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지난 16일 만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던 박모(45)씨를 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58)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폭행죄만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7월 3일 대전시 동구의 한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박모(45)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11년 7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황씨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박씨가 발견되기 전 황씨와 시비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황씨가 범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황 증거는 황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가 숨진 곳은 황씨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계약한 장소로 황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11년 7월 2일 이곳에서 지인들과 사업 논의를 하고 있었다. 이 건물 2층에 거주하던 박씨는 이날 만취해 황씨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평소 알지도 못하던 박씨가
10세에 불과한 의붓 외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한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에 출산까지 하고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하고 우울한 심신 상태로 살아가는 점을 살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6년 2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딸의 의붓딸인 외손녀(당시 10세)를 성폭행하는 등 2년 가까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애플의 충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 대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7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관련 화상 사고는 총 6건에 달해 제조·판매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사고는 3건으로 모두 취침 중에 발생했으며 전원이 연결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가 팔, 등 부위에 장시간 접촉되면서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구조와는 다르게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다. 소비자원은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돼지 피부(껍질) 접촉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30분 이내에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화상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애플 홈페이지에는 미국에서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해 화상을 입은 피해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이라며 "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규제개혁,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규제개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이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규제개혁의 현안과 대안들'에 대해 발제한다. 또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규제개혁 평가체계의 진단과 평가',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학교 건물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학생을 폭행한 이모(42)씨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대 음대 행정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서울대생 A(22)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3시께 서울대 미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B(31)씨의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식권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서울대에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망치로 유리 창문을 깨기 위해 학생이 많은 낮 시간대보다는 새벽 시간에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서울대에서 10년 넘게 상주하면서 학내 지리를 파악했고, 훔친 식권으로 교내 식당에서 식사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전에도 서울대에서 벌인 절도 혐의로 4차례 복역했다"며 "'서울대 학생에게 이 정도는 아무런 피해도 아니지 않느냐'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사장을 지난 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상대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는지, 주식 매입 관련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를 방어했을 뿐 주가 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과 김 부사장,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 서 회장은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과 공모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시세조종 행위를 한 후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모 수석 부사장 등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세조종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하고 임직원들의 계좌추적과
대우건설이 싱가포르 재진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발주한 대형 토목공사를 따냈다. 대우건설은 지난 21일 싱가포르에서 약 3억5200만달러(한화 약 3650억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북단 우드랜즈 노스(Woodlands North)역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약 30㎞의 톰슨라인(Thomson Line) 중 스티븐스(Stevens)역을 관통하는 216공구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지하역사 1개소와 2.93㎞의 터널을 포함한 총 3.2㎞의 지하철 구간을 대우건설이 약 66개월 동안 단독시공하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진출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건설시장으로, 이 사업에도 많은 공사경험을 갖춘 선진국업체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싱가포르 등 다수의 건설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공사는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데다 환승역을 포함하고 있어 톰슨라인 공사 중 가장 까다로운 구간"이라며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주변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난이도 공법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면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김모씨 등 32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국세청이 전국 115개 세무서 조사과 조사요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실과세 방지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6~9월까지 전국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이 지난달 지방청내에 부실과세 방지 전담조직인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운영한데 이은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사분에 대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교육인원 4천여명, 교육기간 19회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며,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에게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를 지양하고 적법하게 과세하도록 부실과세 유형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법인·부가·재산 등 부실과세가 많은 주요 항목별 최신 판례 경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부실과세의 원인과 방지방안, 국세부과의 원칙 등 실무적용방법 등도 소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제기 및 패소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실과세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출근경영을 재개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후 176일만이다. 이 회장은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근했다. 지난 17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96일만에 귀국한 후 곧 바로 출근경영을 재개한 것. 이 회장은 오전에 삼성이 올초부터 추진해 온 '마하경영' 성과와 함께 각 계열사별 사업현황 및 현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사장단과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1년 4월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정기출근을 시작했으며, 2012년 말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이 '출근 경영'을 재개하면서 삼성 그룹 내 조직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가 오는 29일 예정돼 있고, 지난달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이 회장은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 이 회장의 출근경영 재개로 최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계열사 구조조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39.0원)보다 0.3원 내린 1038.7원에 출발했다.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 주무과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할 경우, 처분철차 또는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세무조사 진행이 즉각 중단된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절차를 위해 ‘고충민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중단명령 절차의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세무조사 중단명령시, 처분철차 또는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가 이뤄진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의소집 규정을 개정,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원 제척대상도 개정돼,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위원이 제척대상에 추가되며, 중소규모 납세자의 정의를 보완해 상속증여세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가 중소규모 납세자로 정의된다.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이 법제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 방법을 안내했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보유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 심사 후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201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총소득 요건은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
22일 오전 3시10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노모(26)씨가 작업용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노씨는 열차 운행 시간이 끝난 야간에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다가 코레일 소속 직원이 몰던 작업 열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작업 열차는 선로에서 작업할 때 쓰는 장비로 일반 열차와 다르다. 사고 당시 이 열차는 수원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코레일의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라고 코레일 관계자는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을 재점검 해보고 안전에 관해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와 안산시의 경우 사태의 효율적 수습과 피해 가족의 편의 지원 등에 재정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그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의 조속한 현지 수습과 피해주민의 편의 지원 등을 위해 21일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 17일 진도 사고 현장의 응급구호와 사태수습, 대책본부 운영 등을 위해 전남도에 1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조속한 수습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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