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이 지난달 24일 개장되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금시장으로 기대가 커 국내 굴지의 금도매상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장 첫날 금시장에서 상장된 금은 g당 46,950원으로 국제시세 46,170원 보다 780원이 높고 신한은행 골드뱅킹 46,515원 보다 400원이 높다. 또한 실지 장외 유통시장에서는 금시세가 46,100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 실지시장가액보다 850원이 높다. 금지금(순도 99.99%)는 기축통화인 달러 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화폐적 기능이 있어 국제시세로 고시된 가격의 ±0.5%이상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 통상적으로 수입금은 매출이익 230원을 더하면 46,400원에 농어촌 특별세 0.6% 270원을 더하면 46,670원이 가장 적정한 가격인 것이다. 그런데 장외 유통시장에서는 적정가액 46,670원 보다 570원이나 낮은 가액인 46,100원에 형성돼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이 성공하려면 장외 유통시장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상장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장외 시장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경우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장외 유통시장에서
“관내 납세자들 가운데서 세정홍보 효과가 큰 이들에게 국세청의 민낯을 보이는 것과 같다. 좀더 숙고해야 한다.” “관내 납세자들이 모여 국세행정을 조변석개라 비아냥거려도 뭐라 변명해야 할지 참 궁색하다.” 국세청이 전국 각 세무서에서 조직·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방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화가 오른 사례도 왕왕 일었다. 일례로, 위촉된 협의회 위원 가운데 조세포탈 및 민·형사사건에 오른 이가 버젓이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단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선 자신의 명함 등에 이를 기재해 지역사회에서 체면치례용으로 변질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탓에 본청 차원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세정가에선 공론화되다시피 했으며, 급기야 위촉 위원들의 최소자격 등을 담은 협의회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지방청에선 당장 6월말이라는 시한을 지정해 협의회 위촉 민간위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도록 강제함에 따라, 일선 세무서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서처럼 곤혹감을 드러낸 관서장들은 “위촉된지 일년도 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민은, 설사 북한이 핵실험, 무인기 침범이나 그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들과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역사적인 숙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때문이다. 한반도는 매년 봄,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의 정치일정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군사일정이 겹친 결과다. 물론 통일은 해야겠지만, 남북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빨치산의 피해자다. 고향 마을에 같은 날 제사가 25명이나 된다. 6․25 무렵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동네를 급습해서 젊은이들을 모두 처형했기 때문이다. 제 부친도 그날 처형당할 뻔 했으나, 다행히 조모께서 평소 걸인들에게 보리밥이라도 정겹게 대접했던 것을 기억한 당시 빨치산 우두머리가 그 처형장에서 제 부친을 몰래 빼내어 도망치라고 한 덕분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가친척 대부분 그 때 학살당했다. 그들이 밉다. 가장 좋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크림반도의 경우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가 북한을 남한에게 넘긴다는 결의를 하고 북한 주민이 투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들에 협조공문을 보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주간(5월1~11일) 기간에 임직원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관광은 정체상태에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소비활력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2004년 883만명에서 2012년 1374만명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국내여행객수는 같은기간 3713만명에서 3691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국민의 국내관광 연간지출액이 2012년 기준 24조원 규모이며, 생산유발효과가 39조원, 고용유발효과는 26만명에 이른다"며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면 내수경기와 일자리창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는 정부의 관광주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번 기업 임직원들의 휴가를 이용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내수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가 있는
올해 처음 공개된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결과 5억원 이상을 기록한 등기임원은 모두 699명이었다. 재벌닷컴은 14일,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2,148개사의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자, 699명은 조사대상 전체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재직 등기임원 1만 2,748명(퇴직자, 사외이사 및 감사 포함)의 5.5%를 차지했다. 집계 결과 세전 수령액 기준으로 연간 보수액(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6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 292명,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40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288명(전체의 41.2%), 60대 277명(39.9%), 40대 65명(9.3%) , 70대 53명(7.6%), 80대 7명(1.0%), 30대 6명(0.9%), 90대 1명(0.1%)이었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59.1세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1.9%인 13명에 불과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 가운데 남소영 SM엔터테인먼트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총수 자녀이거나 오너가(
국세청은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다양한 계층의 일반 국민으로, 공모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응모방법은 이메일(ntsjosa@nts.go.kr, lsb6767@nts.go.kr)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생활 속 탈세행위를 수시로 신고하고,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한다. 탈세감시 활동 우수자에게는 감사패와 격려금을 지급하며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여성비하 논란에도 불구, 음원차트를 휩쓴 가수 브로(25·박영훈)의 '그런 남자'를 SBS가 방송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SBS 심의실은 11일 "'그런남자'가 여성 비하 노랫말 등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다고 판단,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남자'는 데이트나 결혼 비용을 주로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는 '김치녀'를 다루며 시비를 불렀다. 이 곡이 음원차트 정상에 오르자 브로는 성원에 감사하는 편지를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베'의 회원임을 알렸고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KBS는 '그런남자'의 뮤직비디오를 방송불가 판정해다. 상표로고 노출(샤넬), 욕설표현(ㅆㅂ) 등이 문제가 됐다. 한편, KBS는 이와 함께 그룹 '스피드'의 '룩 앳 미 나우'를 상표노출(슈프림)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했다. 그룹 '크레용팝'의 '어이'에 대해서는 '가사확인 요망'(가요심의 부적격 가사 사용)이라며 보류했다.
