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18일 각 부처에 통보,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계획서 작성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용의 적절성, 및 부과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여부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는 부담금 운용 개선 방향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침을 통해 기재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과태료·사용료 등으로 대체·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부과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요율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감면 조항의 적정성과 더불어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인하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정비와 더불어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 여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 세관과 민간항공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6일(수) 국제선 취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항공 외 25개 항공사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행자휴대품 통관 관련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방향과 함께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3]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과제 등을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항공사 및 유관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진4]
서울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이달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40%),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사이버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일인 4월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지방소득세 납부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의에 잠긴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역투를 펼치며 시즌 3승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스코의 AT&T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의 쾌투를 펼쳤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와의 홈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최소이닝 최다실점인 2이닝 8실점의 최악투를 기록했던 류현진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완벽투를 펼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을 모두 내줄 뻔 했던 다저스는 마지막 경기에서 류현진의 역투를 앞세워 승리, 분위기를 전환했다. 이날 112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72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는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11개의 땅볼을 유도했다. 볼넷은 한 개만 내줬고 삼진은 3개를 솎아냈다. 류현진은 지난 12일 애리조나전(7이닝 무실점) 이후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종전 2.57에서 1.93(28이닝 6자책점)으로 떨어졌다. 류현진은 경기 전 자신의 라커룸 자리에 'SEWOL4.16.14'라는 문구를 새겨놓으며 세월호 여객선 침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호 대포를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2회말 솔로포를 터뜨렸다. 2사 주자 없이 나온 추신수는 시애틀 우완 선발 에라스모 라미레즈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그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정규리그 16경기만에 나온 시즌 마수걸이 대포이자 텍사스 유니폼을 입은 후 터뜨린 첫 홈런이다. 메이저리그 통산 105번째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는 투수 땅볼로 아웃됐고 시즌 첫 홈런을 때린 후 맞은 3회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5회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 다시 힘을 냈다. 선두타자로 톰 빌헴름센을 맞은 추신수는 96마일(약 154㎞)짜리 직구를 공략해 유격수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시즌 5번째이자 지난 9일 보스턴전 이후 9일만의 멀티히트다. 이후 추신수는 야수선택과 투수 실책으로 3루까진 밟았으나 득점에는 실패했다. 이날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타율을 0.283에서 0.293(58타수 17안타)으
안전행정부가 논란이 일고있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세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자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 지방세무사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 某지방세제 심의관이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을 숙고 중에 있으며 정기국회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무사제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노후복지를 위해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을 검토해 왔던 사안으로, 최근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이용해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법과 상충하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안행부가 지방세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해외 출장 중 회식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중국 출장 중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사망한 LG디스플레이 사원 A(3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현지법인 담당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여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출장 빈도가 잦은 A씨의 업무 강도가 국내보다 더 세고, 스트레스도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2개 사업장과 해외 4개 사업장을 담당하며 1년간 153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업무의 강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에 대한 사망증명서에 사망원인이 급사로 기재돼 있고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A씨가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해 심장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모듈장비기술팀에서 일하던
울산시가 체납징수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구·군 합동으로 징수대책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징수총력전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 557억원 가운데 30%인 167억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인력을 총동원,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위해 자치단체간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 구·군 합동으로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한다. 먼저 연3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와 부동산과 예금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저인망식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갖춘 체납차량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골프장과 고급쇼핑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시와 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7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 및 공갈미수)로 하청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허 전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 보유 등의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이후에도 허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원룸에 침입해 억대 금품을 훔친 A(4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원룸 B(42.여)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000만원과 귀금속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원룸 창문을 뜯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서 난 불로 중태에 빠졌던 장애인 송모(53)씨가 지난 17일 끝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 만이다. 송씨는 전날 밤 10시께부터 열이 42도까지 오르고 폐부종이 심해지다 이날 오전 6시40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6분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대치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당시 송씨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탓에 엎드린 채로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됐다. 송씨가 뇌병변장애 5급·언어장애 3급 등 중복 장애인이였는데도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실이 사고 직후 알려지면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관세청이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춘다.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관의 범칙조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반면, 특송화물 불법물품 반입차단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17일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따르면 경미한 위반행위로 전과자가 양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형벌부과를 과태료·통고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하고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낮추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법령상의 규정과 절차를 몰라 현금 반출입신고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한 위반행위에 대해 피의자신문 등 세관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간이한 확인절차를 적용해 조사시간을 2시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해 세관조사로 인한 여행자 불편을 낮출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낮게 부과하고, 외국환법령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시에도 경미한 위반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해 낮은 과태
앞으로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관세조사가 잠정 유예된다. 또 관세를 추가납부하기 위한 수정신고나 과세가격 잠정신고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불필요한 납세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없애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적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이 잠정가격과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세관에 신고한 용도로 수입물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점검시 '현장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장비 등 사후관리물품이 고장 등으로 해외수리를 위해 긴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先반출 後승인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세관을 방문해 제출하는 ‘담보해제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EDI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가 크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형원)은 17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청과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협약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정보에 취약한 60세 이상 근로 노년층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먼 거리의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고자 상호 협업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경북도와 시· 군 및 읍· 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 제도 매뉴얼과 교재를 제작·공급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경북도는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읍· 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신청을 도와줄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최저 1만8천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형원 청장은 “경북도와 MOU체결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확인은 폐지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이 강화된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 중 수출입·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면, 수출입 인·허가와 관련된 통관단계의 규제가 대폭 축소된다. 관세청은 다른 부처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 인가·허가 확인 사항, 35개 법령상 5,500여개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별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또한, 세관으로 부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서 외에 각종 수출 첨부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수출입업체의 첨부서류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등 단계적으로 업체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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