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소세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성실신고확인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기장 및 신고자료의 청구·열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기장 및 결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확인자가 외부회계감사와 같이 거래처 또는 관계인에 대한 자료청구 및 열람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자료청구·열람권을 부여하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이나 증빙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신고성실성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세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위임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도 지난 2011년 세무검증제 법안의 국회심의때 검증세무사에게 장부·서류에 대한 열람권과 자료제출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하지만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늦어지면서 여야 기재위 간사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은 다른 법안의 처리 여부는 안 사장의 자진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으로 세무사계와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가 제도 도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제도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세공무원들은 제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혼란의 중심에서 안행부는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제 편(便)으로 만들어야 할 지방세공무원들에게까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은 최근 ‘지방세무사 도입방안’이 업계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안행부는 즉각 이를 부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입장과 다른 행보가 드러났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세공무원들은 밀실행정과 소극적인 진행을 이어가는 안행부를 ‘힘없는 안행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某 시청에 근무하는 한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세무사들과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
온 나라가 오는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 얘기로 분주하다. 공천 룰이 잘 돼 있느니 잘못돼 있느니,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지금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한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이 모두 각 정당 입장에서 선거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그러나 정작 예비후보자들로서는 당선을 위한 공약의 개발과 공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내는데 온통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약은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의 상태는 어떠한가? 금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을 포함하면 53.3조원, 여기에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 52.4조원을 모두 합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가 무려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지방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방재정파산제와 같은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연구비를 환수할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조항 등을 적용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제재부가금 면제 조항의 적용,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무사제도 도입과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회의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안행부는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지방세무사제도 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 역시 자격사간 동업 등을 골자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에 꺼내들 것으로 예상돼 세무사회가 긴장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정책에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룡 위원장<사진>은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본회 집행부와 공조해 정부안이 추진되면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위원장은 22일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올해 4대보험 신고업무 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되면서 희소식이 전해졌지만, 지방세무사제도 도입과 전문자격선진화 방안 등은 세무사제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회원단합으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의 대외전략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며 “위원장으로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고, 건설업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해짐을 물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을 훼손할수 있어 거래세 도입이 선행돼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파생상품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발의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타 금융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되,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기본공제는 250만원, 과세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장내파생상품에 한정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시 주식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를 초래할수 있으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보유자가 주가하락을 대비해 선물을 매도할
관세청이 올 1분기 동안 세금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로부터 93.8%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에 청구되는 심판청구건의 경우 24%의 승소율만을 기록하는 등 극히 부진한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세취소결정을 받아든 심판청구의 70%가량 성인용품과 관련된 탓에 부득이한 패소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 현재까지 납세자가 제기한 총 48건의 행정소송에서 각 심급별 재판부로부터 45건이 승소결정을, 3건을 패소결정을 받는 등 개청이래 최고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11년까지 70%선에 머물렀으나, 12년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해 전국 세관단위의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한데서 연유한다. 실제로 관세청이 기록한 연도별 행정소송 승소율로는 △10년-78.7% △11년-71.2% △12년-84.1% △13년-85.3% △14년 1분기-93.8%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평균 21% 증가중에 있다”며, “과거엔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평가위주의 소송에서 FTA 확대에 따라 원산지검증 관련 소송이
앞으로 15층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4월25일, 아파트관리제도는 6월25일(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2015년1월1일 시행)부터 각각 시행된다. ◇안전 담보되면 수직증축 허용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15%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전국에 걸쳐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42만9800세대, 다세대는 75만5500세대, 연립주택은 40만5700세대 등 559만1000세대다. 대신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아파트는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게 건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차례의 안전진단도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를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하거나 ‘규제’로 치부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책위원회를 출범,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이슈 및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 등 소통 채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해철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최근 부럭지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라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에는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중소기업 대표·학계·연구계·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세돌 9단과 중국의 구리(古力) 9단의 10차례 '세기의 대결' 중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대국이 이세돌 9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다. 한국기원은 21일 이세돌 9단과 구리 9단 간 'Mlily 몽백합(夢百合) 이세돌-구리 10번기'의 제4국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 대회에서 현재 이세돌 9단이 2승1패로 앞서 있다. 이세돌 9단은 1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국을 불계승으로 장식하고 , 2월23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핑후(平湖)에서 열린 제2국에서는 반집승을 거두는 등 내리 승리해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3월30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3국에서는 구리 9단에게 일격을 당했다. 특히 이세돌 9단은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3일 열린 제4회 초상부동산배 제2차전, 28일 제10회 춘란배 16강에서 내리 불계패한 데 이어 10번기 제3국에서도 불계패해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모처럼 한국, 그것도 고향에서 열리는 이 대회 4차전에서 반드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1983년생 동갑내기로 세계 바둑의 양강을 대표하는 기사
충북지역의 3월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상회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에 따르면 충북의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1%가 증가해 11억4천1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억5천4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2.2%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억8천7백만 달러로 6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기타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 등 주요수출품목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은 5.1%가 증가했다. 수출품목별로는 기타 전기전자(10.9%), 화공품(7.9%), 일반기계류(6.6%)가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1.0%)과 일본(6.3%), 동남아(6.3%), 홍콩(4.1%)은 증가한 반면, 대만(-8.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기타 전기기기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 기타 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액이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33.8%)와 기타전기기기(23.6%)가 증가했고 기계류(-56.4%)와 기타수지는(-31.3%)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대만(20.3%), 동남아(13.0%), 중국(11.9%)은 증가한 반면, 일본(-19.9%)과 EU(-9.4%)은 감소했다. 충북지역의 무역수
국세청이 내달 초 30명 내외의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누가 승진 대열에 합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내부인트라넷을 통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 계획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승진후보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인사단행 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공지하고 있다. 통상 국세청이 승진인사 단행일 15일 전에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하고 있어 올 상반기 서기관승진은 5월 연휴인 3일~6일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전체 승진인원의 25% 수준으로 발탁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8~9명이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순위, 역량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지방청별 업무추진 여건과 노력도를 반영해 승진인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국세청에서는 1명이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청에서는 c과장, N과장, S과장 등 3명의 사무관이 치열한 승진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으로 파문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감사관)이 즉각 해임된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행부의 '무감각'과 '공직해이'가 예상보다 심각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등장. 인명피해자수를 수차례 번복 하는가 하면 '기념촬영'까지 이 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상황들이 안행부의 과거 모습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급기야 야당을 중심으로 강병규 장관의 리더십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 특히 야당은 인사청문회 때 강병규 장관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던 점을 상기하며, 야당의견을 무시한 인사가 그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 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은 "아무리 후하게 봐주려 해도 안행부 감사관의 행태는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부분"이라면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꾸더니 안전은 고사하고 사고에 대한 뒷수습도 초등학생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유가족 등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안행부는 논란
'피겨여왕' 김연아(24)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인 김연아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김연아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1억원의 기금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2010년 아이티 지진과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때에도 피해 지역을 도와달라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한 바 있다. 김연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 김연아 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는 1억원을 기부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자선 사인회를 열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왼손 투수 김광현(26)은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도 5000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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