 이 총재는 "국민계정체계가 개편된 것이 상향 조정의 이유"라며 "성장세는 1월에 판단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물가는 2.3%에서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1분기 농산물 가격 약세가 두드러진 측면과 등록금 동결 요인을 반영했다. 시장에서도 기존 전망을 유지하되 통계 기준의 변화로 인한 소폭 상향을 예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분석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한 기존 전망치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다만 GDP 통계 기준이 바뀌면서 0.2~0.3%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도 "경기 경로는 '유지' 수준이지만 통계 개편이라는 변수가 생겨 상향될 여지가 있다"며 "그림자금융 문제 등으로 대외변수에 있어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6년 연속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이에앞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29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를 실했으며, 각 부분별로 정성평가·우수사례평가·기관 자체평가·현지확인점검 등 총 3단계의 정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안행부의 종합평가 결과, 29개 교육훈련 기관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08년 이후 6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았다. 이번 1위 선정과 관련, 연수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일선세관 업무현장을 100% 재현한 체험학습관을 구축·운영하는 등 양질의 교육에 나서왔다. 연수원 관계자는 “6년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영예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전통과 명예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4월말까지 납세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수임세무사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도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10일 “공인인증서에 생소한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내방,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동의절차를 받도록 했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달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동의절차를 마무리 지어야한다. 금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계는 3·4·5월은 법인세
10일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세청장을 향해 다양한 건의를 내 놓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세청과 함께 ‘10대 세정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작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최신 조세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세청도 항공사도 ‘손톱밑 가시’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앓던 이’를 뽑아낸 격이다. 4월1일자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문구대로라면 주류 구입자가 사전예약을 하고 판매처에 가서 결제와 함께 술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조항은 지금껏 논란이 됐던 항공사 기내 면세주 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항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나 외항선박 이용객이 이들 업체의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전주문하고 기내 등에서 결제와 동시에 주류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이것이 금지됐다.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떠오른 사안이 아니다. 이전부터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됐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손톱밑 가시’ 규제로 선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논란이 될 때마다 국세청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인터넷 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술은 규제품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번 고시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크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무역통계상 나타난 수치가 반드시 FTA의 영향만은 아니라 세계경제와 미국의 경제사정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2011년과 발효후 2013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13년 620억달러로 58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2013년 415억달러로 30억달러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3년 20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 증가품목은 공예품, 가구, 완구류 등 생활용품,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며,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선통신기 및 기타 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대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미 수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미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완구 등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감소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 조치다.
이 책은 수출입업체에게 관세율의 결정, 검역 등 수출입요건의 결정, 관세환급업무, 원산지업무 등 많은 핵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HS 품목분류 해설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서술한 책이다. 기존의 HS 품목분류 해설서는 번역상의 오류,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문장 표현, 잘못된 어휘의 선택으로 정확하게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잘못된 품목분류는 통관, 운송, 보험, 보관 등의 수출입 부대업무 및 정확한 통계작성에 있어서도 오류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HS품목분류는 무역 원할화와 분쟁소지를 없애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중요한 HS이지만 다양한 관세행정 참가자들 사이에 품목분류에 있어서의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업무지연이나 분쟁발생 등 각종의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HS에 대해 관련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HS 자체가 품고 있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HS품목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각종의 주(註, legal note)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해
외국인 타자 루크 스캇이 홈런쇼를 선보인 SK 와이번스가 두산 베어스를 꺾고 선두 수성에 성공했다. SK는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홈런 2방을 친 스캇의 활약 속에 5-4 승리를 거뒀다. 전날 1-2 석패로 5연승이 무산됐던 선두 SK(7승3패)는 하루 만에 설욕전을 펼쳤다. 스캇은 4타수 2안타(2홈런) 3타점으로 빅리그 출신의 위용을 뽐냈다. 3·4호포를 쏘아올린 스캇은 홈런 공동 선두에 올랐다. 선발 채병용은 5⅔이닝 6피안타 3실점으로 시즌 2승째(무패)를 따냈다. 반면 두산(4승6패)은 더스틴 니퍼트가 6이닝 6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리면서 3연승에 실패, 6패째(4승)를 기록하고 8위로 내려앉았다. NC 다이노스는 마산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태드 웨버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6-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전날 패배를 설욕한 NC는 5승째(3패)를 수확해 단독 2위로 올라섰다. NC 외국인 투수 웨버는 이날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6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웨버는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한화는 선발 앤드류 앨버스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닌텐도 게임용 칩을 불법으로 복제·판매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수원세관(세관장·김황수)은 닌텐도 게임용 DSTT칩, R4칩, 불법복제 메모리 카드 등 저작권 침해물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김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달 3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1] 수원세관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남·56세)와 노 모씨(남·58세)는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난 11년 5월∼13년 7월까지 총 3천558회에 걸쳐 DSTT칩 3천841점, R4칩 31점, 불법복제 메모리 카드 3천695점 등 시가 13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김모씨는 자신의 동생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피의자 노모씨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자 등록을 대행해 주는 한편, 게임물 복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현재 도주 중인 피의자 노모씨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 게임칩 국내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UAE 시장 개척을 위한「2014 두바이건축기자재 박람회」참가기업을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될 중동 최대의 건축 기자재 전문박람회로 매년 60개국 2천여 기업이 참가한다. 특히 박람회 개최국 UAE는 최근 엑스포 선정과 함께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호텔 및 거주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자재 관련 시장 수요 및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 참가 기업체에는 충북도청 예산지원을 통해 박람회 참가비 및 물품 편도 운송비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무역사절단 참가를 희망하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은 충북 글로벌 마케팅시스템(kr.cbgms.net)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에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6833~35)로 문의 하면 된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세행정 또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실시하며 광주세관 홈페이지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공모전이 현장중심 국민중심의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진행된다"며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처 : E-mail(lee8han@customs.go.kr), 팩스(062-975-3102) 우편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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