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09:00 금융감독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 ▲10:00 법사위전체회의(국회) ▲10:50 농식품부 정례브리핑(세종청사) ▲16:00 공정위 간부회의(세종청사 대회의실) ▲16:40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은행회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및 여색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 간부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09:00 총영사회의 개회식 ◇통일부【장관】10:00 심재권 의원 주최 토론회 축사(국회)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 및 여색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 및 여색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10:00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국회 원내대표실)【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09:00 68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09:00 68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0:00 북핵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 ▲09: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0:3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중인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재임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 에세이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발간된 ‘백용호의 반전(김영사. 표지)’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이라고 규정한 백 전청장은 “징(徵)이라는 글자는 어감부터 좋지않고, 잘못을 책망한다는 뜻으로 이부정적 글자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가 국세청이며,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국세청·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4대 권력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기관들은 발전·육성의 사명보다는 조사, 수사, 징계, 징세의 임무를 맡고 있어 4대 권력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라며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정부기관 중 ‘과연 권력기관이 있는가’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임무를 명시한 법률 어디에도 ‘권력을 가진다’라는 조항은 없다. 모든 부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며 국세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백 전청장은 09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어쩌면 당연하고 평범한 말이었는데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아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나라 주력 IT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평판디스플레이 패널(LCD, OLED, PDP)과 관련된 주요물품의 품목분류를 체계화 한 HS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이번 평판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의 HS 가이드북이 발간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산업계에서는 수출상대국과의 통관분쟁 등에서 한층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평판디스플레이 패널(LCD, OLED, PDP)과 관련해 △제조·검사 장비 △부분품·재료 등 디스플레이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체계화한 ‘평판디스플레이 HS가이드북’을 발간한데 이어,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은 부품·제조 장비 등의 연관 산업이 광범위하고, 새로운 기능의 상품이 계속 출시되는 등 품목분류가 더욱 어려워져서 세관과 업체 간 또는 국가 간 품목분류 마찰이 증가하는 쟁점 품목이다. 관세품목분류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목인 패널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제조업계 등의 감수 과정을 거쳐 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며, “무관세대상인 IT제품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26일 제 59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8, 24, 28, 35, 38, 40'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5'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이다. 1인당 17억4452만5219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4명으로 당첨금은 4307만4697원이다. 5개 번호만 맞힌 3등은 1501명으로 154만9656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7652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를 3개 맞혀 고정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28만1555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모가 꾸준히 거래해온 미국 계열사 '세모 미국'은 20여년전 이미 청산(dissolution)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욕주 국무부에 따르면 세모미국(SEMO U.S.A.)은 지난 1985년 10월8일 뉴욕주에서 미국 국내 기업(Domestic Business Corpororation)으로 등록했지만, 5년 뒤인 1990년 12월6일 청산됐다. 뉴욕 국무부는 세모가 15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들여 취득한 주식을 '무액면주(No Par Value Stock) 200주'라고 기록했다. 무액면주는 주식에 액면가를 적어 놓지 않는 것으로 1주당 가격은 발행주식수를 자본금으로 나눠 계산된다. 미국에서 신설 법인은 무액면주를 발행한다. 신규 설립된 회사는 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키 어렵기 때문에 우선 무액면주를 발행하고, 증시에 상장할 때 액면가가 적시된 액면주를 발행한다. 공시에 따르면 세모는 피투자회사인 '세모 미국'의 순자산이 취득가보다 떨어졌다고 판단, 취득원가 14억9320만원을 모두 손실 처리했다. 세모는 지난 4월7일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세
정홍원 총리는 27일 "더이상 자리를 지킴으로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백운찬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공동위원장인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24일(목)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2]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3]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으로부터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과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 또한 위원들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과 기업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추진과정에서도 국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정책 소통·공유 코너’를 신설을 약속했다. [사진5]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경제분야의 성과는 크게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과 에너지분야 협력으로 나뉜다.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양국 기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정의 완전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FTA 발효 2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수혜품목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혜품목에 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과도한 자료 요구와 준비 등으로 양국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원만히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양쪽이 이제는 공동의 문건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이 좁혀졌다"며 "문건의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측의 이견이 얼마나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문건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평가했다. 양측은 FTA가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증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 GE, 보잉, 에어프로덕츠 등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환영했다. 미국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열고,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사례 방지에 나섰다. [사진1] 24일(목) 인천공항세관 화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페덱스(FEDEX), 쥬피터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특송업체 등 60여개 무역업체 실무진이 참가했으며,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지급과 수령방법,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의 경우 해외거래처와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계처리는 등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를 각각 10억원씩 추가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주민의 편의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와 전남에 총 20억원의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4월 17일과 21일 각 10억원씩 특교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안산시가 요청한 예산은 향후 수습계획에 따라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대구지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해 24 수출입 실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대구본부세관은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저해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정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입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과 유의사항 등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느끼는 실무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 반영함은 물론, 규제개혁 대상으로도 발굴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3.0』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신용정보법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오는 28일 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법안 패키지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여전히 말이 엇갈리고 있어 28일 '일괄 타결'이 손쉽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이미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조문화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오는 28일 시도되는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은 28일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날 합의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28일 일괄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 설치 문제도 여야 간 논의가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는 점도 일괄타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여야는 다만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나라 곳곳이 애도 분위기에 젖어 있는 가운데, 실종 상태였던 경기지역 S세무서 직원 자녀인 김 모 군이 24일 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정가는 비통함이 더욱 고조. 김 모 군은 S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여)의 장남으로, 이 번 세월호 참사로 실종자 상태에 있었으나, 사고발생 8일째인 24일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 인양된 것. 세무서 및 지인들에 따르면, 김 군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이과계열에 재학 중으로,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을 지녀 학우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으며 학업성적도 학년 석차 1~2위를 기록할 만큼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가중. 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모두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저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더욱이 직장동료가 이번 참사의 희생자 부모인 것을 알게 된 후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해당 세무서 관계자 또한 “동료직원 뿐만 아니라 소식을 접한 지역내 세무대리인들도 무사귀환을 간절히 소망했으나 사망 소식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젊은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안식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전언
□ 일 시 : 2014년 5월 10일(토) 오후3시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그랜드볼룸) □ 연락처 : 010-6471-1263, 서울팔래스호텔 02-5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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