한류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어권 유닛 '슈퍼주니어-M'과 그룹 '에프엑스'(f(x))가 중국의 '음악풍운방'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13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중국 심천만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음악풍운방 시상식'에서 '최고 인기그룹상'과 지난해 활동곡 '브레이크 다운'으로 '최우수 뮤직비디오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f(x)는 '해외 우수 퍼포먼스상'을 받았다. 중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음악풍운방은 매년 중국어권에서 인기를 끈 뮤지션들이 총출동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슈퍼주니어-M 멤버 조미와 f(x) 멤버 빅토리아 외에 한레이, 웨이천, 장지에 등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음악이 있기에 함께 있다'를 주제를 내건 이날 시상식에서 출연자들은 협업 무대도 선보였다. 조미와 빅토리아는 듀엣으로 발라드 '바람이 불어오던 여름'을 불렀다. 빅토리아는 중국의 국민가수로 통하는 한레이와 시상자로도 무대에 올랐다. 한편, 슈퍼주니어-M은 15일 중국에서 열리는 '인위에타이 V차트 어워즈'에 참석한다. f(x)는 개별 활동 중이다.
'지메시' 지소연(22·첼시 레이디스)이 잉글랜드 여자축구 공식 데뷔 무대에서 전반 1분만에 데뷔골을 터뜨렸다. 지소연은 14일 오전(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의 위트시프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여자 슈퍼리그 5라운드 브리스톨 아카데미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경기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넣었다. 지난 6일 아스톤 빌라와의 연습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바 있지만 공식 경기서는 첫 골이다. 첼시 레이디스는 전반 29분 페널티킥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지만 연장 전반 20분 레이첼 윌리엄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지소연은 이날 연장전까지 풀타임을 소화했다. 지소연은 지난 2월 첼시 레이디스 입단해 한국 여자선수 최초로 잉글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실채권 장기 연체자 119명의 빚이 14일 탕감됐다. 한국판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운동을 통해서다. 롤링 주빌리란 지난 2012년 미국 뉴욕에서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펼친 빚 탕감 운동으로,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헐값이 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2개 금융·경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1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인 '빚 제로(0) 다시살기'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부업체들이 수익사업으로 악용하는 탓에 장기 연체채권이 헐값에 떠돌며 끊임없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부실채권시장의 폐해와 채무자 인권에 대한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을 없애기 위해 악성 장기 연체채권 소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처음 소각된 부실채권 규모는 4억6700여만원이다. 119명 채무자의 빚이 탕감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희망살림은 대부업체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권 166건을 1300여만원에 매입했다. 채권 100만원당 겨우 3만원의 비용이 든 셈이다. 매입 비용
관세청은 지난 11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올 한해 관세행정 주요과제와 감사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2]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범정부적 과제인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진3] 이번 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 청렴 전문가와 학계·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민간전문가 10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며 발족했다. [사진4] 이후 직무전문가 그룹 5명을 추가하여 ‘청렴·감사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내실을 기했으며, 이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 1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및 반(反)부패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융사 직원들의 비리·횡령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매출채권 대출사기, 국내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영업점 직원의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사) 경영진은 기존의 그릇된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을 청산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사태해결과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금융의 기본을 망각한 채 무사안일한 조직문화에 안주해 온 데다 불량한 내부통제와 임직원의 금융 윤리 결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임원들에게 "그동안 감독·검사과정에서 허점이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보했다. 그는 "금감원의 인허가 업무처리에 과도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인허가 과정에 대한
7개 금융·시민단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위한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 등 금융·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지배받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작동되길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에 진배 없다"면서 "금소원을 별도로 만들려면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자 금소원을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위 신설은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현행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소위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개정 내용을 채우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전면 분리를 주장해 온 야당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금융위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관련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달 초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와 노고에 대해 격려를 받은 바 있는 관세청은 지난 11일 워크샵을 열고 '더 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우수기관 평가 여세'를 계속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 국무총리실은 앞서 4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部) 단위에서 7곳, 청(廳) 단위에서 7곳 등 총 14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과 규제개혁 등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지원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본청 및 일선 세관 4급 이상 간부 1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과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간부 워크숍을 개최, '앞서가는 관세청, 모범 관세청'을 다시한번 다짐했다는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이 후 국무총리로부터 국무회의에서 칭찬을 받고 난 뒤 청 내 분위기가 한층 고무돼 있다"면서 "이 번 워크샵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 '더 잘하자'는 스스로 다짐의 성격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 또 다른 한 관리자는 "칭찬 릴레이가 무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분
개인택시 연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 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4일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도 사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50%는 택시업계 최대 현안인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설 훈 의원은 “최근 택시 공급초과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입감소, 유류비 등 운송원가 부담으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며 “전국에 25만 5천여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는 감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30만에 이르는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설 의원은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현행 90% 경감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9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조특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설 훈 의원은 “몇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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