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강병규 장관은 이달 20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을 즉시 직위 박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의 비통함에 세무사회 역시 회원들의 외부활동 자제와 더불어 실종자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 줄것을 당부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 세무사회는 사고직후 1만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객선 조난으로 참으로 비통하다. 실종자 전원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세무사회원들의 간절함이 실종자의 무사생환으로 이어지길 기원. 특히 “가능한 골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적인 행동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사고이후 일부 공무원의 사건현장 기념사진 촬영 등 부적절한 처신과 언사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은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신속하게 국민의 고통과 동참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긍정적인 평가. 세무사회는 유가족에 대한 성금모금이 시작되면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성금지원에도 적극 동참하 한편, 향후 세월호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구상해 볼 계획이라는 전문. 한편, 참사발생 이후 일부 정치인 및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모든 공직사회가 유기장출입금지,
지난 17일 '2014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차삼준 세무사(전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합법적으로 거액의 국고유출을 유발시키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하는 것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납부가 선(先)이고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후(後)이여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사진2] 그러나 월별 조기환급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신고납부가 있기 전에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고가 유출되는 것으로 선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환급 자체가 국고유출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북한의 구제역 남하에 대비해 방역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농협은 내달 우리나라의 구제역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접경지대 전 농가에 구제역백신(O, A, Asia 1형 3가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에서는 지난 1월 평양시와 황해북도, 3월에는 강원도 철원에 소 구제역이 발생해 남한으로의 전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육지에서 50km까지 공기로 전파돼 DMZ부근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농협은 이에따라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군 남면 양구목장에서 휴전선 인접지역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구제역백신 접종 100% 추진을 위해 방역 시연회를 갖는등 전극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기수 축산경제대표는 “지난 2010~2011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3조2000억원의 재정피해가 일어난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사전방역을 통해 구제역을 반드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존 보험사 동일보장 대비 공제료 수준이 10%저렴한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를 새롭게 출시한다. 중기중앙회는 21일 파란우산 손해공제 출범 5개월만에 새로운 공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소속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의료비·입원일당 등이 있고, 보장내용과 보상한도액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사업운영 기간 동안 공제료(보험료) 수입액 5억원을 5개월 간 시현했다. 매출액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증가속도는 빠른 수준으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면 성장속도가 큰 것이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보험가입 기피 대상이었던 부직포·니트·목재·골판지·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도 단체적 가입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
20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이 북한의 채무 109억6000만 달러(약 11조3699억원) 가운데 90%를 탕감하는 협정을 비준했다. 이번 협정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러시아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진 채무를 이어받아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재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련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도입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크게 불어났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채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견해차로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고, 이듬해 6월 잠정 합의를 거쳐 최종 협정이 서명됐다. 협정은 북한의 채무 상환금을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 투자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17일 기준 북한이 러시아에 갚아야 하는 109억6000만 달러 중 90%는 탕감되고, 나머지 10억9000만 달러(약 1조1308억원)는 20년 동안 6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된다. 세르게이 스토르착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자금은 양측 모두 이득을 볼, 북한에서의 프로젝
올 3월 전월세 거래량이 2~3월 계절적 수요(신학기)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만228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다. 전월보다는 1.5% 감소했다. 2~3월은 신학기 수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만4201건(서울 4만6472건), 지방은 4만8088건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3.2%, 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했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6만1662건)했다. 아파트 외 주택도 5.4% 증가(8만627건)해 비아파트 주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8만1200건(57.1%), 월세 6만1089건(42.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전세 4만188건(65.2%), 월세 2만1474건(34.8%)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산정시 월세의 경우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는 포함하되, 순수 월세(무보증)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온라인으로 통계지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한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은 국가 발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지표로 구성된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구축,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경제, 사회, 환경 3개 부문에서 ▲국민계정 ▲재정과 금융 ▲산업과 생산 ▲가구와 가족 ▲건강과 교육 ▲교통과 안전 ▲생활환경과 오염 등 1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은 16개 영역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책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143개 주요 지표를 선정했다. 