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10년만의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역대 3번째 여성 금감원 국장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규모 조직 개편과 함께 김유미 전 ING생명 부사장 등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기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ING생명 부사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IT보안 문제를 다루게 될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으로 임명됐다. 김 국장은 호주 도버하이츠여고와 뉴사우스웨일스대 전산과학·통계학과를 졸업했다. 호주 MSD 경영정보실 프로그래머, 씨티은행 업무기획·전산 지배인, ING생명 전산본부 부사장, HSBC은행 부대표(전산최고운영책임자)를 역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보장이 지방자치 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될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와 더불어 이전재원의 성격이 강한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손희주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소득세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한 것은 소득계층간 불균형, 국세에서 개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누진세율을 가져왔다”며 “단일세율방식이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설득대안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에 발족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단속해 온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해 공동대처에 나서는 등 중간유통단계에서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등 국내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관세청 주관하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이들 기관들은 그간 487개 생활밀접 공산품, 172개 농수산물 등 669개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어 왔으나, 중간 유통단계에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국내 원산지단속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간의 정보공유와 인력교류는 물론 합동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등 최소 수입부터 중간유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경과를 또다시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기재위는 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했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공동으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면답변을 보내 왔는데 부총리는 임명권자에 보고하지 않았고, 해임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을 야당 의원들은 묵인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 상태로 국민 앞에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재위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는 지난 9일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왔던 안 사장에 대해 공동으로 사퇴를
천안세무서(서장 주을규)는 16일(수)에 지역 명품 천안배 생산을 위해 주을규 서장 등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꽃 인공수분작업 일손 돕기에 나섰다. [사진1] 이날 천안배원예농협의 배정에 따라 농가당 9∼10명씩 나눠 배꽃 인공수분작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주을규 서장은 “ 직원들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모자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다”며 “가을 수확 때도 농촌일손 돕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1053억원 규모의 압류 자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27건을 포함한 396건의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28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미 공매 공고가 이뤄진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개찰결과는 입찰 마감 다음날인 24일 발표된다.
탤런트 이인혜(33)가 미국 국제 학술 대회에 발표자로 나선다. 이인혜는 18일 PCA·ACA 학회 주최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14 국제 학술 대회의 한국인 발표자로 선정돼 ‘포럼 모더니즘 투 인터네셔널리즘: 리메이크 오브 레이트 오텀’(From Modernism to Internationalism: Remake of Late Autumn)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이인혜가 발표할 논문은 1966년 이후 4번이나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 ‘만추’에 대한 내용이다. 현빈 탕웨이 주연의 2010년작 ‘만추’를 중심으로 시대에 따라 작품들이 어떤 의미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한국 문화의 흐름에 대한 견해를 담았다. 이인혜는 “수업 때 제출했던 논문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활동을 오래 쉬어야만 했는데 수고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PCA·ACA(Popular Culture Association/American Culture Association)는 대중문화와 미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문 연구자들의 학회다. 매년 미대륙의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한국영화가 제67회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에 2년 연속 좌절했다. 칸국제영화제 사무국은 17일 장편경쟁부문 등 공식부문 진출작을 발표했다. 기대를 모았던 임권택 감독의 '화장'을 포함해 한국영화는 최종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프랑스의 거장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언어여 안녕', 벨기에 다르덴 형제의 '투데이즈 원 나잇', 올리비아 아사야스 감독의 '실 마리아', 캐나다 자비에 돌란 감독의 '마미', 마이크 리 감독의 '미스터 터너', 켄 로치 감독의 '지미스 홀', 토미 리 존스 감독의 '더 홈스맨',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두 번째 창' 등이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한다. 한국영화는 배두나·김새론 주연 '도희야'(감독 정주리)가 주목할 만한 시선, 류승룡·이진욱 주연 '표적'(감독 창)이 미드나잇스크리닝 부문, '숨'(감독 권현주)은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초청됐다. 올해 칸 영화제는 5월14~26일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감독 올리비에 다한)가 상영된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정부 살림살이가 8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53조3000억원, 총지출은 61조6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동안 수입은 예산(369조300억원)의 14.4%에 불과했지만 정부 지출은 예산(355조8000억원)의 17.3%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2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차감한 액수다. 올해 1~2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조6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던 2013년 수준에 육박한다. 2013년 1~2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9조3000억원과 14조2000억원이었다. 부진한 국세수입 실적이 대규모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수입 53조3000억원 중 국세수입은 31조1000억원, 세외수입은 4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17조4000억원 등이었다. 올해 걷어야할 세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2] 관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인 신목근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 40일 전인 5월3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 또 5월13일 임원선거 공고를 하고 5월13~1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후보자등록 마지막날인 5월15일 오후 기호추첨을 실시키로 했다. 임원선거 공탁금은 회장후보 1천만원, 부회장후보 500만원이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6월12일 코엑스에서 실시된다.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임원선거와 관련해 첫 선관위 회의를 열어 제반 일정 등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명 랩퍼인 안드레이 존슨(예명: 크리스 베어러)이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CNN에 존슨이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노스할리우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2층에서 흉기로 자신의 성기를 자른 뒤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기와 함께 발견된 존슨은 시더스-시나이 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CNN은 보도했다. 힙합그룹 ‘노스스타’의 정규 멤버인 존슨은 유명한 힙합그룹 ‘우탱클랜’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개봉한 ‘블레이드’ 영화 시리즈 3편 ‘트리니티’의 사운드트랙에도 참여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18일 각 부처에 통보,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계획서 작성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용의 적절성, 및 부과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여부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는 부담금 운용 개선 방향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침을 통해 기재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과태료·사용료 등으로 대체·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부과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요율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감면 조항의 적정성과 더불어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인하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정비와 더불어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 여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 세관과 민간항공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6일(수) 국제선 취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항공 외 25개 항공사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행자휴대품 통관 관련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방향과 함께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3]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과제 등을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항공사 및 유관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진4]
서울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이달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40%),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사이버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일인 4월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지방소득세 납부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의에 잠긴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역투를 펼치며 시즌 3승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스코의 AT&T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의 쾌투를 펼쳤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와의 홈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최소이닝 최다실점인 2이닝 8실점의 최악투를 기록했던 류현진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완벽투를 펼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을 모두 내줄 뻔 했던 다저스는 마지막 경기에서 류현진의 역투를 앞세워 승리, 분위기를 전환했다. 이날 112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72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는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11개의 땅볼을 유도했다. 볼넷은 한 개만 내줬고 삼진은 3개를 솎아냈다. 류현진은 지난 12일 애리조나전(7이닝 무실점) 이후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종전 2.57에서 1.93(28이닝 6자책점)으로 떨어졌다. 류현진은 경기 전 자신의 라커룸 자리에 'SEWOL4.16.14'라는 문구를 새겨놓으며 세월호 여객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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