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연구비를 환수할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조항 등을 적용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제재부가금 면제 조항의 적용,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무사제도 도입과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회의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안행부는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지방세무사제도 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 역시 자격사간 동업 등을 골자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에 꺼내들 것으로 예상돼 세무사회가 긴장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정책에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룡 위원장<사진>은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본회 집행부와 공조해 정부안이 추진되면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위원장은 22일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올해 4대보험 신고업무 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되면서 희소식이 전해졌지만, 지방세무사제도 도입과 전문자격선진화 방안 등은 세무사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회원단합으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의 대외전략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며 “위원장으로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고, 건설업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해짐을 물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을 훼손할수 있어 거래세 도입이 선행돼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파생상품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발의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타 금융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되,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기본공제는 250만원, 과세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장내파생상품에 한정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시 주식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를 초래할수 있으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보유자가 주가하락을 대비해 선물을 매도할
관세청이 올 1분기 동안 세금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로부터 93.8%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에 청구되는 심판청구건의 경우 24%의 승소율만을 기록하는 등 극히 부진한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세취소결정을 받아든 심판청구의 70%가량 성인용품과 관련된 탓에 부득이한 패소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 현재까지 납세자가 제기한 총 48건의 행정소송에서 각 심급별 재판부로부터 45건이 승소결정을, 3건을 패소결정을 받는 등 개청이래 최고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11년까지 70%선에 머물렀으나, 12년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해 전국 세관단위의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한데서 연유한다. 실제로 관세청이 기록한 연도별 행정소송 승소율로는 △10년-78.7% △11년-71.2% △12년-84.1% △13년-85.3% △14년 1분기-93.8%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평균 21% 증가중에 있다”며, “과거엔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평가위주의 소송에서 FTA 확대에 따라 원산지검증 관련 소송이
앞으로 15층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4월25일, 아파트관리제도는 6월25일(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2015년1월1일 시행)부터 각각 시행된다. ◇안전 담보되면 수직증축 허용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15%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전국에 걸쳐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42만9800세대, 다세대는 75만5500세대, 연립주택은 40만5700세대 등 559만1000세대다. 대신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아파트는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게 건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차례의 안전진단도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를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하거나 ‘규제’로 치부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책위원회를 출범,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이슈 및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 등 소통 채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해철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최근 부럭지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라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에는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중소기업 대표·학계·연구계·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세돌 9단과 중국의 구리(古力) 9단의 10차례 '세기의 대결' 중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대국이 이세돌 9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다. 한국기원은 21일 이세돌 9단과 구리 9단 간 'Mlily 몽백합(夢百合) 이세돌-구리 10번기'의 제4국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 대회에서 현재 이세돌 9단이 2승1패로 앞서 있다. 이세돌 9단은 1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국을 불계승으로 장식하고 , 2월23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핑후(平湖)에서 열린 제2국에서는 반집승을 거두는 등 내리 승리해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3월30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3국에서는 구리 9단에게 일격을 당했다. 특히 이세돌 9단은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3일 열린 제4회 초상부동산배 제2차전, 28일 제10회 춘란배 16강에서 내리 불계패한 데 이어 10번기 제3국에서도 불계패해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모처럼 한국, 그것도 고향에서 열리는 이 대회 4차전에서 반드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1983년생 동갑내기로 세계 바둑의 양강을 대표하는 기사
충북지역의 3월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상회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에 따르면 충북의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1%가 증가해 11억4천1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억5천4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2.2%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억8천7백만 달러로 6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기타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 등 주요수출품목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은 5.1%가 증가했다. 수출품목별로는 기타 전기전자(10.9%), 화공품(7.9%), 일반기계류(6.6%)가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1.0%)과 일본(6.3%), 동남아(6.3%), 홍콩(4.1%)은 증가한 반면, 대만(-8.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기타 전기기기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 기타 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액이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33.8%)와 기타전기기기(23.6%)가 증가했고 기계류(-56.4%)와 기타수지는(-31.3%)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대만(20.3%), 동남아(13.0%), 중국(11.9%)은 증가한 반면, 일본(-19.9%)과 EU(-9.4%)은 감소했다. 충북지역의 무역수
