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모(43)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구시 남구의 한 아파트 6층에 침입해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파트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같은 위치에 설치된 것을 보고 이를 밟고 올라간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8층에도 침입한 이씨는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나 현장에서 상처를 입어 흘린 혈흔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훔친 금품을 매입한 장물업자를 찾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범행으로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함께 생활하던 이모(38)씨가 외출한 틈을 타 장롱 속에 보관중인 현금과 가전제품 등 총 255만원 상당을 훔친 장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원주시 상지대길 인근 이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지난 1월11일 낮 12시께 이씨가 외출한 틈을 타 장롱 서랍에 보관중인 현금 230만원과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 1개 등 총 25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3일 후인 1월14일 이씨에게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2일 인력사무소를 찾던 장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 관련 업무량 축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22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5개 지역세무사회장 및 건강보험 29개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이행방안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량 축소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사진2]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4대보험 신고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지역회장과 건강보험 지사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업무량 감축의 효율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별로 지역세무사회장과 지사장이 자주 만나 문제점을 논의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업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4대보험 업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건강보험 신고업무의 간소화 및 업무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보공단 측에 요청했다. 특히 이날 서울회는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수총액 신고의 국세청 자료 활용 ▶EDI 프로그램 공인인증없이 활용토록 개선 ▶EDI 프로그램 서식과 회계프로그램 서식의 연동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각종 자료 조회
◇…올해 상반기 명퇴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명퇴 예정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로를 결정할지 고심하면서 ‘명퇴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다’고 표현. 명퇴 후 진로는 개업, 기장건수 인수, 미개업, 세무법인 취업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개업은 30여년 넘게 ‘공직자로서의 삶’과 다른 생활패턴과 마인드가 필요해 부담이 적지 않고, 세무법인 행이나 기장건수 인수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시각. 지난해 말 명퇴 후 개업을 한 한 세무사는 “(적자나 영업에 대한)부담감을 안고 살고 싶지 않다며 명퇴 후 개업을 하지 않은 모 세무사가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결혼한 상태라 공허감이 크다고 하더라”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그래도 개업하는 게 낫다’고 주장. 일선의 한 관리자는 “1~2년 더 기다린다 해도 (업계 상황이)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며 “명퇴가 다가올수록 아쉬움보다 두려움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정말 명퇴를 해도 걱정이고, 남아도 걱정이다”고 푸념.
광주은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문 세무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2013년 기준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다면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및 본점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및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본점 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상담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고객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에 대한 관계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관계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특별조사에 착수한 곳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주)천해지를 비롯해 모두 4곳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22일 (주)천해지 본사에서 회계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천해지는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로 39.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되며, 이를 위해 최근 수년 동안의 회계장부 등을 압수·분석에 들어갔다.
구로세무서(서장 김지훈)는 지난 18일 김지훈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방지,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교육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팀 임미숙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구로서 1층 대강당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 강사는 우선 간단한 퀴즈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희롱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후 육체적·언어적·시각적 등의 성희롱 종류를 강의했다. 특히 성희롱을 당했을 시 대처방법과 구제절차를 설명할 때 구로서 직원 2명을 무작위로 뽑아 ‘롤 플레이’ 방식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구로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강의가 무겁게 진행되지 않아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에 모범이 되고 청렴한 국세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청장. 나동균)은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청내 체육행사 등 모든 행사를 자율적으로 취소, 연기하고 있다. 광주청은 이번 주 토요일 각 국.과별로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어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기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특히 광주청은 외부모임이나 친목활동을 자제하고 골프 및 노래방 출입 등을 금지하는 한편, 부가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체납정리 업무 등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 소재, 해남세무서 관내 어민을 비롯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청 직원들은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은 물론, 중부국세청 관내 모 세무서에 근무중인 여직원의 자녀가 이번 사고로 실종됐다는 세정신문 기사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으로 직원자녀의 무사 생환을 고대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민이 비통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유흥행위 금지 및 유언비어 날조 등
온 나라가 오는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 얘기로 분주하다. 공천 룰이 잘 돼 있느니 잘못돼 있느니,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지금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한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이 모두 각 정당 입장에서 선거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그러나 정작 예비후보자들로서는 당선을 위한 공약의 개발과 공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내는데 온통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약은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의 상태는 어떠한가? 금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을 포함하면 53.3조원, 여기에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 52.4조원을 모두 합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가 무려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지방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방재정파산제와 같은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여야는 22일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내는 대신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소위 조정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해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앞으로 세부 방안이나 세율은 법안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 안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안이 상정됐는데 일단 두 안 중에 무엇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하는데 있어 소득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 거래세를 0.15%~0.5% 물리고 있지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법무부의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 등 한류 열풍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급증했다. 22일 코트라(KOTRA)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3만 589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6.4%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8만 3987명 ▲2월 11만 10명 ▲3월 14만1988명으로 매달 증가 추세다. 연초부터 이달 11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은 41만 6000명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중국이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는 자국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유법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국내 관광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 방문을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선도기술 개발 등 해양수산 R&D분야에 6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실행될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지난해 해수부 부활에 따라 해양 및 수산 분야의 기존 R&D 계획을 통합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외 해양수산 과학기술 동향, 기존의 각종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수산 과학기술'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세계선도 기술 20개 확보(2013년 7개) ▲신규 일자리 7만8000여개 창출 ▲해양수산 R&D 민간참여율 40%(2013년 18%)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라는 3대 전략과 해양과학 조사·예보 역량 강화 및 해양예측·예보 시스템 구축기술 등 70개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7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의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하도급업체에 빌라와 빌딩 신축공사 등 총 3건의 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13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동백종합건설은 해당 설비공사 중 2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877만원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완료(목적물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같은 행위는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작업장 내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전사적 '사고 위험 경보제'를 도입하고 특별 진단팀을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고위험 경보제는 일주일 단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위험 건수에 따라 주의보-경보 단계별로 부서장에 경고하는 제도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부서장은 단계별 상황 조치 요령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또 내달부터 사내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된 상시 특별진단 3개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진단팀은 사고 예방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사고위험 경보제와 특별 진단팀의 운영을 계열사는 물론 사내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점검, 보완 중이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4시4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내 5도크에서 조립 작업 중이던 LPG운반선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삼성카드는 삼성화재㈜ 지분 전량을 삼성생명에 매도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삼성카드가 장내 처분(시간외 대량매매)하는 삼성화재 주식 수는 29만8377주(지분율 0.63%)로 처분단가는 지난 22일 종가인 23만8500원이다. 총 처분금액은 711억6300만원이다. 처분 목적은 '투자재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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