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정기감사기한이 무려 2달로 정해지면서, 세무사회 일부 임원을 비롯 사무국 직원들 역시 회무추진에 지장을 받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 세무사회는 감사는 하반기 중간감사와 상반기 정기감사로 나눠져 있는데, 올 정기감사일정이 4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두 달 넘는 기간으로 정해지면서 감사일정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물론 세무사회 감사규정을 보면, 감사일정은 감사가 정할수 있고, 일정 또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감사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2달간의 일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 세무사회 모 임원은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회의 경우 1일 출장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이외의 감사는 본회와 서울·중부지방회에 집중 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도 중요하지만 너무 긴 '고무줄 일정'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주장.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2명의 세무사회 감사간의 이견으로 지난해의 경우 각자 단독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감부서의 경우 2중부담을 겪었다”며 “이참에 감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여러기관을 감사하는 국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도 다 합쳐 한달이다"면서 "감사기간을 너무 길게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크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무역통계상 나타난 수치가 반드시 FTA의 영향만은 아니라 세계경제와 미국의 경제사정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2011년과 발효후 2013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13년 620억달러로 58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2013년 415억달러로 30억달러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3년 20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 증가품목은 공예품, 가구, 완구류 등 생활용품,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며,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선통신기 및 기타 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대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미 수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미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완구 등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감소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진 김덕중 국세청장이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세정관련규제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의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관이 협력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상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국세청장은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정 불편사항 개선의 출발점을 기업 현장에서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민·관 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5만건이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유출된 13만7000건을 합하면 이들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18만7000건으로 늘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창원지검은 씨티은행, SC은행 직원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업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용저장장치(USB)의 고객정보 300여만건을 입수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지난 2월 금감원이 창원지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7개은행 등 17개 금융사에서 고객정보 137만건이 유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분석을 완료한 결과 5만여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유출 정보에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예금인출 등 직접적인 금전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세무서(서장. 강근모)는 즐거운 일터와 활기찬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동호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1] 동호회 활성화에 나선 것은 강근모 서장이 직장 동호회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 이를 위해 강 서장은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많은 음악 동우회를 선정해 세무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직원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대전서 음악동우회는 클라네넷, 챌로, 풀롯, 키타 오카리나, 난타, 함창 등 직원70여명(전체직원 50% 참여)이 참여해 주 4회에 걸처 외부강사를 초청 연주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음악동우회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음악을 통해 함께 어울림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강근모 서장은 “상.하간 소통을 강화하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활기차고 소통이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전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주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0일 종부세 세수 규모가 당초 기대보다 축소돼 도입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사실상 지방재원이다. 지방세연구원은 그러나 종부세의 규모가 축소돼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산세와 정ㅂ의 종부세가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주택·건축물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에는 건축물이 제외돼 있다. 이에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맞춰 건축물분을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립과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해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
대한상의는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많은 건의사항을 쏟아 냈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번 정책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김덕중 국세청장과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일행이 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일 시 : 2014년 4월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전 서구 만년동 크리스탈웨딩홀 3층 연 락 처 : 부 011-408-6309. 모 010-6355-6309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전망 역시 0.2%포인트 올려잡아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률 조정은 최근 통계 기준년 개편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결과다. 이 총재는 "국민계정체계가 개편된 것이 상향 조정의 이유"라며 "성장세는 1월에 판단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물가는 2.3%에서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1분기 농산물 가격 약세가 두드러진 측면과 등록금 동결 요인을 반영했다. 시장에서도 기존 전망을 유지하되 통계 기준의 변화로 인한 소폭 상향을 예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분석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한 기존 전망치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다만 GDP 통계 기준이 바뀌면서 0.2~0.3%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도 "경기 경로는 '유지' 수준이지만 통계 개편이라는 변수가 생겨 상향될 여지가 있다"며 "그림자금융 문제 등으로 대외변수에 있어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6년 연속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이에앞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29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를 실했으며, 각 부분별로 정성평가·우수사례평가·기관 자체평가·현지확인점검 등 총 3단계의 정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안행부의 종합평가 결과, 29개 교육훈련 기관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08년 이후 6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았다. 이번 1위 선정과 관련, 연수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일선세관 업무현장을 100% 재현한 체험학습관을 구축·운영하는 등 양질의 교육에 나서왔다. 연수원 관계자는 “6년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영예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전통과 명예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4월말까지 납세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수임세무사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도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10일 “공인인증서에 생소한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내방,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동의절차를 받도록 했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달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동의절차를 마무리 지어야한다. 금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계는 3·4·5월은 법인세
10일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세청장을 향해 다양한 건의를 내 놓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세청과 함께 ‘10대 세정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작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최신 조세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세청도 항공사도 ‘손톱밑 가시’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앓던 이’를 뽑아낸 격이다. 4월1일자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문구대로라면 주류 구입자가 사전예약을 하고 판매처에 가서 결제와 함께 술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조항은 지금껏 논란이 됐던 항공사 기내 면세주 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항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나 외항선박 이용객이 이들 업체의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전주문하고 기내 등에서 결제와 동시에 주류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이것이 금지됐다.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떠오른 사안이 아니다. 이전부터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됐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손톱밑 가시’ 규제로 선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논란이 될 때마다 국세청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인터넷 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술은 규제품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번 고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8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