국세청이 내달 초 30명 내외의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누가 승진 대열에 합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내부인트라넷을 통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 계획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승진후보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인사단행 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공지하고 있다. 통상 국세청이 승진인사 단행일 15일 전에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하고 있어 올 상반기 서기관승진은 5월 연휴인 3일~6일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전체 승진인원의 25% 수준으로 발탁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8~9명이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순위, 역량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지방청별 업무추진 여건과 노력도를 반영해 승진인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국세청에서는 1명이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청에서는 c과장, N과장, S과장 등 3명의 사무관이 치열한 승진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으로 파문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감사관)이 즉각 해임된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행부의 '무감각'과 '공직해이'가 예상보다 심각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등장. 인명피해자수를 수차례 번복 하는가 하면 '기념촬영'까지 이 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상황들이 안행부의 과거 모습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급기야 야당을 중심으로 강병규 장관의 리더십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 특히 야당은 인사청문회 때 강병규 장관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던 점을 상기하며, 야당의견을 무시한 인사가 그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 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은 "아무리 후하게 봐주려 해도 안행부 감사관의 행태는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부분"이라면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꾸더니 안전은 고사하고 사고에 대한 뒷수습도 초등학생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유가족 등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안행부는 논란
'피겨여왕' 김연아(24)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인 김연아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김연아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1억원의 기금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2010년 아이티 지진과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때에도 피해 지역을 도와달라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한 바 있다. 김연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 김연아 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는 1억원을 기부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자선 사인회를 열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왼손 투수 김광현(26)은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도 5000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8개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진단업무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무사회는 22일,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지원과 표준화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1년에 걸친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전 회원에게 무상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시 엑셀을 이용하여 진단보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1년간의 개발을 거쳐 지난 2월부터 개발이 완료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회원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견을 받았으며,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개선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업진단 업무에 생소한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많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진단보
'한국의 아들(Son)' 손흥민(22)이 숭고한 희생의 플레이를 펼쳤다. 손흥민은 20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독일 뉘른베르크의 그룬디히 슈타디온에서 열린 소속팀 바이어 레버쿠젠과 FC 뉘른베르크의 2013~2014 독일 분데스리가 31라운드경기에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이날 오른팔에 검은 완장을 차고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스토크시티전(1-1 무)에 검은 완장을 차고 나온 김보경(25·카디프 시티)과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손흥민은 완장만 찬 것이 아니었다. 세월호에서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희생한 구원자들처럼 이타적 플레이를 펼쳤다. 손흥민은 팀이 2-1로 앞서던 후반 35분 에미르 스파이치(34)의 골을 도왔다. 폭풍 같은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으로 홀로 공을 몰고 60m 넘게 전력질주해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를 맞았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반대편에서 쇄도한 스파이치에게 공을 건네줬다. 스파이치가 오른발 인프론트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연한
지난해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6명, 세무사 1명 등 민간위원 7명과 시의원 3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
올 시즌 첫 퇴장의 주인공이 된 LG 트윈스의 투수 정찬헌(24)이 제재금 200만원과 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LG와 한화의 경기에서 8회말 퇴장당한 정찬헌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4항에 의거, 200만원의 벌금 뿐 아니라 5경기 출전정지 징계까지 내렸다. KBO는 "경기가 중단되는 등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제재금 뿐 아니라 출전정지 징계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LG와 한화의 경기에서 양 팀은 빈볼 시비 끝에 벤치 클리어링을 일으켰다. 6회 정찬헌의 직구에 등을 맞은 정근우는 8회 또다시 정찬헌의 투구에 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마운드로 걸어갔다. 그러자 양 팀 덕아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와 설전을 벌였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탓에 경기는 한동안 중단됐다. 경기장 분위기가 정리된 후 전일수 구심은 정찬헌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올 시즌 1호 퇴장이었다. KBO는 "앞으로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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