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문서위조 등으로 30억원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 B씨가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이러한 부당대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감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올해 3월 징계면직을 조치했다. 올해 3월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30억8천만원의 원리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이러한 사고내용 및 자체 조치 결과를 올해 4월 9일 금감원에게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는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인지한 즉시 이를 금감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한 후 4개월 이상 경과해 보고했다”며 “이에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전주세관은 14일 관내 산업기계 생산업체인 LS엠트론 전주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규제개혁 기관장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현장방문은 수출입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경식 세관장은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입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FTA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제공했다. 전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야별 방문대상을 선정해 '규제개혁 기관장 현장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기관이 지난 5년간 IT부문의 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스마트폰 앱의 해킹 취약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실시한 '금융권 사이버 안전 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요 검사대상 144개 금융기관 중 26개(18%) 금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IT부문에 대한 검사실적이 전무했다. 그나마 검사를 실시한 금융사들도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안전 관련 30개 조항 가운데 '해킹 방지대책'이나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등 15개 항목을 검사에 반영하지 않거나 부실 반영했다. 저축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의 경우 개발 및 운영시스템 간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전산프로그램개발을 담당한 외주직원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용역업체의 서버 접속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의 주식거래, 스마트폰 뱅킹 등 72개 모바일 앱에 대한 점검 결과 38개 앱에서 위·변조 가능성과 소스코드 내 중요정보 노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정부 출연금 28억여원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삼아 약 134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출연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한 업체 대표는 정부 출연금 약 4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편취했다. 이 업체 대표는 친구의 아내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은 26억92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억5400여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모두 28억4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업체 대표는 이 중 약 19억3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이 사건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뽑는 정기총회가 오는 6월18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관위 첫 회의가 내달초 열릴 것이라는 전문. 지난 2012년 6월 제41대 회장에 당선된 강성원 회장의 2년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 공인회계사회는 이에 따라 내달 8일경 임원선거와 관련한 첫 번째 선관위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 선거방법 등 제반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언. 업계에서는 강 회장이 공인회계사계 안팎에 굵직한 사업들을 일궈 낸 점을 들며 경선이 이뤄지더라도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1990년대 이후의 회장들이 계속해서 재선까지 성공했던 것도 이번 회장선거 분위기를 관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 한 회계사는 "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과열보다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부총리 - 10:00 국무회의 / BH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가 소비자·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방향이 정해졌다. 세발심은 84년 발족이래 세법령의 제·개정 및 세제개편과 관련한 부총리의 자문·심의기구로 경제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세법개정에 반영해 왔다. [사진2] 하지만, 세발심의 개최실적을 보면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당일 1회만 개최됨으로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세발심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71명의 세발심위원중 58%가 교수 등 학계인사로 채워졌으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위원은 전체에서 5% 내외, 중소기업 관련자는 가장 적은 비율인 2.6%를 차지했다. 이에 세발심을 폐지하거나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기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소비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체회의가 연 1회 개최됨으로써 위원회 의견이 정부안에 반영될수 없는 구
□ 일 시 : 2014년 4월20일(일) 오후1시 □ 장 소 : 강남플라자웨딩홀 2F 팰리스홀 □ 연락처: 010-6334-6363
