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진단업무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무사회는 22일,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지원과 표준화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1년에 걸친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전 회원에게 무상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시 엑셀을 이용하여 진단보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1년간의 개발을 거쳐 지난 2월부터 개발이 완료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회원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견을 받았으며,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개선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업진단 업무에 생소한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많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진단보
'한국의 아들(Son)' 손흥민(22)이 숭고한 희생의 플레이를 펼쳤다. 손흥민은 20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독일 뉘른베르크의 그룬디히 슈타디온에서 열린 소속팀 바이어 레버쿠젠과 FC 뉘른베르크의 2013~2014 독일 분데스리가 31라운드경기에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이날 오른팔에 검은 완장을 차고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스토크시티전(1-1 무)에 검은 완장을 차고 나온 김보경(25·카디프 시티)과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손흥민은 완장만 찬 것이 아니었다. 세월호에서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희생한 구원자들처럼 이타적 플레이를 펼쳤다. 손흥민은 팀이 2-1로 앞서던 후반 35분 에미르 스파이치(34)의 골을 도왔다. 폭풍 같은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으로 홀로 공을 몰고 60m 넘게 전력질주해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를 맞았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반대편에서 쇄도한 스파이치에게 공을 건네줬다. 스파이치가 오른발 인프론트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연한
지난해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6명, 세무사 1명 등 민간위원 7명과 시의원 3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
올 시즌 첫 퇴장의 주인공이 된 LG 트윈스의 투수 정찬헌(24)이 제재금 200만원과 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LG와 한화의 경기에서 8회말 퇴장당한 정찬헌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4항에 의거, 200만원의 벌금 뿐 아니라 5경기 출전정지 징계까지 내렸다. KBO는 "경기가 중단되는 등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제재금 뿐 아니라 출전정지 징계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LG와 한화의 경기에서 양 팀은 빈볼 시비 끝에 벤치 클리어링을 일으켰다. 6회 정찬헌의 직구에 등을 맞은 정근우는 8회 또다시 정찬헌의 투구에 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마운드로 걸어갔다. 그러자 양 팀 덕아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와 설전을 벌였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탓에 경기는 한동안 중단됐다. 경기장 분위기가 정리된 후 전일수 구심은 정찬헌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올 시즌 1호 퇴장이었다. KBO는 "앞으로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빈볼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지난 16일 만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던 박모(45)씨를 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58)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폭행죄만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7월 3일 대전시 동구의 한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박모(45)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11년 7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황씨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박씨가 발견되기 전 황씨와 시비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황씨가 범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황 증거는 황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가 숨진 곳은 황씨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계약한 장소로 황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11년 7월 2일 이곳에서 지인들과 사업 논의를 하고 있었다. 이 건물 2층에 거주하던 박씨는 이날 만취해 황씨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평소 알지도 못하던 박씨가
10세에 불과한 의붓 외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한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에 출산까지 하고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하고 우울한 심신 상태로 살아가는 점을 살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6년 2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딸의 의붓딸인 외손녀(당시 10세)를 성폭행하는 등 2년 가까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애플의 충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 대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7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관련 화상 사고는 총 6건에 달해 제조·판매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사고는 3건으로 모두 취침 중에 발생했으며 전원이 연결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가 팔, 등 부위에 장시간 접촉되면서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구조와는 다르게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다. 소비자원은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돼지 피부(껍질) 접촉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30분 이내에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화상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애플 홈페이지에는 미국에서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해 화상을 입은 피해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이라며 "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규제개혁,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규제개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이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규제개혁의 현안과 대안들'에 대해 발제한다. 또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규제개혁 평가체계의 진단과 평가',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학교 건물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학생을 폭행한 이모(42)씨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대 음대 행정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서울대생 A(22)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3시께 서울대 미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B(31)씨의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식권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서울대에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망치로 유리 창문을 깨기 위해 학생이 많은 낮 시간대보다는 새벽 시간에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서울대에서 10년 넘게 상주하면서 학내 지리를 파악했고, 훔친 식권으로 교내 식당에서 식사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전에도 서울대에서 벌인 절도 혐의로 4차례 복역했다"며 "'서울대 학생에게 이 정도는 아무런 피해도 아니지 않느냐'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사장을 지난 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상대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는지, 주식 매입 관련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를 방어했을 뿐 주가 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과 김 부사장,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 서 회장은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과 공모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시세조종 행위를 한 후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모 수석 부사장 등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세조종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하고 임직원들의 계좌추적과
대우건설이 싱가포르 재진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발주한 대형 토목공사를 따냈다. 대우건설은 지난 21일 싱가포르에서 약 3억5200만달러(한화 약 3650억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북단 우드랜즈 노스(Woodlands North)역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약 30㎞의 톰슨라인(Thomson Line) 중 스티븐스(Stevens)역을 관통하는 216공구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지하역사 1개소와 2.93㎞의 터널을 포함한 총 3.2㎞의 지하철 구간을 대우건설이 약 66개월 동안 단독시공하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진출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건설시장으로, 이 사업에도 많은 공사경험을 갖춘 선진국업체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싱가포르 등 다수의 건설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공사는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데다 환승역을 포함하고 있어 톰슨라인 공사 중 가장 까다로운 구간"이라며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주변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난이도 공법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면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김모씨 등 32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국세청이 전국 115개 세무서 조사과 조사요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실과세 방지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6~9월까지 전국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이 지난달 지방청내에 부실과세 방지 전담조직인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운영한데 이은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사분에 대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교육인원 4천여명, 교육기간 19회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며,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에게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를 지양하고 적법하게 과세하도록 부실과세 유형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법인·부가·재산 등 부실과세가 많은 주요 항목별 최신 판례 경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부실과세의 원인과 방지방안, 국세부과의 원칙 등 실무적용방법 등도 소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제기 및 패소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실과세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출근경영을 재개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후 176일만이다. 이 회장은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근했다. 지난 17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96일만에 귀국한 후 곧 바로 출근경영을 재개한 것. 이 회장은 오전에 삼성이 올초부터 추진해 온 '마하경영' 성과와 함께 각 계열사별 사업현황 및 현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사장단과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1년 4월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정기출근을 시작했으며, 2012년 말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이 '출근 경영'을 재개하면서 삼성 그룹 내 조직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가 오는 29일 예정돼 있고, 지난달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이 회장은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 이 회장의 출근경영 재개로 최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계열사 구조조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39.0원)보다 0.3원 내린 1038.7원에 출발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8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