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국회) ▲10:00 법사위전체회의(국회) ▲10: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4:00 국가과학기술심의회(서울청사) ▲16:00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대회의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는다. ◇청와대【대통령】15:00 미하원대표단 접견 ◇총리실【총리】08:45 키플랫폼 개회식(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07:30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은행회관) 15:00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참석(KT 올레스퀘어)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공동대표】9:00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 회의실)【원내대표】9:00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08:00 최고위원회(원내대표실)【원내대표】08:00 최고위원회(원내대표실) 10:00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09:00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10:00 기재위 전체회의 ▲10:00 산자위 전체회의 ▲10:00 환노위 전체회의 ▲10:00 국토위 전체회의 ▲14:00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해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조 비서관은 본인이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 원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표 수리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조 비서관은 약 1주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 28회 출신으로 전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초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조 비서관은 1년여간 공직자 인사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조 비서관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으로 최근 비위사실이 있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원대복귀 논란과 관련, 감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 해결책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오후 조세소위를 개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세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금번 조특법등이 통과될 경우 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하게돼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로인해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 및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등은 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에 대해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는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됐으며 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그간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우선 현행 조세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관한 전문가와 정부 의견을 듣고, 조세개혁을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정했으며 이에관한 단계적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별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이 달라 납세자의 투자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다른 과세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과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O.co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4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원정경기에 1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전, 1회초 솔로 홈런을 날렸다. 1회초 첫 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오클랜드 선발 다니엘 스트레일리의 5구째 88마일(시속 142㎞)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에 떨어지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지난 18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마수걸이 홈런을 친 이후 4일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다. 시즌 첫 선두타자 홈런이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던 추신수는 전날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안타 없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을 얻어냈다. 이날 다시 홈런 맛을 보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추신수는 첫 타석 이후 침묵했다. 3회 볼넷을 골라낸 추신수는 5회 상대 투수 스트레일리의 한가운데로 몰린 슬라이더를 공략하다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타구가 상대 좌익수 브랜든 모스의 정면으로 날아가 아쉬움을 남겼다. 추신수는 7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난 후 7회말 수비에서 교체됐다. 이날 3타수 1안타를
부총리 - 10:00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 국회 1차관 - 10:00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 국회 2차관 - 10:00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 국회
◇…국실별로 고참 인원, 5급 현원, 근무경력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세 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본청의 경우 조사국이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 조사국은 직전 3회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7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1위 부서에 등극했으며, 과별로도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 등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모두 승진자를 배출. 다음으로 승진자가 많은 국(局)은 국제조세관리관실로 총 6명이었으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세청의 역점추진업무인 '역외탈세' 방지의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과별로 서기관 승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지난 세 차례 인사에서 네 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눈길. 그렇지만 직전 세 차례의 승진인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보개발담당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정홍보과, 전자세원과, 부동산납세과, 학자금상환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한 명의 승진자도 없어 대조.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30명 내외의 규모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
KT&G 신탄진공장(공장장 권순철)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대덕구 장애인자립생활센타 교육장을 방문하여 편견은 버리고 행복은 채워주는 『사랑 愛 집수리』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2] 이날 신탄진공장 자원봉사자 25명은 자립생활센타 교육장 환경이 노후되어 사용 못하고 있는 3개 교실을 대상으로 바닥시공, 벽체단열작업, 전등?전기설비 일체 등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여 줌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감, 상실감과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화합, 인간애의 가치를 전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권순철 공장장은 ‘신체적 불편이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더 이상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장애우들이 당당하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완전한 사회인으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KT&G 신탄진 공장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 대덕구 장애인자립생활센타 교육장을 방문, 『사랑 愛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일 시 : 2014년 5월 10일 (토)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JS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 연 락 처 : 웨딩홀 062-385-7011
한해 1경 2천조원에 달하는 국내 금융파생시장을 대상으로 과세방안을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744억원에서 최소 163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조세개혁소위에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 국의 파생상품 과세방안 움직임과 연계해 국내 파생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KOSPI 200선물, 97년 KOSPI 옵션 개설 등 파생금융상품 역사가 길지 않으며, 이런 탓에 초기 시장성장을 위해 현재까지 비과세해 오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모두 양도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만에 이어 이탈리아도 최근들어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2016년부터 KOSPI 200선물의 경우 0.001%, KOSPI 옵션의 경우 0.01%의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2013년에는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심사결과 계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주
다음달부터 종소세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성실신고확인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기장 및 신고자료의 청구·열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기장 및 결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확인자가 외부회계감사와 같이 거래처 또는 관계인에 대한 자료청구 및 열람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자료청구·열람권을 부여하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이나 증빙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신고성실성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세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위임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도 지난 2011년 세무검증제 법안의 국회심의때 검증세무사에게 장부·서류에 대한 열람권과 자료제출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하지만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늦어지면서 여야 기재위 간사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은 다른 법안의 처리 여부는 안 사장의 자진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으로 세무사계와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가 제도 도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제도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세공무원들은 제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혼란의 중심에서 안행부는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제 편(便)으로 만들어야 할 지방세공무원들에게까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은 최근 ‘지방세무사 도입방안’이 업계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안행부는 즉각 이를 부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입장과 다른 행보가 드러났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세공무원들은 밀실행정과 소극적인 진행을 이어가는 안행부를 ‘힘없는 안행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某 시청에 근무하는 한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세무사들과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
온 나라가 오는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 얘기로 분주하다. 공천 룰이 잘 돼 있느니 잘못돼 있느니,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지금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한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이 모두 각 정당 입장에서 선거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그러나 정작 예비후보자들로서는 당선을 위한 공약의 개발과 공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내는데 온통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약은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의 상태는 어떠한가? 금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을 포함하면 53.3조원, 여기에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 52.4조원을 모두 합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가 무려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지방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방재정파산제와 같은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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