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연평균 성장률 17% 기록…가정 채널 26% 100% 리얼탄산 공법 호평…가정·유흥채널 공략 강화 하이트진로는 출시 5주년을 맞이하는 ‘청정라거-테라’ 가 3월19일 기준 누적판매 45억4천만병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초당 28.8병이 판매(330ml 기준)된 꼴이며, 21세기 이후 출시한 맥주 브랜드 중 동일 기간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이다. 테라는 지난해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100대 브랜드에 3년 연속 들어 대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 맥주 브랜드 중 출시 초기 가장 빠른 판매속도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를 넘기고 5개년 연평균 성장률 17%를 기록하며 대세감을 이어가고 있다. 테라의 성공요인은 제품력과 채널별 차별 전략을 꼽힌다. 테라의 100% 리얼탄산 공법은 거품이 조밀하고 탄산이 오래 유지되며, 라거 특유의 시원한 청량감을 극대화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강점인 제품력을 기본으로 가정·유흥 채널별 전략을 차별화해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제품 다양화 전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에 송치 관세청, 작년~올해 2월 대마오일 등 52kg 적발 200만회 흡연 분량…밀반입 차단에 역량 집중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농도가 77%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오일은 대마초 보다 THC 성분이 40배 농축된 제품으로,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인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천원이나,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 22일 출시 골든블루는 K-위스키 생산을 위한 두번째 야심작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를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내놓은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셰리 캐스크’에 이어 최상급 몰트 원액을 4년9개월간 이상 숙성한 몰트 위스키다. 골든블루는 ‘우리 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K-위스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뉴메이크(증류 후 증류기에서 막 나온 고도수의 투명한 미숙성 증류 원액) 원액을 들여와 부산에 위치한 기장 공장에서 숙성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며 국산 위스키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숙성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 변화와 함께 대만의 여름, 스코틀랜드 겨울의 특성을 모두 가진 부산 기장만의 독특한 기후는 위스키의 섬세한 밸런스와 부드럽고 깊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는 셰리 캐스크와 함께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트 캐스크를 활용했다. 특히 선별된 최상급 스코틀랜드산 몰트 원액을 퍼스트필 포트 캐스크(포트 와인을
대구지법,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차원서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금품제공 혐의 구속·기소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국세청 소속 직원 1명의 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 B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C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사 C씨로부터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사 C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직원 2명도 지난달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특히 구속 기소된 세무사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5월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주류 외에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술만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비(무)알코올 맥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보고, 1% 미만은 음료로 구분한다. 이는 다시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나뉜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는 전업 규정에 따라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업 규정을 풀어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잠정) 59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25년에 2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납세현장 최일선 지키는 교육생 의견 수렴…교육과정·환경 개선"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납세현장 최일선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는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신임 교육원장은 19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을 맞아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납세현장에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예고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국세행정이 맞닥뜨린 대내외 환경을 적시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래 국세청을 책임질 인재는 교육원에서 양성된다는 자긍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생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고 있다”며, “교육생들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경청하고 모니터링해 교육과정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국세분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헌법재판소 법해석 충돌로 납세자 재판 반복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헌재 결정 따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단으로 20년째 소송 중인 국세분야 고충민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법원 판결의 기속력과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상호 충돌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헌재 2013헌마 242결정)은 국세청이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따른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한 납세자 권익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둘러싸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민 권익 구제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법 영역에서 두루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조세법 영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도입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이 담겼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세미나 김동욱 변호사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시 제2의 통상임금 사태" 우려 공기업, 평균임금 산입토록 확정 판결…민간기업 다툼에서도 1·2심 근로자 '승'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급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 최종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서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민간기업은 비상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가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대법원이 선고예정인 주요 노동사건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등 3대 예정판결이 꼽혔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변호사는 올해 대법원이 선고예정인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과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찾아 민·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연일 최고가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외환범죄 악용 근절책 모색 가상자산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범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분야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 일 시 : 2024년 3월24일 오후 5시30분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53-741-8406(대구제일관세사무소)
경산세무서(서장·백종찬)와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화)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산교육지원청은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 개인과외 등 불법 사교육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을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박경화 교육장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관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불법 운영된 사교육 기관을 예방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