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보험사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관련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다수 핀테크 업체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9월 완료 예정 개항 후 15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부산세관이 청사를 새롭게 단장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2일 중구 중앙동 기존 세관 청사에서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누수를 비롯해 각종 결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세관 청사가 가지는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존치 시키기로 하고, 신축 대신 기존청사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 1만2천794㎡, 연면적 1만8천318㎡ 규모로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구조보강과 석면 마감재 철거 등 노후시설을 개선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고, 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 시설 기계설비 교체로 에너지 효율도 높인다. 또한 부산세관의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향유하고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청사 경관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부산세관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임시청사인 다원중앙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의 손창환 세무사가 황재훈 대표가 이끄는 세무법인 bkl에 합류했다. 13일 세무법인 bkl에 따르면, 손창환 세무사는 최근 세무법인 bkl의 부대표 세무사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개업소연을 갖는다. 손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활약한 ‘조사통’이었다. 국립세무대학(16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임용돼 도봉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용산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조사국에서 오래 일했다. 국세청에서 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KB국민은행 기업금융 컨설팅팀에서 4년,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삼성·LG·한화 등 대기업 조사, 상속신고 자문, 조세범칙 조사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법인 bkl은 손창환 세무사의 합류를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bkl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황재훈 총괄대표를 비롯해 김진현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판식 회장(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응봉 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등이 포진한 메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 선정 김대건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에 대해서도 표창을 한다. 올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모두 242명이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표창을 받은 세정협조자를 훈격별로 보면,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명, 국세청장표창 63명, 지방국세청장표창 54명, 세무서장표창 103명이다. 기재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김대건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 등과의 간담회에서 안내받은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아울러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수렴해 과세관청에 건의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개정세법 내용, 각종 신고시 유의사항, 바뀌는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을 신속히 중소기업에
일시적 2주택자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로 요건을 미충족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다만 신규 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만큼 일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A씨와 B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사실을 이달 5일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각각 매매대금 4억원에 취득해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신규 취득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신규 취득한지 한달여 지난 2020년 7월 동작구 아파트의 1/2 지분을 각 7억2천500만원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 2천80만여원씩 신고·납부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A씨와 B씨가 누적공제액 522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과다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각 523만여원씩 환급했다. 신규 취득한 서초구 아파트엔 세
구재이 회장,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만나 "세무사 지원 체계 수립" 요청 국세청, 개선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적극 활용 당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과 박인호 법인세과장, 유민희 법인2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협력 및 양 기관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조력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
보해양조는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 ‘푸덱스 재팬(FOODEX JAPAN)’에 참가해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주류 업체는 물론 커피, 음료 업체 등 80여개국 8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다. 보해는 이번 박람회에서 홍보관을 포장마차 콘셉으로 독특하게 꾸며 큰 주목을 받았다. 보해가 포장마차 콘셉을 선보인 이유는 일본에서 부는 한류 열풍 때문이다. 일본 MZ세대를 주축으로 한국 스타일 포장마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공략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생긴 ‘집에서 이자카야(おうち居酒屋)’라는 일본의 새로운 혼술 문화에도 접근해 바이어들에게 복분자주와 매취순을 이용한 하이볼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러브콜도 이어졌다. 고품질의 보드카 제조 가능 업체를 찾는 일본의 한 수입업체 바이어는 수많은 주류업체 중 유독 보해에 관심을 갖고 부스를 방문했다며 "복분자주, 매취순, 과일소주, 순희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해썹(HACCP), ISO9001 인증 등을 획득해 기술력과 품질 보증이 된 회사이기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2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한다. 또 현장에서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 결정 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등을 시연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 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지역의 발전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 및 섬유제품, 섬유 기계류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기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피빈과 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오비맥주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비맥주 사회공헌팀 이은아 이사, 네이버 해피빈 이미경 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해피빈 굿액션을 실시해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부금을 마련,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사회공헌팀 이은아 이사는 “오비맥주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다방면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해피빈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 문제 인식과 공감대를 넓혀가고 소비자의 참여도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푸른아시아’와 함께 2010년부터 15년째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 지역에 나무 심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심은 나무는 4만6천그루에 달한다. 오비맥주는 몽골내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는 몽골 자연환경부 장관의 감사패를 받았다. 푸른아시아와 함께 한 몽골 조림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회계 결산안 및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데 이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금년을 관세사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신보수율 산정 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치사를 통해 “든든한 동반자이자 최고 전문가인 관세사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관세청은 관세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열 관세사회장, 제48차 정기총회서 청사진 제시 新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 내달 중 보급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 등 과감히 추진 회장·윤리위원장 투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이사회 결정'으로 회칙 개정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사 현장 애로 해소·업무영역 개척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올해를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데 이어, 시장 규모 1조원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대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 방안으로는 ‘신(新)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을 내달 중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국회·기재부·관세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국관세사회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회계 결산안 및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데 이어, 올 한해 본회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관세사회 총회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이은재 한국무역학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김윤식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장, 김일권 한국원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8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과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업무로 바쁜 데도 현장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인천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방향을 설명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캐디·간병인·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만 신청 요건 되는데 신청 안한 1천550명에 직권 환급 캐디·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천550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억2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캐디·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도우미·물품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1월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소 1만원(2023년 귀속부터)~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 대상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로, 202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올해 주주총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발맞춰 주주환원이 얼마나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3월12~15일)에는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천614곳 중 유가증권시장 21곳, 코스닥시장 9곳, 코넥스시장 1곳 등 31곳이 주총을 개최한다. 14일에는 효성티앤씨 등 9곳, 15일에는 기아, 아모레퍼스픽그룹, 삼성물산 등 19곳의 주총이 열린다. 3월 셋째주(3월18일~22일)는 유가증권시장 202곳, 코스닥시장 164곳, 코넥스시장 5곳 등 371곳이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굵직한 대기업들의 주총이 예고됐다. 20일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등 63곳이 주총을 개최한다. 21일 주총을 여는 상장사 중 시총 상위기업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신세계, 포스코홀딩스 등이 포함돼 있다. 더존비즈온 등 모두 142곳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22일은 7대 금융지주 중 4곳이 주주총회를 여는 ‘금융권 슈퍼 주총데이’다. KB국민·하나·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BNK금융지주가 이날 주총을
개별 급속냉동 특허 보유 등 기술경쟁력 높이 평가 하이트진로는 농식품 벤처기업 '팜조아'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첫 투자다. 이번 투자로 하이트진로가 투자한 기업은 누적기준 총 30개로 늘었다. 팜조아의 핵심 사업은 냉동 농산물이다. 개별 급속 냉동 특허 등 냉동 채소와 밀키트 패키지의 핵심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직영농장 운영과 산지 계약농가 비중 확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2공장 설립으로 대량 생산 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미국, 홍콩 등 해외 수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정 간편식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팜조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종 산업에 대한 학습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투자를 진행했다. 특히 농수산 분야 원물의 생산과 유통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 투자했다. 지분 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사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사 제품과 협업해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총 6개 스타트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추천해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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