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연 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가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18일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이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한 안 사장에 대해 공동으로 사퇴를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면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김모씨 등 32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KRX금시장이 개장 한 달째를 맞지만 거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KRX금시장 개장 이후 지난 21일까지 총 거래량은 74.587㎏, 하루 평균 거래량은 3.729㎏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적정 거래량 10㎏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거래대금은 점차 감소 추세다. 지난 한 달간 KRX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억6723만원에 그쳤다. 개장 직후 거래대금은 일평균 1억~2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18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6670만원으로 집계돼 1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처럼 KRX금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서 기타 금시장보다 밀리기 때문이다. KRX금시장의 금 가격은 개장 이후 한 달 내내 국제 금시세보다 높게 형성됐다. 지난 17일 1g당 금 현물 거래는 전날보다 30원(0.07%) 오른 4만3780원에 마감했다. 이는 같은 날 국제 금시세 4만3470원보다 310원 높은 수치다. 거래소 공도현 금시장운영팀장은 "KRX금시장 시세는 LME(런던금거래소)와 비교해 1.8~1.9배 정도 높은 정도인데, 실물사업자는 시중에서 1.4~1.5배 높은 수준에서 금을 구할 수 있다"며 "실물사업자의 참여를
▲07:10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코리아타임즈 2014 공정위포럼(서울 프라자호텔) ▲10:00 통상대책특위(국회) ▲10:00 국무회의(미정) ▲10:00 국회 정무위 청원소위(국회) ▲14: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제13차 ICN 연차총회(모로코, 마라케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대회(성남새마을연수원) 16:30 정보통신전략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서울청사) 16:45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외교부【장관】09:30 '아산플래넘 2014' 기조연설 10:00 국무회의(잠정)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비공개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국회 원내대표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 총회(국회 본청 216호)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7호) 09:00 의원단 세미나(국회 본청 217호) ◇국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0:30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개혁소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가 오는 29일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29회 정기총회와 50기 신입생 환영회를 연기했다. 김귀순 회장은 정기총회와 신입생 환영회를 오는 5월13일 오후 6시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실종된 탑승객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총회에서는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신입회원 환영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선후배간 화합과 우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신입회원을 위해 선배인 박리혜·하동순 세무사가 경험담을 사례발표하고, 식전 행사로 김겸순 세무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문제’를 주제로 특강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으로 파문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감사관)이 해임됐다. 안행부는 송영철 국장이 21일 사표를 제출했고, 바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유가족 등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행부는 논란 발생 3시간여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 대기발령했다. 그러나 대기발령 상태임에도 연봉 80%가 유지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21일 송영철 국장은 해임됐다.
대구경북 지방세 담당공무원, 지방세 관련 교수, 세무사·변호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세의 제도개선과 법제연구를 위해 올해 초 결성한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이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이달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이동전화 중계탑의 재산세 과세방안’으로 대구 서구 윤태연 주무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제2주제는 ‘중고자동차의 과표 현실화 방안’으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권창안 주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김영화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제3주제는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로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창립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방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활발히 제시하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총리 - 10:00 국무회의 / 세종청사 1차관 - 10:00 법사위 2소위 / 국회 2차관 - 10:00 통상특위 / 국회 - 14:00 기재위 조세소위 / 국회
면세되는 장례식용역 대상 가운데 조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이 뒤늦게 포함됨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음식용역을 면세로 본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규 적용시점을 2013년 10월30일로 지정한 탓에, 해당 시점 이전에 음식용역을 제공한 장례식장 사업주들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구제가 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들어 조세심판원이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의 부가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 심판청구에 대해 줄줄이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다. 기각된 이들 심판청구건의 과세기간은 2013년 10월 이전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판단은 10월30일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에 대한 면세기준이 10월30일이 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용역에 대한 예규를 새롭게 판단하면서 적용 시점을 ‘2013년 10월30일 이후’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례절차가 별다르게 변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예규를 새롭게 변경한 가장 큰 이유로는 대법원 판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과련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미래 수출입 주역 양성과 선진 관세통관행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21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40여명을 초청 세관현장 체험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대구본부세관은 체험학생들에게 수출입통관, 세수징수,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밀수단속사례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해 소개하고, 수출입통관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다. 현장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보고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관세행정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입 업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의 맞춤형 정보제공과 세관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강병규 장관은 이달 20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을 즉시 직위 박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의 비통함에 세무사회 역시 회원들의 외부활동 자제와 더불어 실종자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 줄것을 당부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 세무사회는 사고직후 1만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객선 조난으로 참으로 비통하다. 실종자 전원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세무사회원들의 간절함이 실종자의 무사생환으로 이어지길 기원. 특히 “가능한 골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적인 행동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사고이후 일부 공무원의 사건현장 기념사진 촬영 등 부적절한 처신과 언사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은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신속하게 국민의 고통과 동참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긍정적인 평가. 세무사회는 유가족에 대한 성금모금이 시작되면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성금지원에도 적극 동참하 한편, 향후 세월호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구상해 볼 계획이라는 전문. 한편, 참사발생 이후 일부 정치인 및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모든 공직사회가 유기장출입금지,
지난 17일 '2014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차삼준 세무사(전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합법적으로 거액의 국고유출을 유발시키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하는 것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납부가 선(先)이고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후(後)이여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사진2] 그러나 월별 조기환급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신고납부가 있기 전에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고가 유출되는 것으로 선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환급 자체가 국고유출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북한의 구제역 남하에 대비해 방역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농협은 내달 우리나라의 구제역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접경지대 전 농가에 구제역백신(O, A, Asia 1형 3가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에서는 지난 1월 평양시와 황해북도, 3월에는 강원도 철원에 소 구제역이 발생해 남한으로의 전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육지에서 50km까지 공기로 전파돼 DMZ부근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농협은 이에따라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군 남면 양구목장에서 휴전선 인접지역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구제역백신 접종 100% 추진을 위해 방역 시연회를 갖는등 전극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기수 축산경제대표는 “지난 2010~2011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3조2000억원의 재정피해가 일어난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사전방역을 통해 구제역을 반드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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