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 IMF?WB 스프링미팅 및 G20재무장관회의 / 미국 워싱턴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송파구 강동대로에 위치한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가 강동구 길동으로 이전한다. 이전시기는 6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강동서 관계자에 따르면 길동 사거리에 위치한 강동 그린타워(서울 강동구 길동 459-3 그린타워) 입주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서는 강동 그린타워의 4층과 15~18층 등 총 5층을 사용한다. 특히 천호동에 위치한 강동서 민원실은 길동에 위치할 새로운 이전 건물로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동구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강동서 민원실 일부는 천호동에 지난 2011년부터 분리돼 있다. 한편, 지난해 송파서에서 잠실서가 분서됨에 따라 현재까지 송파서와 잠실서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송파·잠실서의 조사과가 강동서 1층에 위치하는 등 2개의 건물을 3개 세무서가 나눠 사용하고 있다. 또한 3개 세무서가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주차장으로 직원 및 내방 납세자의 불편이 커 강동서 이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강동서는 지난해 초 천호동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계약을 며칠 앞두고 이전계획이 보류됐었다. 강동서 관계자는 “강동서가 강동구로 이전하게 되면 관할 납세자들의 접근편의성이 증대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다음달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 ‘신나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1일과 2일은 16시와 17시에 시간별 선착순 40명, 3일부터 5일까지는 10시, 11시, 13시, 14시에 시간별 선착순 40명에 대해 세금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과 영상물 시청, ‘나만의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발급’ 세금체험 순으로 진행되며, ‘세금아 고마워’를 주제로 편지나 그림을 작성하면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국세청 1층 로비에 ‘2013년도 학생세금문예작품’을 전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들에게 피에로가 풍선으로 만든 예술작품도 제공한다. 참가방법은 조세박물관 홈페이지(http://www.nts.go.kr/museum)내 [예약하기]에서 해당 날짜를 클릭한 후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발 인 : 2014. 4. 12(토) 빈 소 :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연 락 처 : (063)283-3319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재무진단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격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도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이 지난 8일자로 개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회계사회의 반대로 수행할수 없었으나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업무수행을 획득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업무영역을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기업진단 업무를 필두로 본격화 됐다. 세무사회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과 산림청의 산림사업에 대한 감리,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산업통산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과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도매업까지 추가하면서 8개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창규)가 공식타이어 업체로 활약중인 세계 정상급 포뮬러 대회 오토GP 시리즈(Auto GP, Auto Grand Prix World Series)가 오는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막한다. [사진2] 올해 오토GP에서 주목할 점은 F1과 동일한 규격의 타이어를 사용해 대회를 치르는 것이다. 전륜 타이어 규격은 기존의 260/640R 13에서 245/660R 13으로, 후륜은 330/660R 13에서 325/660R 13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공식타이어 업체인 금호타이어는 궁극적인 목표인 F1 진출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F1 규격 타이어 공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용한 기술적 데이터와 경기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해 추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토GP는 이탈리아 포뮬러 3000 시리즈가 2010년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탄생한 시리즈로 F1 바로 전 단계의 포뮬러 대회다. 2012년부터 금호타이어가 타이어를 단독 공급하고 있으며, 매 경기당 약 15~20대의 차량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겨룬다. 레이싱 머신에는 550마력(HP)의 3,400cc 8기통(V8)엔진이 탑재되며, 대회마다 두 종류의 타이어를 교체해야
취임하자마자 세정현장과의 소통과 세정상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강조해 온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내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의와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풀었다. 그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세정관련 규제 개선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잠재적 가업승계대상자 지원 등 3가지 세정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2] 3가지 지원대책은 모두 수혜자의 입장에 입각한 것들이다. 우선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세정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부분. 김 국세청장은 조세는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다른 규제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납세자(기업) 시각에서 개선해야 할 세정과제를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신력있는 리서치기관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납세불편과제는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서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10대 세정과제 개선작업은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1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150여명의 종합주류 도매업 대표이사를 초청해 'New 하이트' 출시 기념회를 실시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박계근회장,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 이영준회장, 광주.전남체인협회 박상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하이트진로의 대표 맥주 브랜드 '하이트'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부드러운 목넘김을 강화한 맛과 정통성을 강조한 패키지로 새롭게 출시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일, 80년의 양조기술 노하우를 집약해 맥주 품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전면적인 리뉴얼을 단행한 ‘뉴 하이트(New hite)'를 출시했다. 상표 디자인뿐 아니라 제조공정까지 전 부문에 걸쳐 신제품 수준으로 새롭게 선보였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 어제 공식적인 출시 기념회를 실시하고 시장에 전면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해 소비자들이 새로워진 뉴하이트를 맛 볼 수 있게됐다. 이번에 출시된 뉴 하이트는 세계 각국의 대표맥주와 견줄 수 있는 최적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하고자 제조공정을 조정해 쓴 맛을 줄였다. 또한 홉, 몰트, 탄산의 최적 조합을