세무법인 다솔(대표이사·안수남)은 지난 11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제5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무사사무소의 합리적 연봉 산정요령 ▶다솔 마케팅홍보방안(전국지점 고객사 다솔멤버십제 운영)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의 환원문제에 대해 분임 토의를 벌였다. 또한 이명근 세무사가 '세무법인의 농업컨설팅서비스 방안'에 대해, 박재원 세무사와 두강 엄일호 대표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보험과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외부인사 초청특강에서는 하나은행의 김근호 세무사가 '한국 해외 교민 세금제도 안내'에 대해 강연했다. 분임토의 결과 및 업무실수사례 발표에 이어 단합행사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점 파트너와 지점 대표, 근무세무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확대됐지만, 순수한 지방세수 확충 차원이 아니어서 지방재원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5%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4일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 당시 3년간의 시행을 거친 후 지난해부터 5%에서 10%로 인상키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6%의 인상이 있었지만,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신규 재원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부가가치세 5%분 추가이양을 제안했다. 또한 세율인상을 통해 증대된 지방소비세수는 복지비 지출 급증 등으로 달라진 지방재정 여건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주택거래량은 총 8만9394건으로 전년동월(6만6618)대비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대비(2009~2013년)로도 19.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년동월대비 100.5% 증가했고, 지방도 37.6%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거래는 올해 들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감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올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64.1% 증가해 지방(14.1%)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66.6% 증가했고, 이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51.1%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5.6% 증가해 단독·다가구(29.7%), 연립·다세대(31.4%)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거래 증가폭(67.7%)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3~4억, 4~6억원대 주택의 거래 증가폭이 각각 105.7%, 93.4% 증가했으며, 지방에서도
LG전자가 일상 생활 속 포켓포토 활용 아이디어를 모으는 ‘포켓포토 굿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말까지 개최한다. LG전자는 14일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포켓포토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15일부터 모집하기로 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 인화지 사진을 활용, 사과에 붙여 보내는 것은 포켓포토 활용의 좋은 사례. 참여 방법은 LG전자 포켓포토 사이트(www.lgpopo.co.kr)에 작품 설명서와 활용사진을 올리면 된다. 모바일로도 접수 가능하며, 심사는 활용성, 독창성, 작품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상품은 ‘포켓포토 굿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3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그램 노트북’을 지급한다. 당선작 발표는 6월 13일에 실시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14년형 포켓포토’는 전작 대비 4mm나 얇아진 2cm의 두께로 여성용 파우치에도 쏙 들어가며, 또 어디에나 쉽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인화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통일대박, 그리고 통일비용과 통일세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민은, 설사 북한이 핵실험, 무인기 침범이나 그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들과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역사적인 숙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때문이다. 한반도는 매년 봄,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의 정치일정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군사일정이 겹친 결과다. 물론 통일은 해야겠지만, 남북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빨치산의 피해자다. 고향 마을에 같은 날 제사가 25명이나 된다. 6․25 무렵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동네를 급습해서 젊은이들을 모두 처형했기 때문이다. 제 부친도 그날 처형당할 뻔 했으나, 다행히 조모께서 평소 걸인들에게 보리밥이라도 정겹게 대접했던 것을 기억한 당시 빨치산 우두머리가 그 처형장에서 제 부친을 몰래 빼내어 도망치라고 한 덕분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가친척 대부분 그 때 학살당했다. 그들이 밉다. 가장 좋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크림반도의 경우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가 북한
독도지형도, 지명, 항공사진, 3D지도, 지리지 등 해방이후 독도 관련 지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이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영토 주권의 상징인 지도를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관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광복이후 우리 정부가 직접 측량하여 제작한 독도 지도와 항공사진, 지리지, 사진자료 등이 전시된다. 그간 기관·박물관 등에서 독도 고(古)지도와 역사에 대한 전시회는 자주 개최되었지만, 해방 이후 우리정부가 제작한 독도 지도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 특히 1961년 “독도를 정확히 측량하여 대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천문측량으로 1962년도에 제작된 1/3,000 축척의 독도지형도는 물론, 연대별로 촬영한 항공사진, 3D지도, 지명 및 사진, 지리지 등이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독도 지리정보 전시물은 45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 하달 문서와 독도지리지 해외
삼성엔지니어링이 쿠웨이트에서 38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정유 플랜트를 수주하며 쿠웨이트 시장 진출에 나섰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4일 현지시각(13일)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클린 퓨얼 프로젝트의 3개 패키지 중 하나인 약 38억 달러(한화 약 4조원) 규모의 MAB1 패키지를 페트로팩, CB&I와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공동 계약했다. 각 사별 지분율은 페트로팩, 삼성엔지니어링, CB&I가 각각 46.9%, 42.9%, 10.2%로, 삼성엔지니어링의 계약 금액은 약 16.2억불(약 1.7조원)에 달한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 KNPC 본사에서 열린 이날 계약식에는 삼성엔지니어링 박중흠 사장과 KNPC 모하마드 가지 알 무타이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CFP)는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정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미나 알 아흐마디(Mina Al-Ahmadi)와 미나 압둘라(Mina Abdullah) 정유공장의 하루 생산량을 80만 배럴까지 확장하고 유황 함유량을 줄여 고품질의 정유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수행하게 될 MAB1 패키지는 쿠웨이트시 남동쪽 약 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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