또 주요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178개 보조지표와 국가간 비교를 위한 128개 국제 비교지표를 함께 제시했다. 가구와 가족 영역을 예로 들면 혼인율·이혼율 등의 주요 지표와 평균 초혼연령, 결혼선호율, 국제결혼비율, 평균이혼연령, 이혼반대율 등의 보조 지표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국정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index.go.kr)에서 회원 가입이나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표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영역별 통계 기발, 개선 수요
광주국세청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 소재, 해남세무서 관내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이다. 광주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광주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광주청은 이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명의대여와 직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21일 “최근 회원들의 성실의무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국세청이 부실기장과 불성실신고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 자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8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과태료, 일정기간 등록거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최근 2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18명)과 성실신고 허위(11명)가 56%로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금품 수수(8명)와 명의대여(6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계의 발전과 건전한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생업도 뒤로 미루고 열심히 활동하는 정화위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회원 모두가 소소한 이익 때문에 전체 세무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하고 국가 운영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임해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와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 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고 전했다. 세정지원을
최수종(52), 서인석(65), 이효정(53) 등 탤런트 100명이 KBS를 상대로 낸 수억원대의 출연료 소송 2라운드에서도 완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8일 최씨 등이 "밀린 출연료 등 3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KBS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초과된 방송분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연노에 따르면 근초고왕의 경우 60회 방영 중 55회가 50분의 편성시간을 초과했고 이 중 3회는 60분을 넘었다. 이들은 편성시간보다 늘어난 비율만큼 출연료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TV 프로그램의 실제 방영 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HIT500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HIT500사업은 중소기업 히트제품 육성을 목표로 중진공이 2010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2차 모집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제품 홈페이지 제작, 소비자 평가 및 온라인 홍보, 무료 제품체험단, 정책매장 입점을 통한 판매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창업초기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 유통기업을 포함한 많은 구매 고객들에게 제품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HIT500 제품을 체험하고 평가함으로써 소비자 반응도를 확인하고 제품 개선의견을 받는 등 시장 테스트베드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참가 희망 기업은 30일까지 HIT500사이트(www.hit500.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043-230-6832, 33)로 하면 된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신고했다. 손흥민은 20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독일 뉘른베르크의 그룬디히 슈타디온에서 열린 뉘른베르크와의 2013~2014 분데스리가 31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팀이 2-1로 앞서던 후반 35분 에미르 스파이치의 세 번째 골을 도왔다. 지난 13일 헤르타 베를린전(2-1 승)에서 리그 3호이자 시즌 6호 도움을 신고했던 손흥민은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이로써 리그 네 번째 도움이자 시즌 7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4-2-3-1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5분 폭풍같은 스피드를 활용해 혼자서 60~70m를 질주했고,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에서 침착히 반대편으로 쇄도하던 스파이치에게 내줬다. 스파이치가 오른발 인프론트 킥으로 골을 성공시켜 도움이 됐다. 손흥민은 이후 후반 42분 터진 로베르토 힐버트의 골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팀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지난 4일 함부르크전(1-2 패)에서 후반 40분 그라운드를 밟았던 류승우(21)는 이날 교체명단에 포함됐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 13일 베를린전 이후 2경기 연속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는 한 개도 때려내지 못했으나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며 '출루 본능'을 자랑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1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무안타 1볼넷 1타점을 기록했다. 전날 안타 3개를 때려내며 쾌조의 타격감을 자랑했던 추신수의 방망이는 이날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해 제 몫을 다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18에서 0.313으로 조금 떨어졌다. 8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벌인 추신수의 출루율은 0.429가 됐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에릭 존슨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그는 엘비스 앤드루스 타석 때 도루를 시도했으나 잡히고 말았다. 3회 1사 2,3루의 찬스 때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희생플라이를 쳐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시즌 6타점째. 6회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로날드 벨리사리오의 2구째 싱커에 몸을 맞았다. 추신수는 앤드러스의 땅볼 때 2루에서 아웃됐다. 추신수는 8회 1사 1,2루의 찬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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