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기업, 코스닥 기업보다 억제 효과 더 높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무보고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 기업보다는 유가증권기업에서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높았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와 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간당 보수의 증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증가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보수가 조세회피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DDBTD(재량적 BTD), CETR(현금유효세율), GETR(GAAP 유효세율)을 사용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4천713개 기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감사시간이 증가할 수록 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감사시간 증가가 현금유효세율 뿐만 아니라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 매각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고차사업자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때 매입가액이 아닌 취득세 계산시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 김영우 세무사, 김서현 박사과정 수료자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고차사업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기 위해 부가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차 매입가격을 실제 중고차 매입금액보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중고차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중고차 딜러가 소득을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일본관세협회 요청으로 한국 수출입 통관절차·RECP 활용방안 온라인 강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이찬기)이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절차 및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활용 방안에 대한 온라인 특강에 나섰다. 이번 강의는 일본관세협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 협회가 지난 6일 주최한 무역실무 연구부회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의 통관제도와 RECP 활용방안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성윤 부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일본 수출업자를 위한 한국의 수출입통관 절차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RCEP 활용방안 △사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온라인 강연에는 40여명의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강의내용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한국 통관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일본관세협회는 일본내 무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역 거래·절차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목적으로 매월 무역 실무 연구부회를 개최 중으로, 무역이나 관세·통관 등에 관한 무역 정보를 협회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교육을 진행한 이번 강연 내용은 일본관세협회가 매달 발행하는 월간지
□ 일 시 : 2024년 3월23일 오후 5시 □ 장 소 :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24)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규제혁신·관세행정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3일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아스트를 방문해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우주항공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그동안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보세공장내 물품 보관기한 폐지와 자율관리 확대 등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관세청이 그가 기울여 온 규제혁신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서비스 내달 본격 개시 서류 68만장, 11만3천시간 절감 예상 오는 4월부터는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해야 했던 과정이 생략된다.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협업한 ‘디지털 수출신고 정보서비스’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한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또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심사에도 활용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출업계와 은행권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11만3천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기업, 인터넷뱅킹에서 해외송금·수출통관 내역 동시 확인해 제출 은행, 관세청 무역데이터로 무역금융 원스톱 심사 후 수출기업 계좌로 입금 한편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임승룡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세제도 개선안 건의 및 심의 등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삼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세법에 어두운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펼치고,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아 국세행정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세계 대표적인 장학재단인 석성장학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집을 고쳐주는 봉사단체인 (사)희망의 러브하우스 후원회원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봉사
대구본부세관 김정 세관장은 12일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산업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항 최대 탱크터미널사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22일 관세청이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후, 실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 블렌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오일탱크업계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실시로 시행 초기 차질없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세관을 찾아 권역 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관세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 도모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정 세관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단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본부세관 누리집 또는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덕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산 리큐르 브랜드 '르제'의 대표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르제 크렘 드 카시스' 제품과 '르제 누아 드 부르고뉴'이다. 르제는 1841년 프랑스 디종 지역에서 시작된 전통 깊은 리큐르 브랜드다. 100% 순수 카시스로 만든 카시스 리큐르가 가장 대표적이다. 카시스는 나무열매의 한 종류로, 오렌지 대비 비타민C가 4배 많고 구연산, 칼륨, 칼슘 등도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르제 크렘 드 카시스' 제품과 '르제 누아 드 부르고뉴'는 최상급 프랑스산 카시스만을 엄선해 만든다. 관리가 어렵지만 품질이 좋은 프랑스산 카시스를 사용해 1925년 프랑스 GI(지리적 표시)를 획득했다. ‘르제 크렘 드 카시스’는 최소한의 당분만 첨가해 만들어 카시스 본연의 맛이 풍부하다. 도수는 16%로 소량만 생산된다. 월드 리큐르 어워즈와 월드 스피릿츠 컴피티션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품질을 인정받았다. ‘르제 누아 드 부르고뉴’의 도수는 20%로 100% 부르고뉴 지방에서 수확한 카시스를 사용해 강렬한 과실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과 같은 다른 종류의 주류 뿐만 아니라 탄산
국세청은 서민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한 탈세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허위로 경비를 만들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과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로 저가 양도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사례다. A기획부동산 법인은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사들인 임야를 텔레마케터를 통해 지분을 잘게 쪼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이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다. 게다가
토지 지분 쪼개 팔고 폐업한 기획부동산 23명 명도비･컨설팅비 요구한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 넣기 18명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바지사장 내세운 기획부동산, 실소유주 끝까지 추적"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자와 주거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기획부동산업자와 재개발 지역내 알박기와 무허가건물 투기 행위가 드러난 탈세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2년간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하강 중임에도 이같은 시장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ㅇㅇ소재 토지를 수천만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가 상장 미승인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혁신으로 포장된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삼쩜삼의 코스닥 등록 좌절은 코스닥 등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산업으로 확고히 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세무플랫폼사업자와 이에 편승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코스닥 상장에 사활을 걸었던 삼쩜삼은 물론 향후 상장을 준비하려던 세무플랫폼의 사업성과 수익성, 사업리스크 측면에서 보다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상장 불발로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쩜삼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한국거래소의 두 번에 걸친 불이행 결정으로 ‘혁신기업’으로 포장된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이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이제 법률에 따라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들이 나서 소득이 없는데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돌려주는 불편한 세금제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경쟁제한·거래상 지위 남용 모니터링…국내법 차별 없이 적용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원-해외 온라인플랫폼 '핫라인' 구축…피해 적극 예방 최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및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은 관세청 등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웨딩, 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의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피부미용·네일 등과 같은 분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과 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광역시 등 일정지역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간이과세 적용 확대 조치로 3분기부터 사실상 이·미용 업종 전체에 간이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공개하고,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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