◇…한국세무사회 정기감사기한이 무려 2달로 정해지면서, 세무사회 일부 임원을 비롯 사무국 직원들 역시 회무추진에 지장을 받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 세무사회는 감사는 하반기 중간감사와 상반기 정기감사로 나눠져 있는데, 올 정기감사일정이 4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두 달 넘는 기간으로 정해지면서 감사일정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물론 세무사회 감사규정을 보면, 감사일정은 감사가 정할수 있고, 일정 또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감사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2달간의 일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 세무사회 모 임원은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회의 경우 1일 출장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이외의 감사는 본회와 서울·중부지방회에 집중 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도 중요하지만 너무 긴 '고무줄 일정'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주장.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2명의 세무사회 감사간의 이견으로 지난해의 경우 각자 단독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감부서의 경우 2중부담을 겪었다”며 “이참에 감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여러기관을 감사하는 국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도 다 합쳐 한달이다"면서 "감사기간을 너무 길게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크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무역통계상 나타난 수치가 반드시 FTA의 영향만은 아니라 세계경제와 미국의 경제사정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2011년과 발효후 2013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13년 620억달러로 58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2013년 415억달러로 30억달러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3년 20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 증가품목은 공예품, 가구, 완구류 등 생활용품,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며,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선통신기 및 기타 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대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미 수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미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완구 등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감소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진 김덕중 국세청장이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세정관련규제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의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관이 협력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상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국세청장은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정 불편사항 개선의 출발점을 기업 현장에서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민·관 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5만건이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유출된 13만7000건을 합하면 이들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18만7000건으로 늘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창원지검은 씨티은행, SC은행 직원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업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용저장장치(USB)의 고객정보 300여만건을 입수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지난 2월 금감원이 창원지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7개은행 등 17개 금융사에서 고객정보 137만건이 유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분석을 완료한 결과 5만여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유출 정보에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예금인출 등 직접적인 금전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세무서(서장. 강근모)는 즐거운 일터와 활기찬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동호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1] 동호회 활성화에 나선 것은 강근모 서장이 직장 동호회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 이를 위해 강 서장은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많은 음악 동우회를 선정해 세무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직원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대전서 음악동우회는 클라네넷, 챌로, 풀롯, 키타 오카리나, 난타, 함창 등 직원70여명(전체직원 50% 참여)이 참여해 주 4회에 걸처 외부강사를 초청 연주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음악동우회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음악을 통해 함께 어울림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강근모 서장은 “상.하간 소통을 강화하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활기차고 소통이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전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주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0일 종부세 세수 규모가 당초 기대보다 축소돼 도입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사실상 지방재원이다. 지방세연구원은 그러나 종부세의 규모가 축소돼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산세와 정ㅂ의 종부세가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주택·건축물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에는 건축물이 제외돼 있다. 이에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맞춰 건축물분을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립과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해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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