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중학생이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50분께 흥덕구 가경동 한 빌라에서 A(15)군이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친구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선후배 관계인 B(14)군은 경찰에서 "선배가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전날 이 빌라에서 함께 놀다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오후 다시 A군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옆방에 있던 여자친구 C(15)양은 A군 아버지의 지인 D(36)씨로부터 A군이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29일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D씨가 A군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8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왕정홍 제1사무차장의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왕 사무차장은 1958년 경남 함안 출생으로 경남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9회로 1986년 공직에 입문한 뒤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일해 왔다. 24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공보관, 재정·경제감사국장, 기획조정실장, 제1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국회·언론 등 대외업무에도 경험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추진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하고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엄정한 일처리로 선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예산제도 개혁과 국가재무제표 작성 등 주요 감사사항을 지휘한 재정·경제 분야의 전문가"라며 "풍부한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위원의 역할에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 발전방안 등을 총괄지휘 하는 등 감사원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감사위원 임명제청 이유로 고려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편 감사위원은 감사원 인사나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투표독려 현수막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등이 28일 일제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부쳐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의 유치기간은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단 최장 유치일은 3년으로 유지됐다. 기존 형법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기준이 삽입됐다. 이로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일당 5억원 판결로 불거진 대기업 총수들의 황제노역 문제가 일부 해소되게 됐다. 투표독려 행위의 금지사항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어깨띠·이름표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투표소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5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73억5000만 달러, 올 1분기 전체로는 151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정보통신기기, 승용차,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월 50억4000만 달러에서 80억4000만 달러로 26억6000만 달러 확대됐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운송, 여행 수지 등의 개선으로 전월의 10억6000만 달러에서 6억5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전월(3억7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3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전월의 69억2000만 달러에서 57억8000만 달러로 줄었다. 1분기에는 171억8000만 달러 유출초를 기록했다.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초로 전환돼 전월 21억6000만 달러에서 20억2000만 달러로 소폭 줄었다. 증권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외국인채권투자 순유입 전환 등으로 전월 73억9000만 달러에서 2
▲09:00 코트라,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2014'(킨텍스 2전시장 7홀) -코트라, 해외바이어 500개사 방한, 내수기업 수출 길 연다 -코트라, 한-터키 FTA 1주년, 수혜 효과 있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수출입 통과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무협, 트레이드 코리아 중국어사이트 오픈 -무협, 터키 수출, 한-터키 FTA로 순풍에 돛을 달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BH)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14:00 국회 본회의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9:40 새누리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대구 북구 산격4동 1427-1 대구실내체육관)【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3:2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13:30 의원총회(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특위 연석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3:30 의원총회 14:00 본회의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30 일산 철도 정비창 정기대의원대회(일산 철도정비창) 12:30 의원 총회(국회 본청 216호) 14:00 본회의 ◇정의당【대표】14:00 광역시도당위원장
이용섭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주펜션 붕괴사고의 아픔이 잊혀지기도 전에 어른들의 과욕에서 빚어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할 어른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침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근 금융통화위원이 하반기에도 1%대의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하 위원은 2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 정책의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다. 올 하반기에는 2%대 중반의 물가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위원은 이날 "한은은 하반기 오름세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저물가 형태에 내수 억압 요인이 더해지면서 1%대 물가 수준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 위원은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기대했던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제가 주춤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3월 회복력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이어서 2분기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내수 회복에 탄력이 붙으면 그 자체가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지만 최근에는 각 부문간 불균형 문제가 굳어져 상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은 ▲내수 기업과 수출 기업 간 불균형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차이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경기회복을 억압하는
임채룡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이 지난 26일 평택2함대를 방문, 해군장병을 격려하고 천안함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2] 천안함선체 견학투어, 해상안보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에서 임채룡 위원장은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과 섬김의 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역임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의 모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실감했다”면서, “세무사계의 나눔과 섬김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함재단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천안함 46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각계에서 보내준 395억원 상당의 성금 가운데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남은 140여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10년 12월 설립됐으며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4일에는 4주기를 맞아 조용근 이사장과 직원, 이인옥 유족회장과 유가족 등 30여명이 청량리 다일공동체에서 ‘밥퍼나눔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젠솔루션이 전국 21개 교육기관과 서울 뉴스직업전문학교에서 세무사랑2 실무교육 인증교육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젠은 지난 26일 열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국 학원 및 전문학교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세무사랑2 실무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뉴젠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이 양사 모두의 대외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대상자들에게는 지역별 교육기회 확대와 취업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학원 및 지역 수강생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무사랑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시험, KcLep(케이랩)의 응시자수는 지난해만 22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첫 실시한 48회차 시험에서도 약 6만명이 응시하는 등 잠재 사용자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뉴젠과 전국 21개 교육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사의 홍보 및 마케팅, 인적 교류 및 지원,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에 대해 공동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지방소재 학원 관계자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
송파세무서(서장 윤봉환)는 지난 25일 관내 지적장애인 시설 ‘신아원’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이날 봉사는 송파서 청렴동아리 ‘맑은 샘’ 회원인 소득세과 홍성호 계장 등 소득세과 직원 8명이 참석했다. 송파구 거여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아원은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시설로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활에 필요한 상담, 지도 및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29명의 지적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아원의 장애인들을 학습지도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신아원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청렴동아리 ‘맑은 샘’ 회원들이 스스로 매월 납부하는 회비로 마련한 간식 등의 식료품을 준비해 신아원에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날 봉사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세무서(서장 한창수)는 지난 24일 관내 휘경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서를 1일 개방하고 ‘국세공무원 직업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학생들이 ‘국세공무원 직업 체험’ 을 통해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우리서의 교육자원을 나누는 교육기부를 실천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세무서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진1] 동대문구 휘경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2014학년도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후, 동대문서에 1일직업체험을 위한 일터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일직업체험에는 휘경중학교 1학년 5명이 참여했으며 참여학생들은 학교 측의 사전 적성 검사에서 국세공무원 직업에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학생들로,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세금에 대한 기초 교육 및 국세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각 과 사무실을 방문,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관찰을 통해 국세공무원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임은 물론, 미래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사진2]
이용섭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주펜션 붕괴사고의 아픔이 잊혀지기도 전에 어른들의 과욕에서 빚어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할 어른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침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이른바 선호부서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순환근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일선 직원들은 취지는 이해하나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 서울청의 경우 일선의 인사편중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재산세과 근무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내년인사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법인→법인, 법인→재산, 재산→법인, 재산→재산’ 등 2개과에서 2년씩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은 그 다음 인사에서 2개과 근무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치는 인사편중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서울청의 설명이지만, 일선의 반응을 보면 ‘부가·소득세’과 등 비선호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 역시 4년간 근무후 본인 희망에 따라 선호부서로 옮겨주는 보완책을 요구. 문제는 선호·비선호 부서의 인원수 차이, 여기에 본인 희망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필수인 만큼, 인사작업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인사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보직제’가 형평성을 잃게 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
휴대폰 인증방식을 통해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밟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임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또는,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 동의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했지만,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동의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납세자의 휴대폰에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정보이용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증번호로 정보제공을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납세자 휴대폰번호로 정보제공동의를 인증받기위해서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납세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현재 시스템상 납세자가 홈택스에 입력한 휴대폰번호가 납세자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대포폰, 타인명의의 휴대폰 등), 이를 증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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