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SK이노베이션, 2014년 1분기 실적 발표 ▲오전 10시, 기아차, 2014년 1분기 영영실적 발표(컨퍼런스콜) ▲오후 4시, 현대제철, 2014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두산인프라코어, 2014년 1분기 결산실적 공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6:00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공식환영식(대정원) 16:10 방명록서명 및 기념촬영(본관로비) 16:15 한미 양국 정상회담(세종실) 17:15 우리 문화재 인수행사(세종전실) 17:30 공동기자회견(충무실) 18:00 친교산책(소정원) 18:20 만찬(인왕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 ◇정의당【대표】13:30 국민TV 팟캐스트 '노동과 세계' 녹음(합정동 국민TV스튜디오)【원내대표】통상일정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5:20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규제가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유형이 단순화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운용사가 신설된다. 24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사모·헤지펀드·PEF·재무안전성 PEF 등 4개 유형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되고 규율체계도 단순화된다. 특히 개정안은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를 합리화했다. 사모펀드의 설립 자율성과 투자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규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한 것이다.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는 사전등록제를, 헤지펀드는 사후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사후보고제로 개선키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후 14일 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후보고제 전환에 맞춰 미보고·허위보고 운용사에 대한 제재와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에 특화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단위가 신설된다.
관세청이 주요 정책과정 수립에 앞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한편, 추진과정에서도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책소통·공유 코너’ 신설에 나선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등은 관세청이 추진중인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의 정상화와 함께 성실·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면제 및 관세조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세조사 시기를 미루고, 기업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조사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에 나설 것을 덧붙였다. 24일(목)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백운찬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2] 이날 위원회에서 21명에 달하는 민간위원들은 최근 관세청이 추진중인 규제개혁 정책과제 등의 보고를 받은 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 민간위원들은 자신들이 활동중인 영역별로 관세청을 향한 맞춤형 주문에 나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는 흐름의 추이를 조심스레 관망.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일찌감치 내각 총사퇴를 요구 하고 있고,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정쇄신'을 강조하면서 '개각'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최근의 개각설은 금년초부터 2월 사이에 흘러 나왔던 의미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데서 관가의 이목은 곱추설 수 밖에 없는 형편.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민심수습차원에서의 개각을 결심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24일 나온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도 방문 직후인 18일 71%까지 상승했으나 이번 주 들어 67.0%(월), 61.1%(화), 56.5%(수)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수습과정을 지켜 본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6.4지방선거 등과 맡물려 '개각 결심'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호사가들의 일반적인 시각. 세정가 일각에서는 개각이 있을 경우, 금년초부터 2월사이에
부총리 - 공식일정 없음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15:00 여성정책조정회의 / 세종청사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조성횡령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이용됐다고 하나 전혀 입증된바 없다"며 "또 검찰이 주장한 사적용처에는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계열분리 전부터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한 부외자금 조성 관행이 있었다"며 "매월 일정액을 조성한 것은 통상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CJ 법인자금 횡령 및 관련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해 무죄를 주장했고 일본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국내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각종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원심의
국세청이 전국 101개 성실납세기업과 '신사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24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이용하려는 전국 101개 기업이 관할 지방국세청과 협약을 맺거나 체결 예정이다. 지방청별 협약체결기업 수는 서울청 26개, 중부청 26개, 부산청 14개, 대전청 12개, 광주청 12개, 대구청 11개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올해 이 제도의 신청대상기업을 수입금액 500억 이상 5천억 미만 법인으로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이 대상이었다. 6개 지방청은 지난 10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심사와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실시한 후 협약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협약 체결 기업은 앞으로 지방청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전담반과 정기 또는 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세무상 애로사항도 건의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충격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때아닌 비상훈련을 실시해 근무자들을 놀라케 했다. 세종청사를 지키고 있는 세종청사경비대는 24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위치한 5동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경비대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경비대가 갑자기 호르라기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정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 4~5분 후 3층 복도에서는 경비대가 청사에 무단 침입한 괴한을 잡으려고 한데 뒤엉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소란이 일자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복도로 뛰쳐나와 북새통을 이뤘다. 허탈하게도 괴한 침입사건은 경비대가 유사시에 대비해 실시한 깜짝 훈련이었다. 검거작전이 끝나자 경비대원들은 침입자 역할을 한 괴한(?)의 등을 치며 "수고했다"고 위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환경부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건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지 모를 정부청사 침입사건에 대비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목격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분위기도 뒤숭숭한 때 이런 훈련을 지금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4일 서방국들의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정리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수출에의 영향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26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1.8%, 자본유출은 1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수출은 올 1분기에 각각 24.8%, 9.6% 감소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 지연,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EU의 경제회복 지연으로 이어져 우리의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몰수와 3억186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역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과 10월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의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형을 잘못 정했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5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7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부가세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세관장이 관리·감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비자가 정식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해외 직접구매’가 소비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세관장이 관리·감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비자가 정식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해외 직접구매’가 소비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취지는 저의 신념과 부합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타임빌딩 203호(02-516-2088)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성윤영 세무사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개업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법인세·재산세 분야에 전문성을 자부하는 성 세무사는 "내가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정직과 성실"이라며 나름의 철학을 말했다. 특히 그가 선택한 '세무사'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 그의 인생 신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성 세무사는 "내 현재 위치는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닌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내가 받았고 받고 있는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더 나은 사회가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다짐을 이어가고자 그는 현재까지 모교인 성남고등학교의 봉사단체에서 도배봉사와 연탄배달봉사 등을 통해 자신이 받은 감사함을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을 신청한 이유도 그의 이러한 다짐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성 세무사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수임료 때문에 억울한 과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다는 것에 있다"며 "세무사는 공인이라 생각한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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